② 구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사람(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10.11. 1., 2015.12.28, 2021.5.31>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2010.11. 1>
2. 보건소 및 동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보건소장, 동장(다만, 지도·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과장) <개정, 2010.11. 1>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2010.11. 1>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2010.11. 1>
5. 구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과장 <개정, 2010.11. 1>
6. 공유임야 : 일자리경제과장 <개정, 2019.3.1.>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이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 재무과장 <개정, 2006.12.15, 2008.12.31, 2010.11. 1., 2015.12.28.>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1. 1>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구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구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1. 1>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재산관리관은 부산광역시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소속 직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 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개정 2015.12.28.>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구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상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 또는 훼손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소속 직원의 직·성명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0.11. 1>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처리하여야 할 때에는 먼저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1>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명칭·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주소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가격 포함)
5.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도면)
6. 사용계획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0.11. 1., 2015.12.28.>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가격
4. 도면 및 위치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0.11. 1>
① 재산관리관이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② 행정재산 용도폐지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5.12.28.>
1. 교환할 쌍방재산의 표시(도면 붙임)
2. 교환 사유서
3.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대장, 임야대장 및 건축물 관리대장
4.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
6. 교환승낙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0.11. 1>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0.11. 1., 2015.12.28, 2021.7.1>
1. 공유재산 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 목록(명세서)
3. 주요 현안사항
① 구유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 또는 그 밖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5.12.28.>
②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른 권리확보된 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성명
5. 매매승낙서
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7. 등기부등본
8. 토지이용계획확인서
9. 도면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0.11. 1>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매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사람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1. 1>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0.11. 1>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1>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0.11. 1>
1. 관리재산총괄대장
2. 행정재산관리대장
3. <삭제, 2010.11. 1>
4. 일반재산관리대장 <개정, 2010.11. 1>
② 제1항 각 호의 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라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1>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6조 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1., 2015.12.28.>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각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 : 별지 제16호서식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 : 별지 제17호서식
3. 양여계약서 : 별지 제18호서식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 : 별지 제19호서식
5. 교환계약서 : 별지 제20호서식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 산정조서
3. 신청인의 주소·성명
4. 사용목적
5.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
6. 도면
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한 때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② 변상금(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 분할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25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5.12.28.>
② 조례 제50조 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7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07.12.31., 2015.12.28.>
③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 에 따른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별지 제29호서식 에 따른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30호서식 에 따른 서약서를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2021.5.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⑦ 부산광역시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총무국장”을 “도시국장”으로 하고, 제2항제7호중 “재무과장”을 “토지정보과장”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중 “실·과장”을 “실·과·단장”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⑤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도시국장”을 “총무국장”으로 하고, 제2항제7호중 “토지정보과장”을 “재무과장”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실·과·단장”을 “실·과장”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를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④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6호 중 “지역경제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⑬ (생 략)
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총무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2호 중 “보건소, 사업소”를 “보건소”로, “보건소장, 사업소장”을 “보건소장”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실·단·과장, 보건소장 및 사업소장”을 “과장, 보건소장”으로 한다.
제33조제3항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⑮ ~ ⑳ (생 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