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소득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권자·차상위계층 및 그 밖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원이 필요하여 관할 동장이 추천한 사람을 말한다.
2. "지원대상"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3. "생활지원금"이란 제4조 에 따라 지원하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
4. "등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5.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6.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를 말한다. <신설 2019.9.18.>
7.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신설 2019.9.18.>
8. "무연고 사망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망자를 말한다. <신설 2019.9.18.>
가. 연고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없는 사망자
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다.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인수를 거부ㆍ기피한 사망자
9. "유품정리"란 무연고 사망자의 주거지를 청소 및 소독하고 유품을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9.9.18.>
1. 가구의 주 소득원이 중단 또는 감소되어 일시적으로 기초생활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2. 가구원의 질병, 장애,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일시적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등의 사유로 학업에 어려움이 있는 초·중·고등학생이 있는 경우
4. 부산광역시 수영구 통합사례관리 대상인 경우 <개정 2019.9.18.>
5.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경로당 및 사회복지시설(설, 추석 명절에 지원되는 위문품에 한함)
6.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또는 통합사례회의에서 저장강박 의심가구로 인정된 경우 <신설 2019.9.18.>
7. 무연고 사망자인 경우 <신설 2019.9.18.>
8. 그 밖에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9.9.18.>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긴급복지지원법」 , 「재해구호법」 ,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의 다른 법률에 따라 제4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지원내용과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다만, 긴급하게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9.18, 2021.9.30, 2022.11.10>
1. 생계 관련 경비
2. 주거 관련 경비(주거환경개선비 포함)
3. 의료 관련 경비(보장구 지원비 포함)
4. 교육 관련 경비(온라인 교육 관련 경비 포함)
5. 제3조제1항제5호 에 따라 지원되는 설, 추석 명절 위문품
6.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저장물품 처리 관련 경비 <신설 2019.9.18.>
7. 무연고 사망자의 유품정리 관련 경비 <신설 2019.9.18.>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비 <개정 2019.9.18.>
1. 제4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경비는 연 100만원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2호 의 주거환경개선비는 300만원의 범위에서 한 번만 지원하되 공사시공자에게 비용을 지급한다.
2. 제4조제4호 의 경비는 연 200만원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제4조제6호 의 경비는 연 50만원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4. 제4조제7호 의 경비는 50만원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생활지원금은 최저생활에 일시적으로 필요한 금액을 지원하고, 지원대상자 세대주 또는 가구원 이름의 은행 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계좌입금이 곤란한 경우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③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4호 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례관리 가구는 지원결정 전이라도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④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방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1.9.30>
② 동장은 지원신청에 필요한 지원 사유, 가구특성, 생활실태 등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지원결정, 내용, 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위원회 결정에 따라 지원대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한 비용에 대하여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9.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8조제4항 및 제29조제2항에 따른 생활보장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사항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제2조제1항제6호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협의체에서 구성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부산광역시 수영구 생활보장위원회”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