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의 기본적인 수요충족과 복리증진
2.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잠재력 배양
3. 지방재정의 자립기반 조성
4. 합리적인 세입을 고려한 재정지출과 건전재정 운용
5. 국가정책 기본방향과의 효율적인 연계
② 구청장은 예산안의 편성·제출과 관련하여 새로 제정하거나 개정할 필요가 있는 조례에 대하여는 예산안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지 아니하는 특별 회계의 신설 또는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 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에 따른 기금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10항 에서 정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6. 지방채 등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재정운용 또는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구 4급 이상 관계공무원(다만,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어 위원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2.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3. 재정분야 또는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지역대표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③ 공무원인 위원은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③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사유가 발생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1.09.16>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조제1항 에 해당하는 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의결에 참석한 경우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2항 에 따른 일반적인 재정운용 상황 공시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제3항 에 따른 특수한 재정운용상황 공시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소관과장이 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예산 기준 재정공시 : 기획예산과장
2. 결산 기준 재정공시 : 재무과장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양천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및 서울특별시양천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위원인 자에 대하여는 잔여임기 동안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 략)
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생 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