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군유재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정된 사람(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19.11.25.>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제1176호>
2.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상의 소속기관 ("소.센터 및 읍면"라 한다) 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소.센터 및 읍면장(다만, 지도·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과장)<개정 제1176호, 2013.10.15, 2019.11.25.>
3. 본청 및 소.센터·읍면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개정 제1176호, 2013.10.15>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후 잔여지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
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과장<개정 제1176호>
6. 공유임야 - 임야 주관과장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은 회계과장 (개정 제1176호, 개정 2015.11.16.)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 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관리자에 대하여 그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 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군유재산을 다른 관리자로 변경 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 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군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제1176호>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도유로 귀속되는 주식, 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 할 수 있다.
② 재산관리관은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에게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개정 2019.11.25.>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등록, 그 밖에 관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5.>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또는 지적공부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상이 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관리재산은 군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수 있다.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
3. 사유
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 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6. 사용계획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19.11.25.>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 예상가격
4. (삭제 2001.9.25 규칙 제1024호)
5. (삭제 2001.9.25 규칙 제1024호)
6. (삭제 2001.9.25 규칙 제1024호)
7. 도면 및 위치도
8. 기타 필요한 사항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0조 서식에 의한다.<개정 제1176호>
1. 교환 쌍방재산의 표시 (도면첨부)
2. 교환사유서
3.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4.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교환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
6. (삭제 2001.9.25 규칙 제1024호)
7. 교환승낙서
8.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9.12.16., 2020.12.28.>
1. 공유재산 현황 (총괄표)
2. 공유재산 목록 (명세서)
3. 주요현안사항
②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으로 등기, 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 확보된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 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성명
5. 매매승낙서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 및 사양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완공하였을 경우에는 등기 정리 후 다음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6.>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 <개정 2019.12.16.>
4. 도면
5. 기타 필요한 사항
1. 총괄재산관리대장
2. 행정재산관리대장
3. <삭 제> <개정 제1176호>
4. 일반재산관리대장 <개정 제1176호>
② 제1항의 각 재산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 에 의하여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 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 처리 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5.>
[제목개정 2019.11.25.]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 증·감 현황을 매년 말 현재로 집계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5.>
③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 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7호서식 에 의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5.>
[제목개정 2019.11.25.]
[제목개정 2022. 11. 7.]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등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별지 제13호서식 )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별지 제16호서식 )
3. 양여계약서( 별지 제17호서식 )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 별지 제18호서식 )
5. 교환계약서( 별지 제19호서식 )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 산정조서
3. 삭제 (1998.12.31 규칙 제964호)
4. 신청인의 주소, 성명
5. 사용목적
6.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 <개정 2022. 11. 7.>
7. 도면
8. 삭제 (1993. 9. 18 규칙 제839호)
② 계속 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재산관리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였을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7.>
[제목개정 2022. 11. 7.]
② 조례 제54조 의 규정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5호서식 에 의한다.
③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자는 관사사용허가신청서 ( 별지 제26호서식 )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무 5일전까지 입주신고서( 별지 제27호서식 )와 서약서 ( 별지 제28호서식 )를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6.)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규칙) 군관사관리규칙과 군청사규칙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
에 의한다.
④ (다른 규칙의 개정) 군재무회계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 (제120조 내지 제
146조)을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삭제한다.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서식사용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별지 제12호서식 (취득승인무상사용허
가 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교환승인신청서) 및 별지 제15호서식 ( 무상대부, 무상사용허가
신청서)은 조례 제4조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의회의결 신청서식으로 1988년
12월 31일 까지 사용한다.
이 규칙은 1993년 6월 8일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