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아동센터"란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 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사회복지관"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 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신설 2022. 11. 8.>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4.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5. 보호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6. 보호자가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으로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8.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9. 그 밖에 담임 교사, 사회복지사, 통장ㆍ반장,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제9조 에 따른 고양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집단급식소를 통한 급식
2. 아동급식카드 가맹점(일반음식점, 반찬가게, 편의점 등을 말한다)을 통한 급식
3. 도시락 배달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급식 방법
② 시장은 아침ㆍ점심ㆍ저녁 식사별로 아동급식카드를 이용하여 지원하되, 아동별 특성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급식 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8.>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 「학교급식 법」 제11조제2항 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는 급식을 제 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 11. 8.>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 「아동복지법」 제35조제3항 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급식최저단가 이상을 반영하여 아동급식을 지원해야 한다. <신설 2022. 11. 8.>
[제목개정 2022. 11. 8.]
1. 아동급식 신청에 관한 사항
2. 방학 중 급식지원 신청 방법
3. 그 밖에 급식 신청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4조 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급식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아동의 이웃 또는 담임 교사, 사회복지사, 통장ㆍ반장이 급식지원을 신청하거나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은 직접방문, 전자우편, 홈페이지, 우편 등을 통하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부상 자료 등에 따라 객관적으로 대상자 선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하여는 우선 지원한 후 위원회의 의결을 거칠 수 있다.
④ 시장은 급식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신청인, 아동 및 그 보호자에게 급식지원 여부, 급식 제공기관, 이용방법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급식지원 부적합 대상자로 판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9조 에 따른 고양시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급식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급식지원 대상자의 이용 편의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8.>
③ 시장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긴급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식업체를 우선 선정한 후 위원회의 의결을 거칠 수 있다.
1. 급식지원 대상아동 선정
2. 급식지원 방법 및 급식업체 선정
3. 급식식단 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
4.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
5. 급식단가의 적정성 검토
6. 식중독 예방 및 영양관리 등 급식 위생관리 대책
7.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아동급식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급식 업무 담당 과장 및 고양교육지원청 급식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한 고양시의원 2명
2. 교사 또는 학부모 대표
3.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급식업체, 음식업협회, 영양사협회, 조리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아동복지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회의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삭제<2022. 11. 8.>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석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간사는 아동급식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선정, 급식의 질ㆍ영양ㆍ위생ㆍ만족도, 전달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아동급식지킴이를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통장·반장 또는 동 부녀회장
2. 학부모
3. 교사
4. 영양사
5.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 사업에 관심이 있는 시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양시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고양시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고양시 아동급식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고양시 아동급식위원회로 본다. 다만, 위원을 새로 위촉(연임하는 경우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