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군수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③ 제2항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30.>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신설 2015.09.22.,2020.11.13.>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무과장 및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 수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을 준용한다. <신설2015.09.22> <개정 2016.12.30., 2022.11.7.>
1. 군의원: 2명
2. 세무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변호사 등 전문가 또는 해당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군민
3. 군 소속 과장 중 도시과장, 민원과장, 건설과장 <개정 2021.4.5., 2022.11.7.>
④ 위원장은 심의회를 총괄 및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심의회에 불참할 경우 부위원장인 재무과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2015.09.22> <개정 2022.11.7.>
⑤ 심의회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6.12.30.>
⑥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으로 한다. <신설2015.09.22> <개정 2016.12.30.>
⑦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2015.09.22> <개정 2016.12.30.>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0.11.13.>
2. 직무태만, 품의손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되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5. 위원이 심의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 하거나 심의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 용한 경우 <신설 2016.12.30.>
⑧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고 심의회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 할 수 없으며,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때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신설2015.09.22>
⑨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담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조례」 에 따라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심의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2015.09.22>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삭제(2009.01.05)
3.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2.27.>
4.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개정 2016.12.30.>
5.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 에 따라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개정 2015.09.22> <개정 2016.12.30.>
2. 「건축법」 제57조제1항 및 제2항 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개정 2015.09.22>
3. 재산가격 3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개정 2015.09.22, 2019.9.26.>
4. 삭제 <2019.9.26.>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주택 재개발 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제1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이란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을 말한다. <신설 2022.9.21.>
1. 취득의 경우 : 10억원
2. 처분의 경우 : 10억원
④ 영 제7조제1항제2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란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를 말한다. <신설 2022.9.21.>
1. 취득의 경우 : 2천제곱미터
2. 처분의 경우 : 2천제곱미터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목개정 2022.9.21.]
[제목개정 2022.9.21.]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2018.12.27., 2022.9.21.>
1.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목개정 2022.9.21.]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개정 2022.9.21.>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개정 2022.9.21.>
7. 허가조건
[제목개정 2022.9.21.]
② 영 제13조제3항제18호 에 의한 행정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는 기구 또는 단체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제기구
2.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 민간단체
③ 영 제13조제3항제19호 에 의하여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 에 따른 취업애로청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에 따른 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제14호에 따른 음식판매 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을 위해 행정재산을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9.21.>
④ 담양군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제3조 (신청자격)에 적격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2.28.>
[제목개정 2022.9.21.]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8.12.27>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2018.12.27, 2022.9.21.>
④ 법 제27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 또는 전대받은 자로부터 받은 사용료는 령 제14조 에 따른 사용료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영 제21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이용료와 관리에 든 경비의 차액에 대하여 군수가 지급할 금액과 관리수탁자가 징수할 금액의 산정방법은 계약 전에 정하여야 한다.<신설 2016.12.30. 개정2018.12.27, 2022.9.21.>
⑤ 법 제27조제6항 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2015.09.22> <개정 2016.12.30.>
⑥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21조제2항 에 따라 입찰조건에 따라 당해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개정2015.09.22, 2016.12.30. 2018.12.27> >
⑦ 제1항 내지 제4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년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행한다. <개정 2016.12.30.>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개정 2016.12.30.>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7조의2 및 제8조 에 따라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개정2015.09.22> <개정 2016.12.30.>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으로 설립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개정2015.09.22> <개정 2016.12.30.>
4. <삭제 2015.09.22>
5.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안의 공유재산
6. 제1호 부터 제5호까지 사항으로서 군수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개정 2016.12.30.>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1.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연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에 따라 수급자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09.01.05) <개정 2016.12.30.>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4항 에 따라 토지 등을 임대하는 경우<개정2015.09.22, 2018.12.27.,2019.9.26.>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의4제7항 에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개정2015.09.22 2018.12.27>
4.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 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 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2항제14호 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때 <개정2018.12.27>
6. 서울·인천·경기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종업원 50명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당해 지역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7. 「초지법」 제18조 에 따른 공유재산대부 <신설 2016.12.30.>
8. 군수가 수립한 일자리 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위해 대부하는 경우 <신설 2020.1.7.>
9.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공유지를 대부하는 경우 <신설 2020.1.7.>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 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 에 따른 자활기업
라.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 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마. 「담양군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10.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 의 문화시설을 「민법」 제32조 에 따른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경우 <신설 2020.1.7.>
② 제1항의 원석시가란 생산지에서 해당 채광물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6.12.30.,2021.5.28.>
③ 제2항의 채광물가격은 용도별로 구분하여 산정하고,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 조서,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2021.5.28.>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채광물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50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채광물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 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당해 재산의 평가액은 행정안전부에서 고시하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에 따른다. <개정 2019.9.26.>
가. 삭제 <2019.9.26.>
나. 삭제 <2019.9.26.>
2. 삭제 <2019.9.26.>
가. 삭제 <2019.9.26.>
나. 삭제 <2019.9.26.>
다. 삭제 <2019.9.26.>
라. 삭제 <2019.9.26.>
3. 삭제 <2019.9.26.>
4. 삭제 <2019.9.26.>
가. 삭제 <2019.9.26.>
나. 삭제 <2019.9.26.>
다. 삭제 <2019.9.26.>
5. 삭제 <2019.9.26.>
가. 삭제 <2019.9.26.>
나. 삭제 <2019.9.26.>
다. 삭제 <2019.9.26.>
6. 삭제 <2019.9.26.>
④ 삭제 <2019.9.26.>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3항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9. 26>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이상인 사업 <개정2015.09.22> <개정 2016.12.30.>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 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6.12.30.>
사. 가목 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16.12.30.>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이상 2천만달러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이상 300명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이상 100퍼센트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이상 100퍼센트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6.12.30.>
바. 가목 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16.12.30.>
3.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이상 1천만달러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이상 75퍼센트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 75퍼센트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6.12.30.>
바. 가목 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16.12.30.>
사. 제27조 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6.12.30.>
②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30, 2018.12.27>
1. 중앙행정기관 : 100분의 80
2. 기타 공공기관 : 100분의 50 (신설 2009.01.05)
③ 영 제17조제5항 및 제6항 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군 특산품 또는 군 생산 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경우와 영 제35조제3항 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를 하는 경우는 대부료의 100분의 30을 감경 또는 감액할 수 있다. <신설 2011.6.17> <개정2015.09.22>
④ 「관광진흥법」 제76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4조의2제1항 에 따른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율은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공유재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2016.12.30.>
⑤ 영 제13조제3항제21호 및 제22호 에 따라 사용허가하는 경우 또는 영 제29조제1항제19호 및 제20호 , 제25호에 따라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단, 제28조제4항제8호 ,제9호,제10호의 경우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9.26.> <단서신설 2020.1.7.> <개정 2022.9.21.>
⑥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5항 에 따른 대부료 등의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19.9.26.>
⑦ 영 제17조제7항제3호 또는 영 제35조제2항제1호 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 등의 감면율은 100퍼센트로 한다. <신설 2021.5.28.> <개정 2022.9.21.>
1. 제26조 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필요한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2.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군 특산품 또는 군 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3.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군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 수가 10명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군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공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제조업체에게 대부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9.9.26.>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기타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군 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22.9.21.>
④ 삭제<2015.09.22>
[제목개정 2022.9.21.]
1. 삭제(2009.01.05)
2. 삭제(2009.01.05)
3. 삭제(2009.01.05)
② 영 제32조제2항 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2015.09.22, 2018.12.27>
1.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 6개월 이내 3회 분납 <개정 2021.5.28.>
2.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 8개월 이내 4회 분납 <개정 2021.5.28.>
3. 300만원 초과 400만원 이하 : 10월 이내 5회 분납 <개정 2021.5.28.>
4. 400만원 초과 : 12개월 이내 6회 분납 <신설 2021.5.28.>
③ 삭제<2018.12.27>
④ 영 제32조제3항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준공된 건물의 준공일부터 60일 이내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신설2015.09.22, 개정2018.12.27>
⑤ 삭제 <2021.5.28.>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년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기타 필요한 사항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때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 하는 때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중 군수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개정 2016.12.30.>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에 따라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개정 2016.12.30.>
5. 한꺼번에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 <신설 2016.12.30.>
②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18.2.19>
③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30. 2018.2.19, 2018.12.27>
1. 영 제38조제1항제7호 , 제8호 및 제13호에 따라 매각하는 때 <개정 2016.12.30.>
2. 군의 필요에 따라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군이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개정 2016.12.30.>
3. 기타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때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라 지식산업센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 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2015.09.22> <개정 2016.12.30.>
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18.12.27>
⑤ 영 제39조제2항제1호 부터 제4호 까지 및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⑥ 영 제39조제4항 에 따라 군수가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을 하여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1년 내에서 이자를 붙이지 않고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2015.09.22, 2018.12.27>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8조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와 동 법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개정2018.12.27>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파트형 공장내의 재산 <개정2018.12.27>
3. 군수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재산
4. 군수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1. 삭제 (2009.01.05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4.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군지역에서는 2,000제곱미터 이하로서 2012년 12월 31일(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 법 제3조 에 따른 적용 기간을 말함, 법률 제12649호, 2014.5.21)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이내 토지(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200㎡를 한도로 한다)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 호의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 범위내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시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및 제2항 에 따른 최소 분할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매각 할 수 있다. (개정 2009.01.05, 2015.09.22, 2016.12.30. 2018.12.27>
5. 지방자치단체와 당해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군의 읍ㆍ면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지방자치단체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9.01.05)
6. 군의 제2종지구단위계획 등의 지역개발 계획 또는 투자유치 계획에 의하여 시설하게 될 교육,문화,관광사업 등의 시행에 필요한 재산을 그 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이 경우 용도와 사용할 기간을 정하고 영 제37조의3제2항 에 따른 특약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2015.09.22>
7.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2015.09.22> <개정 2016.12.30.>
8. 「농지법」 에 따른 농지로서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담양군에 거주하는 농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2015.09.22><개정 2019.9.26.,2020.11.13.>
9. 「사도법」 제4조 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6.12.30.>
10.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자와 서로 맞닿는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경우 <신설 2016.12.30.>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 순위는 재해·도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 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제1항에 따라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 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6.12.30.>
③ 청사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별표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1. 1급 관사： 군수 관사
2. 2급 관사： 부군수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3. 3급 관사： 시설관리사·기타 관사 등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53조 에 따라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개정2018.12.27>
4. 기타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 내지 2급관사에 한한다)
3. 보일러 운영비(1급 내지 2급관사에 한한다)
4. 응접셋트, 카텐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5. 전기요금(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6. 전화요금(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7. 수도요금(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적으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1년 이내 4회 범위 내에서 분납 <개정2015.09.22, 2018.12.27>
2.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2년 이내 8회 범위 내에서 분납 <개정2015.09.22, 2018.12.27>
3. 300만원 초과: 3년 이내 12회 범위 내에서 분납 <개정2015.09.22, 2018.12.27>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삭제<2018.12.27>
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무단점유를 한 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상당액으로 한다.(개정 2009.01.05)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기타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1호의 경우를 제외한 기타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상당액으로 한다.(개정 2009.01.05)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
③ 영 제85조 에 해당하는 자진 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본조신설 2020.11.13.]
[전문개정 2022.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담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4항 중 “공공시설내의”를 “공공시설 내”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7항, 제34조의 개정 규정은 2021년 6월 23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