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책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 수행근거ㆍ성격에 따라 정액으로 지원하거나 기준보조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도가 소요경비 전액을 교부하는 보조사업인 경우
2. 재난, 재해 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주요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씩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의 구성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기획관리실장, 행정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2. 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3.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
4. 지방보조금 집행 및 보조사업 관리 경험이 있는 사업자 단체 대표 등
5.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이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부서장이 된다.
1.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2.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4. 법 제25조 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사항
5. 법 제27조 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에 관한 사항
6. 법 제30조제1항 에 따른 명단 공표 여부에 관한 사항
7.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사항
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제1호 심의 시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금 과목별ㆍ사업별 규모, 공모 대상 보조금 규모, 보조사업 유형별 재원 분담 기준 등에 심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에 의한 심의로 대체 할 수 있다.
1.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
2. 당초예산(직전예산 또는 본예산을 의미한다)대비 30퍼센트 이하 증액사업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당연직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 할 때에는 위원장의 사전 동의를 얻은 직무대행 공무원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 도지사가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한다.
④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분과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은 위원회에 총괄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하되 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사업 및 지원규모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도지사가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1. 사업의 개요
2.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3.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4.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사용방법
5.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부담하는 금액 및 확보 여부
6.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7.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수입금 및 중요재산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의거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 서식, 첨부 서류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원칙적으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나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예외적으로 교부할 수 있다.
1. 도지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2. 법 제16조제5항 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정지 하였음에도 시정하지 않아 더 이상 수행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사업자의 명칭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였을 때
2.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3. 그 밖에 법 제14조 에 따른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경미한 내용의 변동이 있을 때
② 지방보조사업자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재정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1. 취득 현황 보고 :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2. 변동 현황 보고 : 매년 6월 및 12월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도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 10년
2.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선박을 매어두거나 부두에 닿도록 물 위에 띄워 만든 구조물을 말한다) 및 부선거(浮船渠: 선박을 건조 또는 수리하거나 선박에 짐을 싣고 부리기 위한 부양식 설비를 말한다)와 그 종물 : 10년
3. 항공기 : 10년
4. 기계, 장비 : 5년
5. 그 밖의 중요재산 :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특성에 따라 도지사가 정하는 기간
③ 도지사는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중요재산에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7.>
③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지방보조금관리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 및 이해관계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포상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충청북도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충청북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설치된 충청북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충청북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충청북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충청북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청북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② 「충청북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지방재정법」제32조의8”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충청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 중 “또는 사정변경 등”을 “등”으로 한다.
④ 「충청북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15조”를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3조”로 한다.
⑤ 「충청북도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14조”를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5조”로 한다.
⑥ 「충청북도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