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EX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1.10.)

제2조(구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광주광역시 북구의 공유재산(이하 "구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자치행정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

② 구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개정 2013.01.10.)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 실·과장 (개정 2011.4.15.)

2. 「광주광역시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상의 소속기관(이하 "소·동"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보건소장·사업소장·동장(다만 지도·감독은 본청의 업무 주관과장) (개정 2011.4.15.)

3. 본청 및 소·동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 업무 주관 실·과장(개정 2013.01.10.)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 실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 실·과장 (개정 2011.4.15.)

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국장 (개정 2011.4.15.)

6. 공유임야 : 임야 주관과장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이외의 재산 및 행정재산 : 회계과장(개정 2007.9.17, 2011.4.15.)

③ 제2항에 불구하고 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5.)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4.15.)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구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구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01.10.)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에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재산관리관의 관리책임) ① 구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광주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관계공무원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개정 2011.4.15.)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을 구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이 실재와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서로 다르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 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 에 따라 구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1.4.15.)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3.01.10.)

제6조(경계선) 구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7조(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 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5.)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

3. 사 유

4. 도 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3.01.10.)

제8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은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해당 재산관리관과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등 관련 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화재등의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그 밖에 사고로 말미암아 구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1. 물건의 표시

2. 원 인

3. 손해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가 필요할때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제10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조례 제64조 에 따른 은닉재산 신고서는 "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1.4.15.)

제11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 에 따라 구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갖추어 사전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도

6. 사용계획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1.4.15.)

제12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가격

4. 도면 및 위치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3.01.10.)

제13조(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1.4.15.)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승인신청서는 "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1.4.15.)

제14조(교환)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교환할 양쪽재산의 표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2. 교환 사유서

3. 교환하는 양쪽재산의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개정 2013.01.10.)

4. 교환하는 양쪽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개정 2013.01.10.)

5. 교환하는 양쪽재산의 등기부등본(개정 2013.01.10.)

6. 교환승낙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3.01.10.)

제15조(교환차액의 납기) 구유재산을 교환하는 경우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전에 납입시켜야 한다.(개정 2013.01.10.)

제16조(가격평정) ① 구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토지를 제외한다)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른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5.)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의 가격 평정에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개정 2013.01.10., 2021.6.30.)

제16조의2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른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은 별지 제31호 서식에 따르며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공개한다. <신설 2019.9.25.>

제17조(인계인수) 구청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이 변동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계인수 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의 인계인수시는 제2호의 공유재산 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3.01.10.)

1. 공유재산 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 목록(명세서)

3. 주요 현안사항

제18조(등기수속등) ①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을 취득한때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등기·등록 또는 그 밖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1.4.15.)

②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구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호의 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5.)

1. 공유재산 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4. 지적도 사본 및 위치도

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

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3.01.10.)

제19조(매수신청) ①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으로 매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성명

5. 매매승낙서

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7. 등기부등본

8. 도시계획확인원

9. 도 면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3.01.10.)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매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사람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01.10.)

제20조(신축 등의 신청) ①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모양변경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 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3.01.10.)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5.)

1. 구유재산 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건축물관리대장

4. 도 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3.01.10.)

제21조(대장 및 도면 작성)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함께 갖추어 두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1. 총괄재산관리대장

2. 행정재산 관리대장

3. 일반재산대장 (개정 2011.4.15.)

4. (삭제 2011.4.15.)

② 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라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 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3.01.10.)

제22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구유재산에 증·감 및 그 밖의 변동이 발생한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5.)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5.)

제23조(증감이동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는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른 구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5.)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년 말 현재로 집계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5.)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6조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고, "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5.)

제24조(임차재산) 재산관리관은 임차재산이 있는 경우 "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른 임차재산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제25조(행정재산 등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 별지 제8호서식 " 및 " 별지 제8호의2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1.4.15.)

제26조(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 별지 제9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1.4.15.)

제27조(구유재산의 신탁계약 등) ①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는 " 별지 제10호서식 "에 따르고,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는 " 별지 제11호서식 "에 따르며,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는 " 별지 제12호서식 "에 따르고,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는 " 별지 제13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1.4.15.)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5.)

제28조(구유재산의 관리계획서 등) 구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구유재산 매매계약서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유재산관리계획서 " 별지 제14호서식 "

2. 구유재산매매계약서 " 별지 제15호서식 "

3. 구유재산양여계약서 " 별지 제16호서식 "

4. 구유재산매수요구서 " 별지 제17호서식 "

5. 구유재산교환계약서 " 별지 제18호서식 "

제29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 별지 제19호서식 "에 따른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5.)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 산정조서

3. 신청인의 주소·성명(개정 2013.01.10.)

4. 사용목적

5.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

6. 도 면

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임관리하고 있는 시유일반재산을 무상대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1.4.15.)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 별지 제20호서식 "에 따른 구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를 갖추어 두고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제31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30조제3항 에 따른 토석 가격평정조서는 " 별지 제21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1.4.15.)

제32조(변상금의 청문 등)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 별지 제22호서식 "에 따르고,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 별지 제22호의2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1.4.15.)

제33조(청사관리) 조례 제45조 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 별지 제23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1.4.15.)

제34조(관사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51조 에 따른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관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중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1.4.15.)

② 조례 제54조 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 별지 제24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1.4.15.)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한는 사람은 " 별지 제25호서식 "에 따른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 별지 제26호서식 "에 따른 관사입주신고서 및 " 별지 제27호서식 "에 따른 서약서를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9.17, 2011.4.15.)

제35조(준용) 구유재산에는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용할 수 있다.(개정 2013.01.10.)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4.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880호, 2019.9.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929호, 2021.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953호, 2022.1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