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EX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7.)

제2조(관리책임) 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7.)

② 구청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4.15)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14조 에 따라 재산관리관에게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2022.10.7.)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15)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16조 의 규정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4.15, 2016.11.7.)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신설 2016.11.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정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신설 2016.11.7.>

1. 구 소속의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공유재산관리전담부서장, 도시계획업무부서장, 도로관리부서장

2.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국유·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및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이외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6.11.7.>

⑤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6.11.7.>

⑥ 심의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필요시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고 서면으로 심의하는 경우에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신설 2016.11.7.>

⑦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유재산관리담당이 되고 서기는 담당자가 된다. <신설 2016.11.7.>

⑧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신설 2016.11.7.>

⑨ 심의회에 참석한 민간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6.11.7.>

[제목개정 2016.11.7.]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법제16조제2항제6호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7. 2022.10.7.>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삭제 2011.4.15)

3.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1.4.15., 2022.10.7.)

4.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개정 2011.4.15)

5. 그 밖에 공유재산은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2.11.05)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 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개정 2011.4.15., 2014.12.30., 2022.10.7.)

2.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개정 2011.4.15)

3. 영 제7조제7항 에 따른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 5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개정 2016.11.7.)

4. <삭제, 2019.9.25.>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 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대한 사항이 기록된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4.15)

제7조(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의 공개) (개정 2022.10.7.) ① 구청장은 법 제92조 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등 중요사항을 구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7.)

② 영 제52조 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1.05., 2022.10.7.)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 에 따라 공유재산은 매년 1회 이상 실태를 조사하여 관리·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2019.9.25.)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공유재산의 이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태조사 대상 공유재산을 선정하고, 해당 공유재산에 대해 1년에 한번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5., 2017.7.10., 2019.9.25.)

1. 공유재산의 등기 및 지적 현황, 주위 환경, 이용 현황 등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제9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구청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 (개정 2022.10.7.)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 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 의결을 받아야한다.(개정 2012.11.05., 2016.11.7., 2022.10.7.)

②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제1호 의 1건당 기준가격 재산 및 제2호의 1건당 기준면적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신설 2022.10.7., 시행 2023.1.1.)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제12조 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정한다. (개정 2011.4.15., 2022.10.7.)

제13조(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개정 2022.10.7.) ① 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하천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은 그 소관 재산관리관이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2022.10.7.)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5)

제14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개정 2022.10.7.)

제15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제16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 사용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개정 2022.10.7.)

② 제1항에 따른 부속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개정 2011.4.15)

제17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 에 따르되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있다. (개정 2011.4.15)

제18조(관리 및 처분)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4.15)

제19조(사용허가의 제한) (개정 2022.10.7.)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허가하여야 하며, 그 해당재산은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2022.10.7.)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1.4.15., 2022.10.7.)

1.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 사용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개정 2012.11.05)

제20조(사용허가) (개정 2022.10.7.)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한다. (개정 2011.4.15., 2022.10.7.)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개정 2022.10.7.)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개정 2022.10.7.)

7. 허가조건

제21조(사용허가부의 비치) (개정 2022.10.7.)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2014.12.30., 2022.10.7.)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개정 2014.12.30)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 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2조 , 제19조 , 제20조 및 제21조 에 따라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5., 2022.10.7.)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다시 빌려주는 경우에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 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5)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다시 빌려주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다시 빌린 사람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1.4.15., 2022.10.7.)

④ 법 제27조제6항 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15., 2016.11.7.)

⑤ 일반입찰에 따라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 에 따른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11.4.15., 2016.11.7., 2017.7.10.)

⑥ 영 제20조제2항 에 따라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구에서 직접 시행한다. (개정 2011.4.15., 2016.11.7.)

⑦ 영 제19조제3항 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신설 2016.11.7.>

제23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5조부터 제37조 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1.4.15., 2022.10.7.)

제24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한다.(개정 2012.11.05., 2014.12.30., 2022.10.7.)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법 제35조 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으며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2016.11.7.)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7.)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외국인투자기업 등"이라 한다)라 함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에서 정한 기업등을 말한다. (개정 2011.4.15.,. 2014.12.30., 2022.10.7.)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6조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4.15., 2014.12.30.)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구가 국가산업단지의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개정 2011.4.15)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 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개정 2011.4.15, 2014.12.30.)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개정 2011.4.15, 2014.12.30., 2016.11.7.)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 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외국인 투자지역의 공유재산 (개정 2011.4.15., 2022.10.7.)

5. 구에서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안의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개정 2011.4.15)

제28조(대부료율) <개정 2019.9.25.> ① 영 제31조 에 따른 대부료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1.4.15, 2019.9.25.)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9.9.25.>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9.9.25.>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개정 2016.11.7.)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4.15)

4. 「초·중등교육법」 제3조 에 따른 사립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 에 따른 학교형태평생교육시설이 교육활동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신설 2014.12.30)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9.9.25.>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제26조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1.4.15., 2022.10.7.)

3.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개정 2011.4.15, 2016.11.7.)

4. 구에서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 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4호 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1.4.15)

6. 종업원 50명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개정 2011.4.15., 2022.10.7.)

7. 「초지법」 제18조 에 따른 공유지 대부료율은 1000분의 10으로 한다. <신설 2019.9.25.>

제29조(토지의 지하·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삭제 2008. 2. 15)

제30조(토석채취료 등) ① 제28조제1항 에 따른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4.15., 2019.9.25., 2022.10.7.)

② 제1항의 원석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당해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하며, 해당시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2곳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4.12.30., 2019.9.25., 2021.6.30.)

③ 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를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에 가격평정에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⑤ 제1항에 불구하고 구청장은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50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은 토석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면적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의 평가액을 계산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에 따른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5., 2014.12.30., 2022.10.7.)

1. 건물면적: 대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 해당건물의 총 공용면적 × (대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 해당건물의 총 전용면적) (신설 2022.10.7.)

2. 부지면적: 대부 받은 자의 부지전용면적 + 해당부지의 총 공용면적 × [대부 받은 자의 건물면적(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의 합계) ÷ 해당 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신설 2022.10.7.)

③ <삭제, 2019.9.25.>

④ <삭제, 2019.9.25.>

⑤ <삭제, 2019.9.25.>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 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2항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4.15., 2014.12.30., 2021.6.30., 2022.10.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 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이상인 사업 (개정 2011.4.15., 2022.10.7.)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1.4.15)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11.4.15)

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항제1호 에 따른 외국인학교 운영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신설 2014.12.30., 개정 2022.10.7.)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의 100분의 75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10.7.)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1.4.15)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11.4.15)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10.7.)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1.4.15)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11.4.15)

사. 제27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1.4.15)

②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하는 공유재산에 대하여는 대부료 등의 100분의 80을 감면한다.(신설 2009.4.22, 개정 2011.4.15, 개정 2011.6.10., 2022.10.7.)

1. 주차장, 진입로 및 통행로, 화장실, 고객지원센터 등 고객편의를 위한 시설

2. 비 가리개, 공동창고 및 물류센터, 상인교육시설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 의 규정에 따른 상인회 사무실 등 상인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에 따른 공동시설

③ 영 제17조제7항 및 영 제35조제2항 에 따른 행정재산의 대부료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19.9.25. 개정 2021.6.30., 2022.10.7.>

1. 영 제17조제6항제2호 ㆍ제4호 또는 영 제35조제2항제2호 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 등의 100분의 50 (신설 2022.10.7.)

2. 영 제17조제6항제3호 또는 영 제35조제2항제1호 에 해당하는 경우: 공유재산을 사용ㆍ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 등의 100분의 100 (신설 2022.10.7.)

④ 삭제(2022.10.7.)

⑤ 영 제13조제3항제8호 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한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1.6.30., 개정 2022.10.7.)

제32조의2(교환차금의 납부) 일반재산의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4.12.30., 개정 2017.12.29.)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개정 2022.10.7.) ① 영 제31조제4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5)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구 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개정 2012.11.05., 2022.10.7.)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광주광역시 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1.4.15., 2020.9.22., 2022.4.18.)

제34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개정 2022.10.7.)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 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그 전부를 감액 조정한다.(개정 2012.11.05, 2014.12.30., 2016.11.7., 2021.6.30., 2022.10.7.)

1. (삭제 2011.4.15)

2. (삭제 2011.4.15)

3. (삭제 2011.4.15)

제35조(대부료 등의 납기) (개정 2022.10.7.)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최초연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년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개정 2011.4.15., 2022.10.7.)

② 영 제32조제2항 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5, 2014.12.30., 2017.7.10., 2017.12.29.)

1. (삭제 2014.12.30)

2. (삭제 2021.6.30.)

3. 100만원 초과 : 12월 이내 6회 분납

③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4.12.30., 개정 2017.7.10., 2017.12.29.)

④ (삭제 2021.6.30.)

제36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 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 연월일 (개정 2011.4.15)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7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①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1.4.15., 2017.7.10., 2017.12.29., 2022.10.7.)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때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 하는 때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안에 있는 토지중 구청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따라 점유·사용되고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개정 2012.11.05., 2022.10.7.)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1.4.15)

②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15., 2017.7.10., 2017.12.29.)

③ 영 제39조제2항제5호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15)

④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4.15., 2017.7.10., 2017.12.29.)

1. 영 제38조제1항제7호 , 제8호 및 제13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1.4.15)

2. 구의 필요에 따라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구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개정 2012.11.05., 2022.10.7.)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2.11.05)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구가 조성한 농공단지, 구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개정 2012.11.05., 2014.12.30., 2022.10.7.)

⑤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 및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15., 2017.7.10., 2017.12.29.)

제39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 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개정 2008. 2. 15, 2011.4.15., 2022.10.7.)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8조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 내의 재산 (개정 2011.4.15., 2014.12.30., 2022.10.7.)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내의 재산 (개정 2011.4.15., 2014.12.30)

3. 구청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 내의 재산 (개정 2022.10.7.)

4. 구청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직접 조성한 용지 내의 재산 (개정 2022.10.7.)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영 제38조제1항제23호 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2.15.,2011.4.15., 2012.11.05., 2014.12.30., 2016.11.7., 2017.7.10.)

1. 삭제 <2008. 2. 15>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4.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로서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구 이외의 사람이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20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구 소유 이외의 건물이 다수의 소유로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구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1,000제곱 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 범위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 시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 에 따른 최소 분할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이외의 연접 토지 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매각할 수 있다.

5. 구 이외의 사람과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구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구 이외의 사람에게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이상이어야 한다.

6. 최대 폭이 5미터 이하로서 공유지 이외의 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다만 폭 5미터를 초과한 부분이 전체 길이의 20퍼센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 (신설 2016.11.7.)

제41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 에 따라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분양형·혼합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개정 2012.11.05., 2014.12.30., 2022.10.7.)

제42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3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44조(분수림의 설정) (삭제 2008. 2. 15)

제45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구·동의 청사 신축시 위치·규모 재원확보 등을 참작하여 청사별 신축계획서에 따라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 순위는 재해·무너질 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개정 2011.4.15)

제46조(청사의 면적기준) 법 제94조의3 및 영 제95조 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7.7.10.)

제47조(청사 등의 설계) ① 청사·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구 청사·종합회관의 표준설계면적기준에 따라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 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개정 2012.11.05)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제1항에 따라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명당 면적기준 등에는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한다.(개정 2012.11.05)

③ 청사 등 공용·공공용 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별표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5.)

제48조(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에 따라 심의대상일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4.15., 2022.10.7.)

제49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 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50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구청장·부구청장 또는 그 밖의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개정 2012.11.05)

제51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1급 관사 ： 구청장 관사

2. 2급 관사 ： 부구청장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공무원의 관사

3. 3급 관사 ： 시설관리사·그 밖의 관사 등

제52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구청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11.05)

제53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4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 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정리 한다 .

제55조(사용허가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7.)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53조 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개정 2011.4.15., 2022.10.7.)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2급 관사에 한한다) (개정 2011.4.15.)

3. 보일러 운영비(1급·2급 관사에 한한다) (개정 2011.4.15.)

4. 응접셋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2급 관사에 한한다) (개정 2011.4.15.)

5. 전기요금(1급·2급 관사에 한한다) (개정 2011.4.15.)

6. 전화요금(1급·2급 관사에 한한다) (개정 2011.4.15.)

7. 수도요금(1급·2급 관사에 한한다) (개정 2011.4.15.)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2급 관사에 한한다) (개정 2011.4.15.)

제57조(사용료의 면제) 제51조 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4.15.)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8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 에 따라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5.)

제59조(인계 인수 등) ① 제55조 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5.)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중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5.)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0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 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 )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개정 2022.10.7.)

제61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는 제50조부터 제60조 까지를 준용한다.(개정 2012.11.05)

제62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 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5.)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10.7.)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및 징수유예) (개정 2015.10.29.) ① 영 제81조제1항 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5., 2014.12.30., 2017.7.10., 2017.12.29.)

1. 삭제 <2014.12.30>

2. 100만원 초과 : 1년 4회 이내 분납

3. 200만원 초과 : 2년 8회 이내 분납

4. 300만원 초과 : 3년 12회 이내 분납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 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5.)

③ 영 제81조제4항 에 따른 무단점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그 징수를 미룰 수 있다.(신설 2015.10.29.)

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무단 점유를 한 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제63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영 제82조 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로 한다.(신설 2014.12.30, 개정 2017.7.10., 2017.12.29.)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 에 따른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율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2.11.05., 2022.10.7.)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개정 2008. 2. 15, 2011.4.15.)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에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개정 2008. 2. 15, 2011.4.15.)

②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사람을 지급 대상으로 한다. 다만, 신고한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 최초의 신고자가 신고한 면적이 아닌 면적에 한정하여 이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7.)

③ 영 제85조 에 해당하는 자진 반환한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사람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4.15.)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된다.(개정 2014.12.30)

제65조(합필의 신청) 구청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합필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제66조(공유토지의 분필) 구청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한다.(개정 2012.11.05, 2016.11.7., 2021.6.30.)

제67조(준용) 공유재산의 취급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는 국유재산의 질의회신·지침·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제6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11.05., 2022.10.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4.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6.10.) (광주광역시북구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조례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환차금, 사용료 및 대부료 등의 분할납부 시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2, 제35조제2항, 제6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분할납부금 잔액에 대한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료 이자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체결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63조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지급하는 반환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5.10.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상금 징수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3항의 신설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무단점유를 한 자(이 조례 시행 당시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이 조례 시행 당시 변상금을 부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309호, 2016.1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에 따른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이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364호, 2017.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 1417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 1544호, 2019.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90호, 2021.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및 대부료 감경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3항·제4항·제5항 및 제3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납부고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용료 및 대부료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거나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756호, 2022.4.18.> (자치법규 개정사항 등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등 2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78호, 2022.1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