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관내 영업소, 사업체 및 비영리 법인·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과 회원
[제목개정 2019.4.26]
1. 예산편성 방향
2.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다만, 인건비 및 법정경비를 제외한다.
3.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4.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상 1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4.26.>
③ 위원은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12.31., 2018.12.28.>
1.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대전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실·국·본부장이 추천하는 시정 분야별 전문가
4. 그 밖에 예산에 대한 학식 또는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각급 기관·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사회적 약자와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제22조 의 예산학교 교육 이수자는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9.4.26.>
1.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의 채택 및 반영
2.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참여의 방법과 절차
3.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
4.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예산담당관이 된다. <개정 2019.12.27., 2021.6.30., 2022.9.30.>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4. 정치적·사적인 목적의 이용 배제
5.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시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모든 위원은 본인의 희망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에 균형 있게 배정되어야 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분과부위원장 및 간사 각 1명을 두되, 해당 실·국·본부장 및 정책기획관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분과위원장과 분과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분과별 선임 실·국의 주무과장(단, 일반행정분과위원회는 정책기획관)이 수행한다.
⑤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⑥ 분과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분과위원회 회의소집은 분과위원회 운영에 참여하는 실·국·본부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하며 그 밖에 제반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각 분과위원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③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겸임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위원회를 대신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4.26.>
1.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운영방향 및 의견 조정에 관한 사안
2. 분과위원회 등을 통해 수렴된 주민들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된 최종 의견
3. 긴급히 결정해야 하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사안
4. 그 밖에 위원장이 운영위원회 심의로 충분하다고 결정하는 사안
⑤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다음번에 개최되는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설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직무 수행상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 예산과정과 주민 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③ 시장은 예산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관·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4.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산참여주민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대전광역시 주민참여기본조례」 제9조에 따라 구성·운영되고 있는 대전광역시 예산참여주민위원회는 이 조례 제11조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3조(예산참여주민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대전광역시 예산참여주민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연임된 위원을 포함한다)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주민참여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77) 생략
(78)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79)~(113)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1) 생략
(22)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3호 중 “실·국·본부장”을 “실·국·본부·단장”으로 한다.
(23)~(28)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98> 생략
<99>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3호 중 “실ㆍ국ㆍ본부ㆍ단장”을 “실ㆍ국ㆍ본부장”으로 한다.
<100> ∼ <124> 생략
제3조(조직폐지ㆍ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1. 과학경제국: 일자리경제국 또는 과학산업국
2. 자치행정국: 자치분권국
3. 보건복지여성국: 보건복지국
4. 도시재생본부 또는 도시주택국: 도시재생주택본부
5. 대중교통혁신추진단: 교통건설국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적용례) 제11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구성하는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부터 적용한다.
제3조(예산참여주민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예산참여주민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예산담당관”을 “자치분권과장”으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소비자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일자리노동경제과장”을 “소상공인과장”으로 한다.
③ 대전광역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일자리노동경제과장”을 “소상공인과장”으로 한다.
④ 대전광역시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미래성장산업과장”을 “미래산업과장”으로 한다.
⑤ 대전광역시 지식재산 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미래성장산업과장”을 “기반산업과장”으로 한다.
⑥ 대전광역시 에너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항 중 “에너지산업과장”을 “기반산업과장”으로 한다.
⑦ 대전광역시 응급의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보건정책과장”을 “보건의료과장”으로 한다.
⑧ 대전광역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보건정책과장”을 “보건의료과장”으로 한다.
⑨ 대전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보건정책과장”을 “보건의료과장”으로 한다.
⑩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식품안전과장”을 “위생안전과장”으로 한다.
⑪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9항 중 “토지정책과장”을 “토지정보과장”으로 한다.
⑫ 대전광역시 도로명주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7항 중 “토지정책과장”을 “토지정보과장”으로 한다.
⑬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및 별표 3 소관부서란 중 “토지정책과”를 “토지정보과”로 하고, 별표 3 소관부서란 중 “에너지산업과”를 “기반산업과”로, “보건정책과”를 “위생안전과”로 한다.
⑭ 대전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및 제13조제1항 중 “토지정책과장”을 각각 “토지정보과장”으로 한다.
⑮ 대전광역시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토지정책과장”을 “토지정보과장”으로 한다
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
⑪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자치분권과장”을 “지역공동체과장”으로 한다.
⑫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35> 생략
<136>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지역공동체과장”을 “예산담당관”으로 한다.
<137> ~ <139> 생략
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1. 일자리경제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
2. 과학산업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
3. 자치분권국: 시민안전실 또는 행정자치국
4. 시민공동체국: 경제과학국 또는 행정자치국
5. 문화체육관광국: 문화관광국 또는 시민체육건강국
6. 보건복지국: 시민체육건강국 또는 복지국
7. 청년가족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문화관광국 또는 복지국
8. 트램도시광역본부: 철도광역교통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