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 에 따라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 사업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②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 등에 입주하는 경우 규칙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분양가 일부 보조 등 입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고용보조금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5년간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시민 20명 이상을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 20명을 초과하는 고용인원에 대하여 1인당 월 50만원 이하로 6개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고용보조금은 기업당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외국인투자기업이 등록 후 5년 경과 후 추가투자로 제2항의 고용보조금 지원요건을 갖춘 경우 제2항에 따라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기간은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날부터 5년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교육훈련보조금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5년간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시민 20명 이상을 신규로 고용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20명을 초과하는 교육훈련 인원 1인당 월 50만원 이하로 6개월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교육훈련보조금은 기업당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시설보조금은 신설 또는 증설하는 시설비가 20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2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5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시설보조금은 기업당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대규모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한다.
③ 제1항의 특별지원은 외국인투자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 제2호 및 제2호의5에 정한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
2. 삭제 <2015.12.31.>
② 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제1항의 외국인투자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외국인투자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2조부터 제5조 까지의 지원은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조례」 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15.12.31.>
④ 삭제 <2015.12.31.>
1. 총투자금액 및 내역
2. 고용 규모
3. 기술파급효과
4.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 그 외국인투자기업과의 협상과 대전광역시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현금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31.]
1. 외국인학교 설립 또는 외국인학교시설을 확장하는 경우
2. 외국인전용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3. 외국인전용 의료시설 및 약국 등 서비스 지원시설을 건립하는 경우
4. 그 밖에 외국인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경제과학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8.12.>
④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기업투자유치과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3.12.12., 2014.12.31., 2016.4.12., 2018.12.28., 2022.9.30.>
⑦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8.14.>
② 시장은 대전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자문료 및 투자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국외 투자유치단 파견사업
2. 국내외 투자유치설명회 개최사업
3. 외국인 잠재투자기업 발굴 및 상담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외국인기업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②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에 따라 보조금에 대한 취소 및 반환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위촉된 대전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자문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자문관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학문화산업본부의 존속기한) 과학문화산업본부의 존속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대전광역시 외국인투자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항 중 “국제교류투자과장”을 “국제협력담당관”으로 한다.
③~⑥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47) 생략
(48) 대전광역시 외국인투자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항 중 “국제협력담당관”을 “기업투자유치과장”으로 한다.
(49)~(64)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60) 생략
(61) 대전광역시 외국인투자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7항 중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62)~(113)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금지원의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현금지원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15) 생략
(16) 대전광역시 외국인투자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항 중 “기업투자유치과장”을 “창조혁신담당관”으로 한다.
(17)~(26)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77> 생략
<78> 대전광역시 외국인투자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항 중 “창조혁신담당관”을 “투자유치과장”으로 한다.
<78> ∼ <124> 생략
제3조(조직폐지ㆍ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1. 과학경제국: 일자리경제국 또는 과학산업국
2. 자치행정국: 자치분권국
3. 보건복지여성국: 보건복지국
4. 도시재생본부 또는 도시주택국: 도시재생주택본부
5. 대중교통혁신추진단: 교통건설국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 대전광역시 외국인투자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행정부시장”을 “경제과학부시장”으로 한다.
⑨ ~ ⑫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㊷ 생략
㊸ 대전광역시 외국인투자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항 중 “투자유치과장”을 “기업투자유치과장”으로 한다.
㊹ ~ <139> 생략
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1. 일자리경제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
2. 과학산업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
3. 자치분권국: 시민안전실 또는 행정자치국
4. 시민공동체국: 경제과학국 또는 행정자치국
5. 문화체육관광국: 문화관광국 또는 시민체육건강국
6. 보건복지국: 시민체육건강국 또는 복지국
7. 청년가족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문화관광국 또는 복지국
8. 트램도시광역본부: 철도광역교통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