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EX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0.>

제2조(군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① 홍성군의 공유재산(이하 "군유재산" 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행정복지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총괄한다. <개정 2019.12.30., 2022.9.30.>

② 군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사람(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19.12.30.>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업무주관과장

2.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면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직속기관·사업소 및 읍·면의 장(다만, 지도·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과장)

3.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읍·면이외의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행정재산: 업무주관과장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업무주관과장

5. 홍성군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의회사무국장

6. 공유임야: 임야주관과장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재산: 회계과장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한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관리자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군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 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군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과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득하며, 이 경우에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제4조(관리책임) ① 군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홍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개정 2019.12.30.>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홍성군의 명의로 등기등록 그 밖의 권리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 에 따라 군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경계선) 군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7조(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 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재산관리관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 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제9조(화재 등의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재산권이 상실되거나 상실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제10조(은닉재산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63조 에 따른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 으로 한다. <개정 2019.12.30.>

제11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2항 에 따라 군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2022.9.30.>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 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설계서

6. 사용계획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홍성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19.12.30.>

제12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1. 물건의 표시

2. 매각 사유

3. 매각 예상가격

4. 도면 및 위치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3조(행정재산의 용도 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홍성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 으로 한다. <개정 2019.12.30.>

[제목개정 2019.12.30.]

제14조(교환)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교환을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1. 교환할 쌍방재산의 표시(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 교환 사유서

3.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4.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교환 쌍방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6. 교환 승낙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5조(교환차액의 납기) 군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 인도전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제16조(가격평정) ① 군유재산을 매각ㆍ매수ㆍ교환 또는 대부(토지를 제외한다)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2021.6.30.>

제17조(인계인수) 군수와 총괄재산관리관 및 그 재산의 재산관리관이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의 인계인수시에는 제2호의 공유재산목록 생략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 목록(명세서)

3. 주요현안사항

제18조(등기수속등) ① 군유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 또는 그 밖에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9.12.30.>

②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사항증명서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

4. 지적도사본 및 위치도

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

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매수신청) ① 담당관ㆍ과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면의 장은 군유재산의 매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1. 물건의 표시

2. 매수 목적

3. 매수 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성명

5. 매매승낙서

6. 토지대장본 및 건축물대장

7. 등기사항증명서

8. 토지이용계획확인원

9. 도면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사람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제20조(신축등의 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이축ㆍ철거ㆍ이전 또는 모양변경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 및 시방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1. 공유재산 관리대장

2. 등기사항증명서

3. 건축물대장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1조(대장 및 도면 작성)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함께 갖추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1. 총괄재산관리대장

2. 행정재산관리대장

3. 삭제 <2019.12.30.>

4. 일반재산관리대장

② 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라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 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처리 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갖추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제22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군유재산에 증·감 및 그 밖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제23조(증감이동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4호서식 의 군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6조 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제24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때에는 업무주관과장은 별지제6호서식 에 따른 임차재산관리대장을 갖추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제25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으로 한다. <개정 2019.12.30.>

제26조(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9호서식 으로 한다. <개정 2019.12.30.>

제27조(군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 ① 군유재산의 신탁계약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30.>

1.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 별지 제10호서식 )

2.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 별지 제11호서식 )

3. 임대형 토지신탁계약서( 별지 제12호서식 )

4.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서( 별지 제13호서식 )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별지 제14호서식 )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별지 제15호서식 )

3. 양여계약서( 별지 제16호서식 )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 별지 제17호서식 )

5. 교환계약서( 별지 제18호서식 )

[제목개정 2019.12.30.]

제29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0호서식 에 따른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 산정조서

3. 신청인의 주소ㆍ성명

4. 사용 목적

5.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

6. 도면

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였을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④ 조례 제4조 에 따라 일반재산을 위임ㆍ관리하고 있는 읍ㆍ면장이 일반재산을 무상대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9.12.30.>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1호서식 에 따른 군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를 갖추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제31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29조제3항 에 따른 채광물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22호서식 으로 한다. <개정 2019.12.30.>

제32조(변상금의 청문등)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의(1)서식에 따르고, 변상금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9.12.30.>

제33조(청사의 관리) 조례 제43조 의 규정에 의한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4호서식 으로 한다. <개정 2019.12.30.>

제34조(관사의 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49조 에 따른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정규직 공무원의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② 조례 제53조 의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5호서식 으로 한다. <개정 2019.12.30.>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6호서식 의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별지 제27호서식 의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28호서식 의 서약서를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제35조(준용규정) 군유재산에 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의 질의회신ㆍ지침 및 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부칙 <규칙 제1125호, 2006.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288호, 2015.9.15.>

이 규칙은 공포안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382호, 2019.12.30.>

이 규칙은 공포안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12호, 2021.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6호, 2022.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