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 2022.10. 7.] [부산광역시남구조례 제1486호, 2022.10.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1>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

② 장애인복지서비스 및 장애인복지시설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③ 장애인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④ 구청장이 장애인복지 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부산광역시 남구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 조례」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 <개정 2018.1.10>

⑥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신설 2021.12.21.>

⑦ 그 밖에 장애인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신설 2018. 1. 10> <제6항에서 이동, 2021.12.21.>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

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부산광역시 남구 소속 공무원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 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ㆍ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년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 이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 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팀장이 된다. <개정 2018.3.1>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0.7>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하

여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

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2006.0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부산광역시 남구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 조례」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

부칙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일괄정비 조례)<2018.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 조례)<2021.12.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을 제2조제7항으로 하고, 제2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

부칙 <조례 제1486호, 2022.10.7.>(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㊳ (생략)

㊴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㊵ ~ 제53항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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