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군수는 진도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군보와 군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법 제5조제1항 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2009. 08. 06., 개정 2022. 10. 19.>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 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임자가 법 제10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일
② 청구인서명부는 읍·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통·리·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단서신설 2022. 10. 19>
② 군수는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면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9. 08. 06.>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신설 2009. 08. 06.>
④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9. 08. 06.>
1.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서명의 유·무효 확인
2.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3.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결정
4.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심의회의 의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9.>
1. 진도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진도군의회가 추천하는 지방의회의원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기타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2. 10. 19.>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주민투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담당주사가 된다.
④ 심의회에 상정하는 안건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안과 참고사항을 첨부한다.
⑤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록을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해 작성하되, 별지 제10호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보관한다.
⑥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수당과 여비 등의 지급은 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⑧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②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 과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 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③ 군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 내에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법 제2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② 법 제10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한다.
③ 제6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④ 제8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⑤ 법 제1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정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⑥ 법 제12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이 조례는 2004년 7월30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조: 2022년 10월 27일
2. 제8조제1항 단서(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 제10조제1항 (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의 개정규정: 2023년 4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