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EX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0조 에서 정한 태백시생활보장위원회의 설립과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시장은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태백시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 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시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시행령 제3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시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3. 법 제43조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4. 법 시행령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 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활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10.02.25.>

5. 법 제23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6.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징수·감면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8.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 <개정 2010.02.25.>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지명하되,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의 참여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 공익을 대표하는 자

3. 관계행정기관소속의 공무원

제5조(위원장 등의 임기와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공무원인 위원은 공무국외여행등 회의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그 직근 하급자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의견의 청취 등) ①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출석토록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기관·단체·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직원의 출석이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당해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복지정책팀장이 된다. <개정 2022. 10. 14.>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사무 등을 담당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 및 기타 위원회에 출석한 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태백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태백시정조정위원회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3호를 삭제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2066호, 2022. 10. 14.> (태백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개정을 위한 태백시의회 포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