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식에 관한 경비 <신설 2017.11.15> <개정 2019.10.14.>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신설 2017.11.15>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개정 2017.11.15>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개정 2017.11.15>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공간 설치 사업
6.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비 <신설 2016.11.4.>
7.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고보조금 또는 부산광역시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3. 해당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구세와 구세외수입의 총액으로 해당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개정 2019.10.14.>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각급 학교의 장이 제출한 신청서에 대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 또는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을 거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10.14.>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교부 결정의 내용을해당학교의 장과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9.10.14.>
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1. 삭제 <2019.10.14.>
2. 삭제 <2019.10.14.>
3. 보조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사업종료(정산)보고서
4. 기타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
② 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0.6.5>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서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6.11.4.>
1. 당연직 위원 : 일자리환경국장〈개정 2008.11.10, 2020.6.5〉
2. 위촉직 위원
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인 <개정 2019.10.14.>
나.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지원청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1인 <개정 2019.10.14.>
다. 기타 교육 분야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1.4.>
⑤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물의를 야기한 경우
3. 기타 현저한 사유로 위원직의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1. 해당연도 교육경비 보조 대상사업 선정 <개정 2019.10.14.>
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부산광역시 남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제8조 의 심의사항
5. 삭제 <2011.12.16>
4.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신설 2009.07.10〉 <개정2011.12.16>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신설 2016.11.4.>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신설 2016.11.4.>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신설 2016.11.4.>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신설 2016.11.4.>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16.11.4.>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4.>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4조 (생 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 략)
⑭ 부산광역시 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부산광역시 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⑮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⑱ (생략)
⑲ 부산광역시 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총무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주민생활국장”을 “일자리환경국장”으로 한다.
⑳ ~ ㊳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 부산광역시 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⑩ ~ 제53항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