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 및 시의 출연금
2. 도 및 시 이외의 자의 출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5. 기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6. 자활근로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7. 기금의 운용 수익
1.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단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법 제15조제1항제7호 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개정 2018.11.23>
4. 법 제18조제3항제1호 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37조 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경비
6.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 받는 생업자금 채무
8.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개정 2018.11.23>
9. 법 제18조의2 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신설 2018.11.23>
10.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신설 2018.11.23>
11. 지역자활센터 전세자금 대여 <신설 2018.11.23>
12.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 및 자산취득비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신설 2018.11.23>
13.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및 참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지원 <신설 2018.11.23>
14. 자활기업 창업 및 경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 <신설 2018.11.23>
15. 자활사업단의 작업공간 등을 제공하기 위한 건물 매입 및 신축에 필요한 경비. 이 경우 기금의 100분의 50 범위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16. 그 밖에 시장이 자활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1. 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 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 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 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3조제8호 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1. 생활안정자금
가. 행상 및 이에 준하는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
나. 불의의 재난사고에 대한 처리자금
다.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 또는 입주보증금
라. 그 밖에 의료, 장제, 사체처리 비용 등
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생활안정자금
2. 자립·자활자금
가. 천재지변의 재난을 당하여 복구 재기를 위한 자금
나. 농지매입·임대 등 사업에 필요한 자금
다. 소규모 가내수공업, 특용작물재배 자금
라. 상가 점포운영 등 사업의 창업·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
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활소득사업 자금
② 생활안정자금은 1가구당 5백만원, 자립·자활자금은 1가구당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자금을 대여 받은 자는 생활안정자금의 경우에는 2년 거치 3년균등분할 상환, 자립·자활자금의 경우에는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또는 일시상환 할 수 있다.
④ 대여자금의 이자는 생활안정자금의 경우에는 무이자로 자립·자활자금의 경우에는 연 1퍼센트로 하며, 각각 상환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연 3퍼센트의 연체이율을 가산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 및 사업단은 2년 거치 후 4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상환 하여야 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2퍼센트로 하며,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3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④ 전세점포자금 대여는 계약기간 2년의 범위에서 임대차 계약을 실시하여야 한다. 최대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 및 사업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여 받은 자금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경우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8조 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익산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②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③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에 따라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복지교육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자활계장으로 한다. <개정 2017.01.10, 2018.11.23, 2022.10.14>
② 기금운용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④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사결과 기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게는 보조지원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대여지원의 경우에는 상환기한에 이르기 전에 대여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1.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 보고 및 운용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대표협의체의 회의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를 준용한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자금의 미 회수 채권 환수는 「지방재정법」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적용기한)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전국체전담당관의 존속기한은 2019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16] (생 략)
[17] 익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18] ~ [23]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과장·담당관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과장·담당관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과장·담당관의 행위 또는 과장·담당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한시기구인 전국체전추진단 및 공공청사추진팀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㉔(생 략)
㉕ 익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㉖∼㊼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기구 신설·변경에 따른 과 명칭 및 분장사무의 신설·변경은 2022년 하반기 수시인사 또는 2023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 략)
⑬ 익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복지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
⑭ ~ (62)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