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의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소관 부서의 장
2.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상의 직속기관·사업소 및 동(이하"소속기관" 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소속기관의 장 (단, 지도·감독은 구 본청 소관부서의 장)
3.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구의회 사무국장
4.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일반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소관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소관 부서의 장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 에 따른 공유림 : 산림녹지과장 <개정 2011.6.10, 2012.2.23>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재산 이외의 공유재산 : 재무과장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소관이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 구유재산(이하 "소관재산"이라 한다)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산관리관에게 소관재산의 용도 변경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구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사항과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고, 소관재산이 무단점유 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인을 둘 수 있다.
1. 재산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조례 제12조 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다.
② 용도폐지된 재산을 출자·양여 및 무상 귀속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종전 재산관리관이 이에 대한 관리와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이관 신청을 받은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이관을 승인할 경우 재산관리관을 변경지정 하여야 한다.
③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에 따른 회계간의 재산이관은 구청장이 이를 결정하고, 총괄재산관리관은 해당 재산관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에 대하여 법 제47조제1항 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의 증감보고서와 현재액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에 대하여 법 제46조 에 따른 가격평가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0.>
1. 재산의 표시
2. 화재 등의 일시 및 원인
3. 손해 정도 및 그 추정금액
4. 손해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향후 조치계획
②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대장에 기록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0.>
1.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
2. 공유재산관리대장
3. 등기부등본
4.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5. 지적도 사본 및 위치도
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재산의 표시
2. 재산 소유자의 주소·성명
3. 매수목적
4. 매수예상가격
5. 매매승낙서
6. 등기부등본
7. 토지 또는 임야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8. 토지이용계획확인서
9. 도면
10. 그 밖에 매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매입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매입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부서의 장에게 위임하여 이를 매입하게 할 수 있다.
1. 재산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6. 사용계획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6. 11.30>
1. 재산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신축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등기정리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 <개정 2020.4.10.>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소관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은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22. 10. 17.>
1. 사용·수익 또는 대부 목적
2. 사용·수익 또는 대부 기간
3. 사용료 또는 대부료
4. 도면
5. 그 밖에 사용허가 또는 대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2. 10. 17.>
③ 재산관리관이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 의 사용허가 및 대부 정리부를 작성·비치하고,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7.>
④ 조례 제32조 에 따라 대부료를 분납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 으로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7.>
1. 재산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가격
4. 도면
5. 그 밖에 매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1. 재산의 표시
2. 교환사유
3. 교환승낙서
4. 교환차금과 그 결제방법
5. 교환하는 재산의 등기부등본
6. 교환하는 재산의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7. 교환하는 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8. 도면
9. 그 밖에 교환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 별지 제13호서식
2. 교환계약서 : 별지 제14호서식
3. 양여계약서 : 별지 제15호서식
4. 부동산관리 신탁계약서 : 별지 제16호서식
5. 부동산처분 신탁계약서 : 별지 제17호서식
6. 임대형토지 신탁계약서 : 별지 제18호서식
7. 분양형토지 신탁계약서 : 별지 제19호서식
8. 혼합형토지 신탁계약서 : 별지 제20호서식
8. 공유재산 매수요구서 : 별지 제21호서식
9. 공유재산 매수신청서 : 별지 제22호서식
② 조례 제47조 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4호서식 에 따른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 에 따른 관사사용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별지 제26호서식 에 따른 관사입주신고서와 별지 제27호서식 에 따른 서약서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상금 사전통지서: 별지 제28호서식
2.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별지 제29호서식
3.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별지 제9호의2서식 <개정 2022. 10. 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취득승인신청서 등의 사용에 대한 적용예) 별지 제27호서식(취득승인신청서), 별지 제28호서식(처분승인신청서), 별지 제29호서식(교환승인신청서),별지 제30호서식(무상대부·무상사용허가신청서)은 "조례" 제4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의회의결신청서식으로 1988년 12월31일까지 사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 1. 1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② 생략
③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중 “지역경제과장” 을 “경제진흥과장”으로 한다.
④~⑤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감사실에 대해서는 2012년 6월 30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규칙·훈령·예규의 개정) ⑱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5호 중 “경제진흥과장”을 “산림녹지과장”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무회계 규칙”을 “부산광역시 사하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