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심의회는 법 제16조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를 심의하며 또한 법 제16조제2항제6호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11.4, 2022.10.17.>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제19조의2 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
3.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받은 후 취득·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에 따른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2015.11.4>
1. 영 제7조제3항 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개정 2015.11.4>
2.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ㆍ처분 <개정 2022. 10. 17.>
3. 기준가격 1억원 이하의 재산 취득ㆍ처분 <개정 2013.12.12, 2015.11.4>
4. <개정 2013.12.12, 삭제 2019.12.20>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산관리 담당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과 영 제10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그 중 과반수는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7.>
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17.>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 중 재산관리 담당국장, 민간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11.4]
② 구청장은 법 제92조 에 따라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등을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2022. 10. 17.>
③ 제2항에 따른 공개는 구보 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2022. 10. 17.>
[제목개정 2022. 10. 17.]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 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조사 결과 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지체 없이 시정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7.6.30>
[제목개정 2022. 10. 17.]
② 법 제10조의2제1항 및 영 제7조제1항 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기준가격 또는 토지면적은 다음과 같다. <신설2022. 10. 17.>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2천제곱미터
③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총괄재산관리관이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에 따른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림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④ 영 제7조제3항 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취득하여야 할 재산에 대하여 소관 재산관리관은 총괄재산관리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12, 개정 2015.11.4>
⑤ 재산관리관은 제3항에 따라 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확정되거나 변동이 있으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12>
② 기부채납을 할 경우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1. 사용목적 및 기간
2. 사용료 및 납부방법
3.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4.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각종 공과금의 사용자 부담
5. 사용허가의 조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할 경우에는 해당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서에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7.>
③ 구청장은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2. 10. 17.>
1.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나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3.12.12> <개정 2021. 7. 1, 2022.10.17.>
1. 법 제2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2. 영 제13조제3항제18호 가목 및 나목
3. 영 제13조제3항제24호 에 따른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구금고로 지정된 은행에 대하여 사용허가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2. 10. 17.]
② 영 제11조의3제2항 에 따라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구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3.12.12, 개정 2015.11.4, 개정 2017.6.3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다시 빌려주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 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한다. <개정 2013.12.12>
③ 제2항에 따른 관리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다시 대여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이를 다시 대여하여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2022.10.17.>
④ 법 제27조제6항 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드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2015.11.4>
⑤ 일반경쟁입찰로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 의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2015.11.4>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 보수는 구에서 직접 시행한다.
⑦ 영 제21조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는 수탁재산의 이용료는 제20조 에 따른 사용요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신설 2013.12.12>
1. 사업계획서
2. 조직, 정원, 기술능력에 관한 자료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직전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내역서
5.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서를 접수 받으면 접수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갱신 여부를 결정하여 관리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12>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 여부 결정을 위하여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제3조 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 갱신절차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른다. <신설 2013.12.12>
1. 행정재산의 관리능력
2.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위탁사무 수행 등에 관한 이용자의 만족도
4.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5.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7조의2 및 제8조 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안의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에 있는 공유재산 <신설 2013.12.12>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 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5. 구에서 조성하는 특수 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 안의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 내 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ㆍ공공용 목적에 사용하는 재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사립학교(초중고)재산 등 비영리 공익법인이 교육사업 등 행정목적의 수행을 위해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개정 2013.12.12>
④ 주거용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가 대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3.12.12, 개정 2015.12.30>
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기업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이 사업 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7.6.30>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벤처기업 전용단지,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 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가 대부하는 경우
4. 구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 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규정 및 제5호의 인구집중 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4호 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6. 상시 종업원 3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에서 조달하는 일정 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⑥ 일반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일수·시간 또는 횟수별로 해당 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재산을 대부한 일수·시간 또는 횟수별로 그 사용료를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13.12.12>
② 제1항에 따른 원석시가란 생산지에서 해당 채광물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이 경우 거래시가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9.12.20, 2021. 7. 1.>
③ <삭제 2019.12.20>
④ <삭제 2019.12.20>
⑤ <삭제 2019.12.20>
② 제1항의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면적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의 평가액을 계산한다.
1. 건물면적: 대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공용면적 합계 × (대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전용면적 합계)
2. 부지면적: 대부 받은 자의 부지전용면적 + 해당 부지의 공용면적 합계 × [대부 받은 자의 건물면적(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의 합계) ÷ 해당 부지 내 건물의 의 연면적] <개정 2019.12.20, 2021. 7. 1.>
③ <삭제 2019.12.20>
④ <삭제 2019.12.20>
⑤ <삭제 2019.12.20>
[제목개정 2022. 10. 1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 의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개정 2013.12.12>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에서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구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에서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에서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구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에서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 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 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에서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구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에서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제24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②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0. 17.>
1. 중앙행정기관 : 100분의 80
2. 그 밖의 공공기관 : 100분의 50
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호 에 따라 공동시설을 설치한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신설 2013.12.12>
④ 영 제17조제7항제2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2호 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사용ㆍ대부료의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19.12.20> <개정 2021. 7. 1.>
⑤ 영 제17조제7항제3호 및 제35조제2항제1호 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 또는 이용하지 못한 경우 사용ㆍ대부료의 감면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신설 2021. 7. 1.>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의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구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대부자의 요청이 있거나 대부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22. 10. 17.>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8.>
[제목개정 2022. 10. 17.]
② <삭제 2018.9.28.>
③ 영 제32조제3항 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3.12.12, 개정 2017.6.30, 2018. 5.18.>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14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 해당 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1년(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여 남은 사용허가 또는 대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남은 사용허가 또는 대부기간)의 범위에서 미루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9.28, 2021. 7. 1, 2022.10.17.>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 연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및 대부료
7. 대부료 납입일
8. 계약 갱신내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 에 따라 구가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법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구청장이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에 있는 재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로 설립승인 된 지역에 있는 공유재산 <개정 2013.12.12>
3. 구청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의 재산
4. 구청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1.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2.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 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로서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구 소유가 아닌 건물이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건물 바닥면적의 2배(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30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분할매각하는 경우. 다만 구소유가 아닌 건물이 5가구 이상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활용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일단의 토지면적이 1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하더라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정하여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에서 건물의 소유자에게 분할 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한 후 남은 토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 소유자가 없는 경우 남은 토지까지 한꺼번에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2016.12.23>
4. 「주택법」 제30조 에 따라 해당토지의 매수를 원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9.12.20>
5. 구 이외의 자 소유의 토지에 설치된 구 소유 건물 중 활용 계획이 없는 건물을 그 토지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6. 구와 구 이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구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구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13.12.12>
7.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3.12.12, 개정 2017.6.30>
8. 「사도법」 제4조 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7.6.30>
9.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7.6.30>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2. 구가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경우
3. 구에서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에 있는 토지 중 구청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5.12.30>
6. 구의 필요에 따라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구가 계속하여 점유 사용할 목적으로 재산을 넘겨주는 날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 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을 위한 부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3.12.12>
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할 경우
9.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 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0. 구청장이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사업용 재산을 매각한 경우
②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30, 2018. 5.18.>
1. 영 제38조제1항제7호 , 제8호 및 제13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2. 그 밖의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영 제39조제2항제5호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6.30, 2018. 5.18.>
④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 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6.30, 2018. 5.18.>
⑤ 영 제39조제4항 에 따라 이자를 붙이지 아니하고 분할납부하게 할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구청장이 직접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택지 등의 매각이 부진하여 이의 매각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 및 파산으로 대금납부가 곤란한 경우로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
② 영 제45조제2항 에 따라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우리 구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3.12.12, 개정 2017.6.30, 2018. 5.18.>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우선순위는 재해·붕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정 등으로 한다.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별표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청사를 신축하는 경우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의 기준을 준용한다.
③ 청사를 포함한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을 위하여 타당성 및 적정성 검토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기준에 의한 적합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 합동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합동 청사 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1급관사 : 구청장 관사
2. 2급관사 : 부구청장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3. 3급관사 : 1·2호를 제외한 관사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경우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둔 경우
3. 사용자가 제46조 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경우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1. 건물의 신·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관리비(1급 및 2급 관사만 해당)
3. 보일러 운영비(1급 및 2급 관사만 해당)
4. 응접셋트, 커텐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 및 2급 관사만 해당)
5. 전기요금(1급 및 2급 관사만 해당)
6. 전화요금(1급 및 2급 관사만 해당)
7. 수도요금(1급 및 2급 관사만 해당)
8. 아파트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 및 2급 관사만 해당)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할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 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 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할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영 제81조제4항 에 따른 변상금 징수 유예기간은 1년으로 한다. <신설 2015.11.4>
[제목개정 2015.11.4]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의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기타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다만, 신고한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 최초의 신고자가 신고한 면적이 아닌 면적에 한정하여 이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단서 신설 2017.6.30>
③ 영 제85조 에 해당하는 자진 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구청장은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할이 가능한 토지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등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할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 등은 분할한 후의 각 토지 등의 가액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할하고, 토지 등의 가액에 대한 평가는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한다. <개정 2013.12.12, 2015.11.4, 2021.7. 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회의결 적용예)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회의결사항은 1989년분부터 적용한다.
③ (중요재산의 의회의결 적용예) 제4조 및 영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의회의결사항은 1988년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④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에 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칙은 공유재산의 1990년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1990년도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제2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조림목적으로 대부한 공유림의 대부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림목적으로 대부한 공유림의 연간 대부료는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림 평가액의 1000분의10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등의 산정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23조의 2의 규정은 1990년 11월 10일 이후의 대부료(사용료, 변상금을 포함한다)의 결정에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2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부과되는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료부터 적용한다.
① (시행일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22조제1항제8호,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이자의 감면은 2000년도 12월 31일까지 이를 적용한다.
③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적용례) 제23조의3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에 체결하는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분부터 적용한다.
④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적용례) 제23조제6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에 체결하는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분부터 적용하되 이 조례 시행전에 발생한「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미필한 주거용 건물은 종전의 1,000분의 25를 적용한다.
⑤ (매각대금의 감면) 제38조의3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에 체결하는 매매계약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재산소재지 동장”를 “재산소재지 동장(단, 당리동장 및 구평동장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대부료 분할납부 등의 적용례) 제23조제6항 단서, 제8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물 대부료 산출기초는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하거나 기존의 대부계약ㆍ사용허가에 의하여 계속 대부ㆍ사용중인자로서 다음 연도의 대부료ㆍ사용료를 다시 부과하는 경우 및 최초로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변상금 부과를 포함한다)를 한 재산부터 적용한다.
③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적용례) 제23조의3의 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의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분부터 적용한다.
④ (매각대금의 감면) 제38조의3의 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의 매매계약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0. 1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②내지 ④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등의 적용례) 제23조의 개정 규정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및 제25조제2항의 신설 규정에 의한 대부료 산출기준과 제25조의2 신설규정에 의한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 제2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부료등의 납기 및 제28조의 개정 규정에 의한 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요율은 기존의 대부계약 및 사용ㆍ수익허가에 의하여 계속 대부ㆍ사용중인자로서 다음연도의 대부료ㆍ사용료를 다시 부과하는 경우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대부계약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변상금부과를 포함한다)를 한 재산부터 적용한다.
③(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적용례) 제23조의3의 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의 대부계약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분부터 적용한다.
④(매각대금의 감면) 제38조의3의 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의 매매계약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매각대금 분할납부 등의 적용례) 제22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시 이자율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납부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③(대부료등에 대한 특례 적용례) 제23조의2에 의한 대부료등에 대한 특례의 적용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납부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④(연체요율등에 대한 특례 적용례) 제28조제1항의 각 호의 대부료등의 연체요율 및 연체료 부과대상기간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에 최초로 부과하는 연체료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2,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제36조의2, 제5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의2의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의 요율 변경에 대한 적용례) 제2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대부하는 공유재산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부료 및 변상금의 분할납부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부료 또는 변상금을 분할납부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교환차금, 대부료 등의 분할납부 시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의2, 제56조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분할납부 기간에 대한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료 이자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체결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한다.
제6조(과오납금 반한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지급하는 반환금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재산심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를 구성한 이후부터 적용하며,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이전에는 종전과 같이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심의회 업무를 대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 략)
④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5조제4항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로 하고, 제36조제1항제5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라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로 한다.
⑤ ~ ⑭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시행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