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시장은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10.14.>
③ 시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 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주민투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14.>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서명요청권을 위임한 경우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 요청권 위임 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1. 성명
2. 생년월일
3. 서명 연월일
② 청구인서명부는 자치구별로 동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 에 따라 통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10.14.]
② 시장은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6.5., 2015.12.31., 2022.9.30.>
③ 제1항에 따른 열람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15.12.31.>
④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 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시간 및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② 심의회의 의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민투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전문개정 2022.10.14.]
1. 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2.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 「민법」 제32조 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그 밖에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대하여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심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2.10.14.>
③ 삭제 <2022.10.14.>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과 증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12.31., 2022.10.14.>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10.14.>
[제목개정 2022.10.14.]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②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 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 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 에 따른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5.12.31.>
③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내에 해당 증명서의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② 법 제22조제2항 에 따라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② 법 제10조제2항 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12.31., 2022.10.14.>
③ 제6조제2항 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12.31.>
④ 제8조제2항 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12.31., 2022.10.14.>
⑤ 법 제12조제1항 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12.31., 2022.10.14.>
⑥ 법 제12조제4항 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12.31., 2022.10.14.>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3) 생략
(24)대전광역시주민투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주민투표조례”를 “대전광역시 주민투표조례”로 한다.
제1조,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7호서식중 “주민투표법”을 각각 “「주민투표법」”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중 “대전광역시주민투표조례”를 각각 “「대전광역시 주민투표조례」”로 한다.
(25)~(55)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2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10조제1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