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순천시 자원순환센터"(이하 "자원순환센터"라 한다)란 폐기물처리시설로써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 주암면 구산리에 위치한 시설을 말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이란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라 설치·운영하려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조성면적 2만 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나. 1일 처리능력 100톤 이상인 전처리시설
3. "주변영향지역"이란 자원순환센터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법 제17조 에 따라 시장이 결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다만, 주변영향지역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원순환센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지역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하는 경우에는 제4조 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가 선정한 전문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지원협의체가 주변지역의 환경상 영향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를 생략하거나 관계 전문가(지원협의체의 위원인 전문가로 한다)의 검토의견서로 대체할 수 있다.
1. 자원순환센터 소재지 순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영 제18조제1항 규정준용)
2. 주변영향지역(주변영향지역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원순환센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시의회에서 추천한 주민대표
3. 제2호의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
[시행일:2012.08.27]
② 위원장은 지원협의체의 위원 중에서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③ 지원협의체 구성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지원협의체 회의는 위원장이 직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지원협의체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 제2항의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
2.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에 대한 협의
3.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
4. 제20조 의 주민감시요원의 추천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일반회계 출연금
2. 자원순환센터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종량제봉투 판매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법 제8조 에 따른 가산금
4. 기금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5. 폐기물을 반입·처리하고자 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1. 영 제27조 제1항 별표 3에 따른 지원사업
2. 기금 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홍보활동, 주민의견 수렴 및 지원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주민소득증대 및 복리증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
②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원방식은 영 제27조 제2항을 준용하여 지원하고, 간접 영향권 주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06.20, 2013.06.14>
1. 소득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부채가 있는 경우
2. 주민건강 및 보건향상 증진이 필요한 경우
3.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생산시설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4. 기타 시장과 지원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가구별 지원대상은 2006.1.16 입지결정·고시 공고일 이전 주민등록을 둔 실 거주자로 한다. <개정 2012.06.20>
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의 집행을 공공기관, 지원협의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06.20>
② 제1항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 규모 및 운영방법
2. 지원사업의 내용 및 지원대상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기금운용관은 자원순환센터 업무담당 과장, 기금출납원은 자원순환센터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3.06.14, 2018.10.01>
1. 기금 운용계획
2. 기금 결산보고서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원순환센터 업무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2.06.20, 2018.12.26>
1. 당연직 위원
가. 주암면장
2. 위촉직 위원
가. 자원순환센터 소재지 시의회 의원( 영 제18조제1항 규정준용)
나. 주변영향지역의 주민대표 또는 지원협의체 위원 5명 이내
다.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1회 개회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간사는 자원순환센터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사항은 「순천시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13.06.14>
② 주민감시요원의 수는 4명 이내로 하고 제1항에 따른 수당은순천시 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지급 기준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06.20, 2022.04.08>
[시행일:2013.01.01]
③ 주민감시요원의 임기는 11개월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다만, 주민감시요원 추천 미달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지원협의체의 재추천을 받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12.26, 2022.04.08>
④ 보궐 주민감시요원의 임기는 전임 주민감시요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2.04.08>
⑤ 시장은 주민감시요원이 영 제30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그 주민감시요원을 해촉한 후 지원협의체에 후임자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제4항에서 이동, 2022.04.08>
⑥ 운영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이 종료되면 감시요원은 자동면직 된다.<제5항에서 이동, 2022.04.0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자원순환센터 입지는 이 조례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입지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은 2012년 8월 27일부터, 제20조제2항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0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