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구청장은 기획재정국장을 총괄재산관리관 및 총괄물품관리관, 재무과장을 보조총괄관으로 하고 소관별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등을 지정할 수 있으며 그 담당직위 및 직무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10.31, 2010.10.1., 2014.5.13., 2018. 7. 4., 2022.10.12.)
② 영 제10조의3제1항제3호 에 따른 민간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12.)
1. 「고등교육법」 에 따른 대학에서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 등의 분야에서 전임강사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기술사(건축사 포함)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부서에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본항 전부개정 2014.5.13., 2015.11.11.)
③ 위원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10.1)
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4. 5.13.) (개정 2021. 9.23., 2022.10.22.)
⑤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신설 2014.5.13)
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23.)
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할 경우 (개정 2021. 9.23.)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21. 9.23.)
3. 제3조의2 에 해당하는 데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장기불참(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3회 이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심의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신설 2021. 9.23.)
6. 심의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발생한 경우 (신설 2021. 9.23.) (본항 신설 2014.5.13)
⑦ (삭제 2015.11.11.)
⑧ (삭제 2015.11.11.)
⑨ 그 밖의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14.5.13., 2021. 9.23.)
1.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인 경우(대리관계를 포함한다)
2.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위원 본인이 용역·자문·연구·감정·조사 등의 방법으로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해당 위원의 제척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4.5.13.)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의 적정여부
2. 영 제7조제7항 에 따른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 이라 한다)이 1억원 이상인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가격의 사정 (개정 2015.11.11., 2021. 9.23., 2022.10.12.)
3. 법 제10조 및 제10조의2 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신설 2022.10.12.)
4. 법 제11조 에 따른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2021. 9.23.)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2.10.12.)
5. 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신설 2021. 9.23.)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2.10.12.)
6. 법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신설 2022.10.12.)
7. 영 제14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 에 따른 재난상황 시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경요율 및 기간 등의 결정 (신설 2021. 9.23.) (종전 제5의2호에서 이동 2022.10.12.)
8. 영 제48조의4 에 따른 위탁개발 재산의 분양 및 임대방법과 수탁기관의 보수 등의 결정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2.10.12.)
9.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하여 심의회의 적정 심의를 받은 후 취득ㆍ처분의 목적ㆍ용도ㆍ위치가 변경되거나,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다만, 공사 중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2.10.12.)
10.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2.10.1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 9.23.)
1. 영 제7조제3항 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의 적정여부(개정 2015.11.11.)
2.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처분의 적정여부
3. 기준가격 2억원 이하 재산의 취득·처분의 적정여부 (개정 2022.10.12.)
4. (삭제 2021. 9.23.)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본조 신설 2014.5.13.) (개정 2021. 9.23.)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1. 법 제4조 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실태 (개정 2014.5.13)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개정 2021. 9.23.)
3. 불법 무단사용 여부 (신설 2014.5.13)
4. 전대(轉貸) 또는 권리처분 여부 (개정 2014.5.13)
5.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개정 2014.5.13)
6. 원상변경 여부 (개정 2014.5.13)
7.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개정 2014.5.13)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4.5.13)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제5조 의 공유재산관리대장 또는 전산자료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2012.5.4., 2021. 9.23.)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구역 내의 재산 (개정 2021. 9.23.)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6. 사용·대부료 체납 재산 (신설 2014.5.13)
④ 제1항의 실태조사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이 포함된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2014.5.13., 2021. 9.23.)
1. 변상금 부과 처분 (신설 2014.5.13)
2. 원상복구 명령 및 행정대집행 (신설 2014.5.13)
3. 사용·대부료 체납 대책 (신설 2014.5.13)
② 공유재산 중 재산가치의 증대 가능성 및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이를 매각 처분하여 수익성향이 높은 다른 재산을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임야이거나 구획정리예정지구 또는 공공시설 설치예정지구 안에 있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계속 보유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0.10.1., 2021. 9.23.)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은 재산관리 전담부서에서 작성한다. 다만, 특별회계 소관 재산의 관리계획은 재산관리 전담부서의 협조를 받아 특별회계관리 전담부서에서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0.10.1.)
③ 영 제7조제1항 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 10억
나. 처분의 경우 : 10억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 1건당 2천제곱미터 (본항신설 2022.10.12.)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2022.10.12.)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한 사람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0.10.1.)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개정 2010.10.1.)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0.1., 2021. 9.23.)
1. 용도 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 줄을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10.10.1., 2021. 9.23.)
1. 영 제13조제3항제18호가목 에 따른 국제기구가 서대문구 내의 구유 행정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2. 영 제13조제3항제18호나목 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가 서대문구 내의 구유 행정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본조 신설 2014.5.13.)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개정 2021. 9.23.)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개정 2021. 9.23.)
7. 허가조건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轉貸)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 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0.10.1)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轉貸)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轉貸)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0.10.1., 2021. 9.23.)
④ 법 제27조제6항 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0.1., 2012.5.4., 2015.11.11.)
⑤ 일반입찰로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 에 따른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10.10.1., 2012.5.4., 2015.11.11.)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구청장이 직접 시행한다. (개정 2010.10.1.)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공유재산 (개정 2010.10.1)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 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 내의 공유재산 (개정 2010.10.1., 2012.5.4., 2021. 9.23.)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개정 2010.10.1, 2012.5.4)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 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안의 공유재산 (개정 2010.10.1)
5. 서대문구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 내의 공유재산 (개정 2010.10.1)
6. 그 밖에 구청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개정 2010.10.1.)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0.10.1)
1. 주한외국공관용으로 사용되는 재산
2.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3.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0.10.1)
1.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삭제 2012.5.4)
4.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 의 문화시설을 「민법」 제39조 에 따른 영리법인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 (신설 2012.5.4)
5. 「초·중등교육법」 제3조 에 따른 사립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 에 따른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이 교육활동 목적으로 구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14.5.13)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0.10.1)
1. 목축을 위한 대부의 경우
2.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토록 하는 경우
3.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5항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0.10.1., 2015.11.11.)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벤처기업 전용단지,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사용하거나 서대문구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 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0.10.1., 2021. 9.23.)
5. 「중소기업기본법」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중소기업 창업·육성 관련 법령에 따라 서대문구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운영 하는 산업 또는 중소기업 지원시설 (개정 2010.10.1., 2021. 9.23.)
6. 서대문구가 자본금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한 법인
7. 서대문구의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불가피하게 공유지를 점유·사용 하였거나, 하는 경우 (개정 2010.10.1)
8.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 의 문화시설을 「민법」 제32조 에 따른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경우 (신설 2012.5.4)
9.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 의 문화시설을 문화예술창작 스튜디오(문화예술기관ㆍ단체나 개인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문화시설을 말한다)로 운영하는 경우 (신설 2012.5.4)
1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에 따라 재활용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신설 2012.5.4)
1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 의 사회적기업 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 의 예비사회적기업에 사용토록 하는 경우 (신설 2012.5.4.)
12.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에 사용토록 하는 경우(신설 2015.11.11.)
⑤ 서대문구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에 따른 재개발사업 구역 내에 있는 점유토지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5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가 점유한 토지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2.5.4.) (개정 2021. 9.23.)
⑥ 공유임야를 대부하는 경우 그 대부요율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 을 준용한다. (신설 2014.5.13.)
② 제1항에서 "해당 원석의 시가"란 생산지에서 해당 원석의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하되,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0.10.1)
③ 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 관련 전문기관·사업자 단체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와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2021. 9.23.)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토석의 종류별ㆍ용도별 생산비 등을 참작하여 100분의 5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해서는 토석채취료의 요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0.1.)
② 제1항의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면적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의 평가액으로 계산한다.
1. 건물면적 : 대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공용면적 합계 × (대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전용면적 합계)
2. 부지면적 : 대부 받은 자의 부지전용면적 + 해당 부지의 공용면적 합계 × [대부 받은 자의 건물면적(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의 합계) ÷ 해당 건물의 연면적](개정 2015.11.11.)(본항개정 2021. 9.23.)
③ 삭제 (2021. 9.23.)
④ 삭제 (2021. 9.23.)
⑤ 삭제 (2021. 9.23.)
⑥ 삭제 (2021. 9.23.)
⑦ 삭제 (2021. 9.23.) (본조 전부개정 2010.10.1.)
1. 전액 감면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 에 따른 사업부문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인 사업 (개정 2010.10.1)
나. 외국인투자 금액이 미화 2천만 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외국인투자 사업
마. 외국인투자 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지역 내로 이전하는 사업 (개정 2010.10.1)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개정 2010.10.1)
2. 75퍼센트 감면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외국인투자 금액이 미화 1천만 달러 이상 2천만 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외국인투자 사업
라. 외국인투자 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지역 내로 이전하는 사업 (개정 2010.10.1)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개정 2010.10.1)
3. 50퍼센트 감면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외국인투자 금액이 미화 5백만 달러 이상 1천만 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외국인투자사업
라. 외국인투자 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으로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지역 내로 이전하는 사업 (개정 2010.10.1)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개정 2010.10.1)
사. 제26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단지 내 또는 지식산업센터 내의 공유재산 (개정 2010.10.1, 2012.5.4)
②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 에 따라 외국인학교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개정 2010.10.1., 2015.11.11., 2021. 9.23.)
1. 전액 감면 : 학생수가 300명 이상인 외국인학교
2. 75퍼센트 감면 : 학생수가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외국인학교
3. 50퍼센트 감면 : 학생수가 100명 미만인 외국인학교
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에 따른 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내의 공동시설 용도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감면율은 80퍼센트로 한다. (신설 2007. 12. 26, 개정 2010.10.1, 2012.5.4)
④ 영 제35조제2항제2호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감면율은 50퍼센트로 한다.
1. 구청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 에 따른 자활기업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 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4.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 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서 청년 친화적 노동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고하는 기업에 대부하는 경우 (개정 2022. 5. 4.)
5.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 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구유재산을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개정 2022.10.12.) (본항신설 2021. 9.23.)
⑤ 서대문구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하거나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1조제4항제2호 에 따라 허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9.23.)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건물·그 밖에 구조물이 있는 재산에 한정한다)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개정 2010.10.1)
② 제1항에 따른 재산으로서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대부하고자 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0.10.1)
1. 재산의 활용을 위하여 사용료·대부료를 받는 것보다 서대문구에 유리한 때(개정 2010.10.1)
2. 인근의 민간시설과 경쟁관계상 불가피하게 필요한 때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개정 2010.10.1, 2012.5.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세금은 서대문구 금고은행(이하 "구금고"라 한다)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영 제31조 에 따른 연간 대부료에 상응하는 금액이 되도록 역산하여 산출되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0.10.1., 2021. 9.23.)
④ 제3항에 따라 징수한 전세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0조 에 따른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하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1조제2항제1호 에 따른 보관금의 예를 준용한다. 다만, 전세금의 이자수입은 서대문구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0.10.1., 2021. 9.23., 2022.10.12.)
⑤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 또는 해지하는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⑥ 제5항에 따라 중도에 취소 또는 해지되어 전세금을 반환할 때 그 귀책사유가 대부받은 자(이하 "전세자" 라 한다)에게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대부료를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2021. 9.23.)
1. 중도해지로 인하여 예금이자율이 변경되어 전세금의 중도해지 이자가 전세금 반환예정일까지의 만기이율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은 때에는 그 차액을 전세자가 납부한다.
2. 전세자는 제1호에 따른 정산금액을 전세금 반환일까지 구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간 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세금에서 공제하고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0.10.1.)
(본조 전부개정 2010.10.1., 개정 2015.11.11., 2021. 9.23.)
② 영 제32조제2항 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 연6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0.1, 2012.5.4., 2014.5.13., 2021. 9.23.)
③ 삭제 (2021. 9.23.)
④ 삭제 (2021. 9.23.)
⑤ 삭제 (2021. 9.23.)
② 「외국인투자 촉진법」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 영 제32조제3항 에 따라 대부료를 납부하는 경우 이자율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1. 9.23.)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 연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성명ㆍ주소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갱신 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0.10.1.)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할 때 (개정 2012.5.4)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해당 교육청에 매각할 때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에게 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 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 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서대문구가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2.5.4., 2021. 9.23.)
5.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재산을 매각하는 때
6. 제39조제1호 또는 제4호 에 따라 매각할 때 (신설 2012.5.4)
7. 서대문구가 건립하는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할 때 (신설 2012.5.4)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의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정비구역 안의 토지(구청장이 같은 법 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로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한정한다)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ㆍ사용자에게 매각할 때 (신설 2012.5.4.) (개정 2021. 9.23.)
② (삭제 2012.5.4)
③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5.4., 2014.5.13., 2021. 9.23.)
1. 영 제38조제1항제4호 ·제6호·제7호·제12호 및 제14호의 규정에 따라 매각할 때
2. 구청장의 필요에 따라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구청장이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 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 명도일을 연장할 때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재산
4.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 법인에게 해당 사업목적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의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정비구역 안의 토지(구청장이 같은 법 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로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한정한다)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ㆍ사용자로부터 같은 법 제129조 에 따라 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매각하는 때 (신설 2012.5.4.) (개정 2021. 9.23.)
④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3제3항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5.13., 2015.11.11., 2021. 9.23.) (본조 전부개정 2010.10.1.)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 내의 재산 (개정 2010.10.1, 2012.5.4)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내의 재산 (개정 2010.10.1, 2012.5.4)
3. 구청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투자지역 내의 재산
4. 구청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용지 내의 재산
1.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서대문구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특별시·광역시의 동 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 이하, 시의 동 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광역시·시·군의 읍·면 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0.10.1., 2014.5.13., 2021. 9.23.)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ㆍ폐도랑ㆍ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개정 2021. 9.23.)
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4.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 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 그 밖의 지역에서는 2,000제곱미터 이하로서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서대문구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같은 건물바닥 면적의 2배 이내 토지(건물바닥 면적의 2배가 제1호의 소규모 토지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모의 면적범위 내의 토지 포함)를 같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 호의 1,000제곱미터 또는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정하여 위 매각범위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0.10.1., 2014.5.13. 2021. 9.23.)
5. 서대문구의 지분이 제1호의 규모에 해당되는 일단의 공유토지를 공유자에게 매각하는 때. 다만, 서대문구 이외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0.10.1., 단서신설 2012.5.4)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동일한 가구 또는 획지내의 구유지를 해당 계획에 부합하게 건축하고자 하는 인접한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때 (개정 2010.10.1)
7.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단일 필지의 토지로서 건축이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를 인접한 토지소유자에게 매각하는 때
8.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4.5.13.) (개정 2021. 9.23.)
9. 「사도법」 제4조 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21. 9.23.)
10.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21. 9.23.)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 순위는 재해·무너질 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개정 2010.10.1.)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고려한 적정 규모로 설계 (개정 2021. 9.23.)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전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 설정
② 제1항에 따라 별표 1 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시 직무 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해서는 별표 1 의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0.10.1)
③ 청사 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별표 1 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할 때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1. 1급 관사 ： 구청장 관사
2. 2급 관사 ： 부구청장 관사
3. 3급 관사 ： 시설관리사·그 밖의 관사 (개정 2010.10.1.)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분실 및 훼손방지 (개정 2021. 9.23.)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52조 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개정 2010.10.1)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개정 2010.10.1.)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3. 보일러 운영비 (개정 2010.10.1., 2021. 9.23.)
4.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 (1급·2급 관사에 한정한다) (개정 2010.10.1)
5. 전기요금(1급 관사에 한정한다) (개정 2010.10.1)
6. 전화요금(1급·2급 관사에 한정한다) (개정 2010.10.1)
7. 수도요금(1급 관사에 한정한다) (개정 2010.10.1)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 관사에 한정한다) (개정 2010.10.1.)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적으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21. 9.23.)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 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 운영비 정산 현황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0.10.1.)
② 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관리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출납공무원의 지휘 감독을 받아 소관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0.10.1., 2014.5.13)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0.10.1.)
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를 받은 경우에만 제65조 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0.1., 2015.11.11., 2021. 9.23.)
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을 매입할 때에는 분임재무관이 일상경비로 교부 받아 직접 매입(수리·제조)할 수 있다. (개정 2010.10.1., 2015.11.11.)
② 주관부서의 장은 기부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그 수령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 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공무원 및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3) (본조 전부개정 2012.5.4)
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
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금액. 다만, 상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가격과 임금 (개정 2010.10.1., 2021. 9.23.)
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
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
5. 관리전환에 따른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 (개정 2010.10.1)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 (개정 2010.10.1)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물품가격이 장부에 최초로 올려진 후 현저하게 가격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개정 2010.10.1., 2015.11.11.)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개정 2021. 9.23.)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 (개정 2010.10.1)
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 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10.1)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
2.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3. 장부상 취득가격이 5백만원 미만인 물품
4.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신설 2012.5.4)
5. 그 밖에 내구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개정 2010.10.1, 2012.5.4)
③ 제2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서울특별시와 그 소속 행정기관, 서울특별시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자치구, 중앙행정기관, 광역시, 도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장부상 취득가격이 2천만원 미만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와 그 소속행정기관,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치구에 대하여 행한다. (개정 2010.10.1)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조달청 또는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10.1)
⑤ 제3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 결과 소요부서가 없으나 1년 이내에 수요가 예상되고 재활용이 경제적인 물품은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0.10.1.)
1. 매각대금이 매각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는 경우 (개정 2021. 9.23.)
2. 매수인이 없는 경우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는 물품출납공무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2014.5.13)
③ 물품계약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1. 매각총량
2. 둘 이상 물품의 총량 (개정 2010.10.1)
3. 동일물품의 총량
4. 동일품명·동일규격단위의 총량
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당 내구연한이 초과되지 않은 물품으로 장부상 취득가격이 2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는 영 제27조제1항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2015.11.11., 2021. 9.23.)
⑤ 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서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 실례가격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10.10.1., 2021. 9.23.)
⑥ 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개정 2010.10.1)
⑦ 재무관은 물품매각을 할 경우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10.1., 2015.11.11., 2021. 9.23.)
⑧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연 2회(4월, 9월)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0.10.1.)
② 제1항에 따라 폐기처분을 할 때에는 지정하는 공무원의 참관하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2021. 9.23.)
③ 제1항의 불용품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개정 2010.10.1)
② 공용품 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개정 2010.10.1.)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②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2014.5.13)
③ 물품출납공무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분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2014.5.13., 2021. 9.23.)
④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공무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2014.5.13)
1. 물품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 (개정 2021. 9.23.)
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0.10.1)
② 제1항의 변상명령이 있은 후에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상판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10.1)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개정 2010.10. 1., 2022.10.12.)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개정 2010.10.1)
3. 물품카드 등록부 (개정 2010.10.1)
4. (삭제 2010.10.1)
5. 도서대장 (신설 2012.5.4)
②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제66조제1항 에 따른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수물품"의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10.10.1, 2014.5.13)
③ 제1항에 따른 장부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10.10.1)
④ 제1항에 따라 비치하는 장부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처리로 장부비치에 갈음한다. (개정 2010.10.1.)
② 제1항이 규정하는 장부는 전산입력처리로 갈음한다. (개정 2010.10.1.)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 또는 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0.1.)
② 물품의 매입·수리·수선·그 밖에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규칙이 정하는 물품검사조서에 따라 검사 또는 검수한다. (개정 2010.10.1, 2014.5.13)
③ 시설공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공급하는 건설자재에 대해서는 공사감독 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검수한다. (개정 2010.10.1., 2014.5.13)
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해당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참관인이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2014.5.13., 2021. 9.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식작성, 날인 등의 절차에 전자문서를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0.10.1., 2021. 9.23.)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0.10.1)
③ 영 제81조 에 따른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징수하되, 전년도 변상금은 다음 해 3월에 부과·징수한다. 다만, 재산의 매각 등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10.1.)
1.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 1년 이내 4회 범위에서 분납 (개정 2010.10.1, 2012.5.4)
2.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 2년 이내 8회 범위에서 분납 (개정 2010.10.1, 2012.5.4)
3. 300만원 초과 : 3년 이내 12회 범위에서 분납 (개정 2010.10.1, 2012.5.4)
4. (삭제 2012.5.4)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 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려면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본조신설 2015.11.11.)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07. 12. 26, 2010.10.1)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에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재산 (개정 2010.10.1)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에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07. 12. 26, 2010.10.1)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대상으로 한다. 단, 신고한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 최초의 신고자가 신고한 면적이 아닌 면적에 한정하여 이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0.1.) (단서신설 2021. 9.23.)
③ 영 제85조 에 해당하는 자진 반환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10.1)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0.1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2002. 5. 24 조례 제537호) 및「서울특별시서대문구물품관리조례」(1988. 5. 7 조례 제24호)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구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에 대하여 종전의「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및 「서울특별시서대문구물품관리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로서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변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는 변상금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부과하는 변상금부터 적용한다.
제5조(사용·수익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유재산 및 물품에 대하여 종전의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및 「서울특별시서대문구 물품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 대부 등을 신청한 경우 및 사용·수익허가, 대부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 략)
③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중 “재무국장”을 각각 “재정경제국장”으로 한다.
④～⑪(생 략)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부료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부료의 감면율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대부하는 대부료부터 적용한다.
③(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3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제9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신고된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 략)
⑫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 중 “재정경제국장”을 “경제재정국장”으로 한다.
⑬ ～ 30) (생 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 감액율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에 따라 대부료의 감액율을 적용하는 경우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 대부하는 대부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부료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 분할납부하는 대부료부터 적용한다.
제4조(변상금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 분할납부하는 변상금부터 적용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서대문구신지식산업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서대문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의 요율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부과하는 대부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부료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부료의 분할납부는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징수하는 대부료부터 적용한다.
제4조(매각대금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에 따라 변경되는 매각대금의 분납금에 대한 이자율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부과되는 분납금부터 적용한다. 기존의 매매계약의 경우 이 조례 시행일이 포함된 분납기간의 이자 계산은 이 조례 시행일 전까지는 변경 전의 이자율을, 시행일 이후부터는 변경 후의 이자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다.
제5조(변상금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변상금의 분할납부는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징수하는 변상금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할납부 이자율 적용례) 제34조제2항, 제34조제3항, 제34조제4항, 제37조의2, 제9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도래하는 사용료·대부료·교환차금·변상금의 분할납부금 잔액에 대한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매각대금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1항, 제37조제3항, 제3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부과되는 분납금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기존 매매계약의 경우 이 조례 시행일이 포함된 분납기간의 이자에 대해서는 이 조례 시행일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자율을, 이 조례 시행일 이후부터는 개정규정에 따른 이자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다.
제4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도래하는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난지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⑪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도시재생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1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 략)
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경제재정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⑦ ∼ 23) (생 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의 분할납부에 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된 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제20조에 따라 민간위탁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4항제4호 중 “근로조건”을 “노동조건”으로 한다.
⑤ ∼ ⑩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