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청회에 참여하는 주재자와 발표자 등 관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21.9.30.>
③ 일반인이나 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공청회가 개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21.9.30.>
④ 시장은 공청회를 주재하는 자에게 공청회에서 청취된 의견을 검토한 후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9.30.>
⑤ 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공청회에서 청취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의견 반영여부를 의견 제출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21.9.30.>
② 영 제11조제2항 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경우에는 영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파일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9.30.]
② 시장은 제1항의 특별회계 이외에도 법 제60조제3항 에 따른 단위사업별 도시개발특별회계를 별도로 설치·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7.4.10.>
② 특별회계 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매회계년도 개시 4월전에 융자를 신청하여야 하고, 시장은 자금수급사정을 고려하여 분기별로 융자한다. 다만, 사업의 시급성으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9.30., 2022.10.11.>
③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이율은 대출 당시 일반회계의 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자금대출 기준금리로 한다. 다만, 기준금리가 연이율 7.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7.5퍼센트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된 것 외에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회계 자금을 융자받는 자와 체결하는 융자 약정에 의한다.
② 특별회계 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2022.10.1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자지정,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거나 융자를 받은 경우
2. 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가 취소되었을 경우
3. 융자금을 융자받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4. 융자받은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5.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금 반환통지서를 받은 자는 반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하여야 한다.
④ 특별회계 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과 함께 연체일수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체일수에 납입일을 포함하며, 연체이자율은 영 제83조제4항 에 따라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일반대출금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7.4.10.>
⑤ 특별회계의 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한 기간내에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등록 및 채권의 매출과 상환에 관한 업무를 시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등록에 관한 사무의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채권의 발행일은 매출한 달의 말일로 한다.
④ 채권의 등록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9.30.>
② 채권의 매출일부터 발행일 전일까지의 이자는 매출시에 이를 지급한다.
③ 상환개시일 이후 청구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채권상환은행에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통예금이자를 지급한다.
④ 매출일 이후 중도상환시의 이자는 매출일부터 중도상환일 전일까지의 경과일수에 따라 채권 발행 연이율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원리금 상환개시일은 상환시기가 도래하는 연도의 당해 채권을 발행한 날로 한다.
② 구청장·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중 별표 2 제1호(실시계획인가 신청기간의 연장 및 실시계획 협의를 제외한다)·제4호 내지 제7호 및 제10호(보완 시공 등의 조치명령을 제외한다)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할 금융기관과 융자사무의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인·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도시개발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 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다른 법률에 의하여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가 신청된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수익금 등에 관한 경과조치)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법률(법률 제6252호)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법 시행이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미매각 체비지 및 미징수 청산금의 집행잔액 등 수익금은 특별회계가 설치된 날부터 특별회계에 귀속된다. 다만, 폐지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집행잔액을 사용하기로 확정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의견 청취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