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 까지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2. 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의 세대수가 50세대 이상인 건축물
3. 50실 이상의 오피스텔
4. 연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의 산업단지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6항제6호 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 내 건축물, 영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 제외) 및 공공건축물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이 영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가목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생략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심의기준은 영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에 따른다. <신설 2021.11.18.>
[전문개정 2020.12.31.]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2. 영 제5조의5제1항제7호 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을 받도록 하여 위원회의 심의 등을 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추가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는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3.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1호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김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기 전에 해당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⑤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제2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 등을 의결하며,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심의 등의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⑥ 건축주ㆍ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⑦ 법ㆍ영ㆍ 「건축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과 이 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심의 등을 신청한 자는 규칙 별지 제1호서식 의 건축심의신청서와 간략설계도서(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주단면도를 말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⑧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⑨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부여하여 의결된 때에는 해당 심의사항의 건축주는 건축허가 전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 동일 안건에 대한 반복심의 횟수는 3회로 제한한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겸직하거나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20.12.31.>
④ 심의사항 중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개정 2020.12.31.>
1.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2. 건축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전부개정은 제외한다)
3. 법 제45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른 도로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59조 와 영 제81조제5항제4호 에 따른 연결통로의 너비와 통로 완화에 관한 사항
5. 법 제5조 에 따른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심의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소위원회 의결 및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 , 제13조 및 제14조 를 준용한다. <종전의 제6항에서 이동> <개정 2020.12.31.>
⑥ 삭제 <2020.12.31.>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 등을 한다.
③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겸직하거나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20.12.31.>
⑤ 전문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친 사항은 법 제4조제4항 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전문위원회의 의결 및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 , 제13조 및 제14조 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31.>
⑥ 삭제 <2020.12.31.>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축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촉인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법 제4조의5제1항 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신청인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에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⑨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를 거친 사항은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완화요청을 받은 시장은 법 제5조제2항 에 따라 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완화 적용의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결과 보완이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영 제6조제1항 제7의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
2. 기존 건축물의 개축ㆍ재축이나 화장실ㆍ계단ㆍ승강기 등 건축물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증축하는 건축물
3. 바닥면적 50제곱미터 미만으로 증축하는 건축물
④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40 이하의 비율을 말한다.
⑤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이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 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을 말한다. 다만, 보육시설, 경로당, 도서실, 교육시설 등 노약자 및 청소년 등을 위한 시설과 인근지역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설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⑥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3항 에 따라 녹색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효율 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경우 건축기준의 완화에 관하여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별표 9의 완화기준을 준용한다.
⑦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5항 의 규정에 따라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용적률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다.
1. 건폐율: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로 정한 건폐율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2. 용적률: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로 정한 용적률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영 제6조의2제2항제3호 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면적"은 제33조 에서 정하는 면적을 말한다.
③ 영 제6조의2제2항제5호 에서 "그 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제34조 에서 정하는 거리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0.12.31.]
②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김천시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 을 준용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에 민원인을 참석하게 하는 경우의 절차 및 방법 등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를 준용한다.
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협의회의 회의를 할 수 있다.
⑤ 전자문서가 연결되지 아니한 관계 기관에 대한 협의회 개최 통보 및 의견 제출은 인터넷 또는 팩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⑥ 시장은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 제13조제2항 에 따른 예치금(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치금은 건축공사비(총공사 도급금액, 건축사가 산출한 공사금액)의 1퍼센트로 한다.
③ 건축주는 착공신고, 설계변경(공사비의 증액과 시공기간이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명의변경 신청을 할 때 예치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예치한다.
1. 보증서를 제출하는 경우: 허가 담당부서에 보관하고, 예치금의 보증기간은 해당 공사기간에 12개월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2. 현금 등을 예치하는 경우: 「김천시 재무회계 규칙」 에 따른다.
④ 규칙 제11조 에 따라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통하여 지위를 승계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승계인"이라 한다)가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치한 예치금의 양도ㆍ양수가 불가능하거나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착공신고를 할 때 예치금을 예치한 후 허가사항의 변경 등으로 연면적의 증감(연면적의 합계가 10분의 1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예치한 예치금과 제2항에 따라 산출된 예치금의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게 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착공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⑥ 시장은 법 제22조 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때에 법 제13조제3항 에 따라 예치금(보증서를 포함, 사용하고 남은 예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⑦ 제3항에 따른 예치금의 예치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신청하고, 제6항에 따른 예치금의 반환 청구는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1. 단독주택,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로서 2세대 이하인 다세대주택
2. 축사·농기계보관창고·버섯재배사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공고한 표준설계도서로서 건축되는 농업용 건축물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에 따라 시장이 전통시장의 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보에 지정ㆍ공고한 전통시장 구역 안의 공지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도로로 한정한다)에 미리 관할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차양 및 비가림시설
2. 컨테이너 또는 경량철골로 된 농지에 설치하는 농업용 창고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25제곱미터 이하인 것. 다만,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호 에 따른 농막은 제외한다.
3. 경량철골로 된 양어장이나 낚시터 안의 비닐ㆍ천막구조로서 연면적 400제곱미터 미만인 것
4.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설치되는 컨테이너 또는 조립식 구조의 공공건축물 및 공공통로(계단)에 설치하는 비 가림 시설
5.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택지의 조성에 따라 발생되는 철거민 이주대책을 위한 임시적인 건축물로서 주거용인 것
6.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2호 에 따른 간이저온저장고. 다만,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농업기계(농산물저온저장고)는 제외한다.
7. 컨테이너 또는 경량철골조로 된 「산지관리법」 에 따른 산림경영관리사로서 연면적의 합계 50제곱미터이하인 것
② 영 제15조제7항 에 따라 존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횟수의 제한 없이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2.8.18.>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5조제5항 4호의 경우 견본주택의 본 건축물 사용승인 시까지 필요한 횟수(사용승인 시까지 분양 및 임대차계약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승인 후 1년 이내로 한정)로 하며, 영 제15조제5항제8호 의 경우에는 연장을 할 수 없다. <신설 2022.8.18.>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별표 3의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 5 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Y = y1 - {(x-x2) (y1-y2) / x1-x2} X : 당해 금액 x1 : 큰 금액 x2 : 작은 금액 Y : 당해 공사비요율 y1 : 작은 금액 요율 y2 : 큰 금액 요율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⑥ 시장은 법 제25조제2항 에 따라 시장이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감리비용을 지불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적정한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⑦ 설계변경 등으로 감리비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는 변경된 감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⑧ 다른 법령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감리비용은 별도로 한다.
1. 삭제 <2020.12.31.>
2. 삭제 <2020.12.31.>
1. 법 제11조 및 제14조 에 따른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대상건축물(법 29조의 공용건축물을 포함한다)
2. 법 제19조제2항 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 대상 건축물
3. 법 제20조 에 따른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4. 법 제22조 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5. 그 밖에 시장이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현장조사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지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는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사가 한다.
2. 제1항제4호의 업무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나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가 대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8.>
③ 법 제27조제3항 및 규칙 제21조제3항 에 따라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수료는 별표 2 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율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1.18.>
1. 법 제11조 , 제14조 , 제19조 및 제20조 에 따른 건축허가, 건축신고, 용도변경 허가·신고 및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현장조사업무( 법 제29조 의 협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 20퍼센트( 법 제16조 에 따른 허가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
2. 법 제22조 의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업무 : 80퍼센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
3. 삭제 <2021.11.18.>
④ 제3항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매 분기말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수수료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조사 업무를 대행한 건축사의 위임을 받는 경우에는 건축사 회장이 일괄하여 분기별로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1.18.>
⑤ 검사업무 대행 수수료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시장은 시 홈페이지에 수수료 금액을 연 1회 이상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18.>
⑥ 관내 건축사회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내부규정 개정 시 시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18.>
1. 시설(건축)직 공무원으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건축사, 건축분야 기술사, 특급기술자, 기능장
3. 건축분야 박사나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
4. 건축사보로서 5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
5. 건축분야 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
6. 건축분야 초급기술자나 건축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5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
② 제1항의 건축지도원 중 시 소속 직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8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3퍼센트 이상
4. 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대지면적의 3퍼센트 이상
5.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주택법」 제15조 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 한함) :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 <신설 2016.2.18>
② 법 제42조제1항 단서 및 영 제27조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조경 등의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1.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에 따라 등록한 대규모 점포
2. 「주차장법」 에 따른 주차전용 건축물
3. 시장이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안의 건축물
4. 상업지역 안에서 대지면적 500제곱미터 이하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5.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으로서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물류시설
6. 영 제27조제1항제10호 의 각 목의 건축물
③ 시장은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성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조각품·조경석·분수대·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1. 의료시설
2. 위락시설
② 영 제27조의2제2항 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해당 용도의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은 2개소 이내로 설치하며, 1개소의 면적은 최소 45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최소 길이 및 폭은 5미터 이상으로 한다.
③ 영 제27조의2제3항 에 따라 공개공지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개공지 면적의 40퍼센트 이상을 제28조 의 기준에 따른 식재. 다만, 필로티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
3. 긴 의자·식수대·파고라 등
4. 조형물 등 미술장식품(대상건축물로서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5. 공개공지 등이 설치된 장소마다 출입 부분에 별표3 의 설치기준에 따라 안내판(안내도를 포함한다)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④ 영 제27조의2제4항 에 따라 법 제56조 에 따른 용적률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로서 산식에 따라 산출된 용적률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식은 [1+(공개공지 등 면적 - (공개공지 등 설치 의무 면적 또는 의무면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 / 대지면적] ×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제64조 에 따른 용적률로 한다.
⑤ 영 제27조의2제6항 에 따라 공개공지에서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동안 공중이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 및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공개공지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18.>
1. 공개공지 등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 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위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확인ㆍ관리하여야 하며, 2년에 1회 이상 공개공지 등의 관리실태 및 활용방안에 관한 전문가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 도로사용을 목적으로 덮어씌운 하천이나 구거
2. 안전에 지장이 없는 제방도로
3. 시장이 주거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포장한 도로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 건축물 중 제25조 에 따른 건축사가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하는 대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그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가 일괄하여 검사할 수 있다.
1. 주거지역: 60제곱미터 이상
2.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이상
3.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이상
4.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이상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지역: 60제곱미터 이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9조 에 따라 맞벽건축 또는 연결복도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영 제81조제4항 의 맞벽건축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에는 해당구역에서 정한 건축기준에 따른다.
1. 건축물의 용도는 단독주택,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묘지 관련 시설이 아닐 것
2. 건축물의 수: 2동 이하로 맞벽 되는 부분이 5층 이하일 것
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 각 부분 높이 2분의 1 이상
② 영 제86조제3항 단서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란 2.5미터 이상으로 한다.
③ 영 제86조제3항제2호 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8.>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
1. 제조시설: 레미콘믹서·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
2. 저장시설: 건조시설(농업용 축사의 퇴비건조시설을 포함한다)·석유저장시설(지하에 설치하는 구조물을 제외한다)·시멘트 저장용 사이로,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
3. 유희시설: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 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 영 별표 1 의 건축물이 아닌 것
4. 소각시설(지면에 정착하면서 100킬로그램/시간 이상인 소각시설)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 에서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란 기존건축물에 설치하는 적재하중 50톤 이상(2회 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 이미 설치한 중량을 포함한다)인 냉각탑·종탑·물탱크·변전설비·화물인양기(공작물 설치를 위한 구조물의 하중을 포함하며, 화물인양기의 경우에는 화물 만재시의 하중으로 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1. 영 제11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를 위반한 경우
2. 법 제20조 의 가설건축물 허가(신고)를 위반한 경우
3. 법 제21조 의 착공신고를 위반한 경우
4. 법 제83조 의 옹벽 및 공작물축조신고를 위반한 경우
② 법 제80조제5항 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 횟수는 1년에 1회로 한다. <개정 2020.12.31.>
③ 영 제115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위반사항이 두가지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높은 비율을 적용한다.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70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80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9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60
④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 에 따라 정하는 경우는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공사 중인 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공사를 강행하여 건축을 완료한 경우를 말한다.
⑤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최초 이행 강제금 부과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을 말한다.
② 법 시행령 제119조의3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공사장 안전에 대한 관리ㆍ감독 및 위반사항
2. 장기방치건축물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 관리 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4. 지진ㆍ화재ㆍ태풍 등의 재난주택 조사ㆍ안전점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지역건축물 관리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원활한 건축문화상 시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39조 에서 이동]
[전문개정 2019.7.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나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건축위원회 위원은 그 임명일 또는 위촉일에 이 조례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또는 건축 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또는 건축 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내건축 검사 대상의 검사 주기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6380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9년 4월 23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에 대하여는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경과조치)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김천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김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55>부터 <74>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