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복지기금"이란 자활계정, 사회복지장학계정, 노인복지계정, 양성평등계정을 말한다. <개정 2015. 8. 19>
2.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에 따라 생계·의료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 12. 29>
3. "차상위 계층"이란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차상위 계층을 말한다.
4. "자활기업"란 2명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 협력하여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자활기업 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인정공동체 <개정 2017. 12. 29>
5. "저소득층"이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와 실직 등 생활수단의 상실과 소득의 감소로 인해 일정수준의 생활유지가 어렵게 된 자를 말한다.
6.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7. "자활계정"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에 따라 자활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마련된 자금을 말한다.
8. "사회복지장학계정"이란 고창군 수급자 중 중·고등학생의 교육기회 부여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마련된 자금을 말한다.
9. "노인복지계정"이란 「노인복지법」 제4조 에 따라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 사업을 추진하고, 노인들이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마련된 자금을 말한다.
10. "양성평등계정"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에 따른 여성의 사회참여활동 및 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된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5. 8. 19>
11. "적립기금"이란 계정별 목표액과 재 적립 자금을 말한다.
12. "운용기금"이란 적립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및 기금운용수익금으로서 각 계정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을 말한다.
② 군수는 기금의 재원 및 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회계처리 한다. <2020. 12. 30>
1. 자활계정
2. 사회복지장학 계정
3. 노인복지 계정
4. 양성평등계정 <개정 2015. 8. 19>
③ 계정에 대한 운용기금은 해당 계정의 이자수익금 및 융자금회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④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활계정, 사회복지장학계정, 노인복지계정, 양성평등계정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9>
1. 군 출연금과 그 밖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4.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5. 자활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단, 자활계정의 수익금으로 한다.
6. 기금의 운용 수익금
7. 그 밖의 수입 <개정 2010. 3. 19>
1. 기초법 시행령 제26조의4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사업
2.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3. 관내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조자립을 위한 자금 대여
4. 그 밖에 군수가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활자원을 위해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사회복지장학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급자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교생 장학금 지급
2. 수급자 중 학교내외의 각종 경연대회에서 입상한 중·고교생 장학금 지급
3. 그 밖의 주민복지증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학사업 <개정 2010. 3. 19>
③ 노인복지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건강, 취미활동, 노인교육
2. 경로효친사상 고취사업 및 충효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활동
3. 노인여가 및 사회봉사활동 참여지원
4. 그 밖의 복지증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0. 3. 19>
④ 양성평등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8. 19>
1. 여성의 권익증진 및 능력개발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여성의 사회참여활성화 및 복지향상을 위한 활동 지원
3. 여성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포상 및 격려
4. 여성의 사회교육 국내외연수 및 교류사업
5. 여성 복지사업 및 여성단체 사업의 지원
6. 그 밖의 남여 평등의 실현과 여성발전을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0. 3. 19>
1. 자활기업
2. 기초법 시행령 제12조 에 따른 자활사업 실시기관
3. 기초법 시행령 제10조 에 따른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
4.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5. 차상위계층
② 노인복지계정, 양성평등계정 기금의 지원대상은 고창군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 또는 시설 및 단체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8. 19>
1. 노인·여성 복지시설 및 단체
2. 그 밖의 노인 및 여성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 주체 <개정 2010. 3. 19>
② 제1항에 따른 자활사업 지원 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에 따라 관내 자활기업 또는 단체로서 대여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5. 12, 2017. 12. 29> >
1.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개정 2017. 12. 29>
2. 자활기업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개정 2017. 12. 29>
3. 보건복지부 자활사업안내 지침에 따른 자활지원센터 등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원(기금지출의 20%이하)을 위한 비용
4. 그 밖의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개정 2010. 3. 19>
③ 제1항에 따른 자조자립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제8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고, 자활의욕이 강하여 자립이 가능하고,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자로 사업용도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5. 12, 2017. 12. 29>
1. 자활에 필요한 창업 및 사업자금(전세전포 임대비용 제외)
2. 재해복구에 필요한 자금
3.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 <개정 2010. 3. 19>
[제목개정 2017. 12. 29]
② 제1항에 따른 이자 차액의 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17. 12. 29>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자차액의 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14조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자 차액의 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② 제1항에 따른 대여금의 상환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활사업지원자금 :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또는 일시상환
2. 자조자립자금 :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또는 일시상환 <개정 2017. 12. 29>
② 제9조제3항 에 따른 생활안정자금 및 제9조 4항에 따라 자조자립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자금대여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재정보증서등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군수는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09. 5. 12>
② 제12조 에 따라서 자활계정자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군수는 사업추진 상황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1. 융자를 받은 자활기업이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개정 2017. 12. 29>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09. 5. 12>
3. 제10조 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4. 융자금을 받은 자가 융자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에 자금을 사용할 때
5. 융자를 받은 자가 고창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② 군수는 자활계정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제11조제2항 에 따른 상환기간이 경과하여 대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학생 지원신청을 받은 읍·면장은 이를 조사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군수는 선발기준을 정하여 사회복지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선정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장학생의 선발인원은 해당 운용자금의 범위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② 군수는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게 장학증서를 지급한다. <개정 2010. 3. 19>
1. 퇴학, 휴학처분 등 학업중단사유가 발생한 때
2. 타 지역으로 전출한 때
3. 그 밖의 군수가 장학금의 회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개정 2010. 3. 19>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 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③ 기금은 제1항의 해당 금융기관과 협약에 따라 상환에 필요한 대여금의 관리업무를 취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러할 때에는 약정에 따른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④ 기금의 집행은 해당연도 운용수익금 범위에서 지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1. 기금운용관 : 사회복지과장 <개정 2015. 1. 27, 2016 .11 .4, 2019.3.25>
2. 기금출납원 : 각 계정별 기금업무팀장 <개정 2015. 1. 27>
3.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 제4조제2항 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부 위원장은 사회복지과장이 된다. <개정 2009. 5. 12, 2016. 2. 16, 2016. 11. 4, 2019. 1. 2, 2019. 3. 25., 2022. 8. 12.>
④ 위원은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정원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민간전문가는 정원의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고창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 의원
2. 사회복지 및 기금과 관련 있는 고창군 소속 실·과·소장, 정책관 <개정 2010. 11. 22, 2022. 8. 12.>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각 계정별 기금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6. 2. 16>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1. 기금운용 계획안 및 기금의 결산
2. 기금운용의 주요계획 및 기금운용 변경
3. 그 밖의 기금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0. 3. 19>
② 심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서 및 결산보고서는 제4조 의 계정별로 작성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의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개정 2010. 3. 19>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고창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군수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위원회의 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0. 3. 19>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표결권이 없으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 위원장은 회의개최가 어렵거나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 될 때에는 회의소집을 생략하고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가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4. 1. 16]
② 제1항의 기금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계정별로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지원대상 및 금액
2. 지원조건
3. 지원신청 방법 및 절차
4. 그 밖의 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0. 3. 19>
[전문개정 2017. 12. 29]
②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하여는 고창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창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조례 제1588호 2003. 1. 13), 고창군 노인복지기금 운용조례(조례 제1431호 1999. 7. 9), 고창군 여성발전기금 운용조례(조례 제1437호 1999. 8. 16)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기금 등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기초생활보장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조례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사회복지기금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고창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제21조"를 "제16조"로 하며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하고 "생활보장담당주사"를 "장애의료담당주사"로 한다.
② 고창군 노인·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인"을 각각 "명"으로 하고 제3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제13조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창군 여성상담소 설치 조례는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 1.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고창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고창군 조례 제1969호, 2011. 12. 30)는 이를 폐지한다.
제4조(지방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 지방보조대상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은 생략한다.
「2」 고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고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제6항부터 제25항까지는 생략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폐합된 실·과·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실·과·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실·과·소장의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생략한다. 「5」 고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하고, 제21조 제2호 중 “ 기금업무담당주사”를 “기금업무팀장”으로 한다.제6항부터 71항까지는 생략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여성발전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고창군 양성평등기금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제2조제10호, 제4조제2항제4호, 제4조제4항, 제5조, 제7조제4항, 제8조제2항 중 “여성발전계정”을 각각 “양성평등계정”으로 하고, 제2조제10호, 제3조 중 “여성발전기본법”을 각각 “양성평등기본법”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는 생략한다. 「6」 고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호와 제22조제3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제7항부터 제13항까지는 생략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융자된 자활계정의 생활안정자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상반기 정기인사 발령이 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폐합된 실·과·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실·과·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국·과·소장, 담당관의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2조제3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문화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하반기 정기인사 발령이 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폐합된 국·과·담당관·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국·과·담당관·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국·실·정책관·소장의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26까지 생략
27. 고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중 “문화복지환경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제22조제4항제2호 중 “실·과·소장”을 “실·과·소장, 정책관”으로 한다.
28부터 78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