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정신건강복지센터"란 법 제3조제3호 에 따른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4.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법 제3조제4호 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2ㆍ8ㆍ11〕
② 시장은 정신건강증진시설 간의 연계체계 구축,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발견ㆍ상담 및 사회복귀 훈련과 이에 관한 사례관리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22ㆍ8ㆍ11〉
③ 시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될 경우 추가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ㆍ8ㆍ9, 2022ㆍ8ㆍ11〉
〔전문개정 2022ㆍ8ㆍ11〕
② 센터는 시장이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할 때에는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에 따른다.
④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8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센터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ㆍ8ㆍ11〕
1.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사업
2. 지역사회 정신건강 위기대응사업
3. 일반인·고위험군 대상 정신건강 증진 및 현안사업
4. 아동·청소년 대상 정신건강서비스
5. 지역사회 정신건강 네트워크 구축 및 행정지원 업무
6. 정신건강 관련 지역특화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전문개정 2022ㆍ8ㆍ11〕
②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개정 2022ㆍ8ㆍ11〉
1. 직영의 경우 : 보건소장
2. 위탁운영의 경우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 수탁자가 시장과 협의하여 임명하는 사람
③ 시장은 이천시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위탁기관이 변경되더라도 기존 인력의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ㆍ8ㆍ11〉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2ㆍ8ㆍ11〕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이용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2ㆍ8ㆍ1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ㆍ점검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2ㆍ8ㆍ11〕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2ㆍ8ㆍ11〕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2ㆍ8ㆍ11〕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2ㆍ8ㆍ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시장이 위탁운영 중인 센터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