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EX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 에 따라 원주시 생활보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4. 15.]

제2조(기능) 원주시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3. 11. 8., 2020. 12. 31., 2022. 8. 10.>

1. 생활보장사업의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 에 따라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급여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제1항 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5항 에 따라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5. 삭제 <2022. 8. 10.>

6. 법 제23조제1항 에 따른 연간 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7.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ㆍ징수ㆍ감면 및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8.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

9.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7조제3항 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0. 그 밖에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0. 4. 15.]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6. 9. 22., 2013. 11. 8.>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4. 원주시 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5. 원주시의회가 추천하는 자

제4조(위원장 등의 임기와 직무)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 또는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6. 9. 22.>

1. 위원이 해촉을 원할 때

2.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

3.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개월 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4. 기타 위원으로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의2(소위원회) ① 제2조제2호 , 제5호, 제7호, 제8호, 제9호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생활보장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0. 12. 31.>

② 소위원회 위원 구성은 위원회 위원 중 7명 이내로 한다.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④ 소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소위원회 의결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3. 11. 8.]

제7조(의견의 청취 등) ①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ㆍ세미나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 기관·단체·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당해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시장이 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행정적 지원 및 사무등을 담당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 및 위원회에 출석한 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 7. 14., 2013. 7. 12.>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89호, 2006. 7. 14.> (원주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원주시생활보장위원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원주시생활보장위원회운영조례”를 “원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조례”로 한다.

제1조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한다.

제2조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9조중 “원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을 “「원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한다.

②부터 ⑧까지 생략

제4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701호, 2006. 9.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88호, 2010. 4.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68호, 2013. 7. 12.>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㉕ 원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원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㉖부터 (108)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286호, 2013. 11.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 해촉)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별 법령에 따라 구성된 원주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435호, 2015. 10.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원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원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조례」”를 “「원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조례」”로 한다.

부칙 <조례 제1947호, 2020.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12호, 2022. 8. 10.> (원주시 자활기금의 적립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원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