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조사업자가 교육감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2.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의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의 추진이 공익에 어긋나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법 제16조제5항 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정지 하였음에도 시정하지 않아 더 이상 수행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위원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위원으로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민간위원의 경우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민간위원: 전문가, 대학교수, 학부모 등 지방보조금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2. 공무원위원: 교육감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는 사람
② 공무원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성명, 심의사항 등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의 개정 규정은 2016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등 실비변상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② ~ ㉑ 생략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세종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