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 동안 법 제103조의3제1항 에 따른 예술품등(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개정 2022.8.4.>
2. 정보통신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할 것
3. 삭제 <개정 2022.8.4.>
②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되려는 사업자는 공고된 접수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 의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
2. 매각대행 업무 제안서
3. 제1항 각 호의 요건과 그 밖에 매각의 전문성과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7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 기간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한다.
④ 군수는 서류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업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사업자는 선정결과 공고일부터 2년간 예술품등의 매각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1.1.]
② 1차 심사는 군 세무2과장이 제4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검증하여 충족하는 사업자를 선정한다.
③ 2차 심사는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경매실적, 시설, 자본금 규모 등을 반영하여 매각의 전문성(50%), 매각업무 수행능력(50%)을 평가하여 복수의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한다.
[본조신설 2018.11.1.]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7명으로 구성하며,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군수가 임명하는 과장급 공무원 6명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전문매각기관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한 전문매각기관 선정 평가점수 고득점 순으로 평가하되, 전문매각기관 선정 사업자 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1.1]
[본조신설 2018.11.1]
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요구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8.11.1]
② 전문매각기관은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할 때에는 매수인으로부터 별지 제3호서식 인수증 등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78호서식 매각결정 통지서에 인수사실을 적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함으로써 인수증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전문매각기관은 제2항에 따라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한 때에는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1.1]
② 군수는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수령한 경우 매각대금에서 전문매각기관에 지급해야 할 매각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계좌로 수령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1.1]
② 군수는 법 제97조부터 제103조 까지에 따라 배분금액 및 배분순위 등을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고 납세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경우 배분계산서에 따라 배분하고 즉시 체납액에 충당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1.1]
②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매수자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확인된 수수료를 차감하고 군수에게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1.1]
1. 부도, 파산, 휴ㆍ폐업 등으로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전문매각기관 선정 당시의 시설, 자본금 등이 변동되어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체납, 「조세범처벌법」 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②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취소는 위원회에서 심의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 선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구 공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1.1]
1. 매각추산가액에 비하여 체납처분비의 과다한 지출이 예상되는 경우
2. 예술품 등의 매각실익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매각대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전문매각기관이 제1항의 협의를 요청한 때에는 군수는 20일 이내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협의결과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하려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전문매각기관, 납세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1.1]
[본조신설 2018.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기본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기본조례」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