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기물처리비용"이란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대행료 및 직영비와 수도권매립지(이하 "매립지"라 한다) 또는 소각시설 등에 대한 폐기물 반입수수료(이하 "반입수수료"라 한다) 등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포함한 비용을 말한다.
2. "별도처리폐기물"이란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섬유, 폐합성수지, 폐프라스틱제품 등과 같이 매립지에 반입이 금지되는 폐기물로서 따로 구분하여 소각 등 별도의 방법으로 처리해야 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3.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중 개별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가구류·가전제품류·사무용기자재 및 냉·난방류 등으로 제1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 에서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폐기물중에서 재이용이나 재생이용이 가능한 것으로서 별표 2 에서 정한 품목 또는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 품목의 폐기물을 말한다.
5. "적환장"이란 생활폐기물과 공중용 쓰레기통 또는 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기타 생활폐기물 등을 능률적으로 수집·운반 및 이적을 위하여 설치한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
6.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신설 2007.1.5>
7. "가정사업계폐기물"이란 가정에서 이사·집수리 등으로 인해 발생 하는 폐기물 및 가내수공업·소규모 공사에서 소량으로 나오는 벽돌·모래·타일·폐토사 등 이 조례에서 정하는 종량제봉투로 정상 처리할 수 없는 폐기물을 말한다. ＜신설 2013. 8. 5＞
② 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등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하게 할 때에는 폐기물의 성상, 교통장애여부, 도시미관 및 자연과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14>
③ 구청장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 동 행정복지센터의 연간 청소행정 추진실적을 종합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7. 6. 5> <개정 2019. 4. 22>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그 밖에 구청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②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4조제1항 에 따른 이행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행정대집행법」 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실시한 후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중 중간처리를 필요로 하는 대형폐기물 또는 별도처리폐기물에 대해서는 해당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거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반입수수료는 각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따로 정한 반입수수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구청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발생한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를 도급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폐기물을 성상과 종류별로 구분하여 그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직접 운반할 수 있다. 다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 에 따라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하여야 하며,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보관장소 지정은 별표 8 과 같으며,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 법은 별표 9 와 같다. <개정 2010. 10. 14>
②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는 매립지 반입가능품, 별도처리품, 재활용가능품으로 구분 보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보관용기는 재활용품의 분리·수집 및 보관이 용이하도록 제작 비치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0. 10. 14>
④ 구청장은 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한 보관시설 또는 용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설치자에게 개선·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수집·운반이 쉽도록 만들어야 한다.
2. 음식물류 등의 부패성 폐기물을 보관하는 시설 또는 용기의 경우에는 악취가 발산되거나 쥐, 파리, 모기 등 해로운 벌레가 발생·번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용량을 충분히 하여 폐기물이 넘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보관시설 또는 용기는 폐기물에 의하여 부식 및 손괴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은 가연성과 불연성을 구분하여 제14조 에 따른 쓰레기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50리터 이상 쓰레기봉투(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포함)로 배출 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무게 이하로 배출하여야 하며, 폐기물 배출 밀도는 0.25킬로그램/리터 이하로 제한한다.
가. 50리터: 13킬로그램
나. 75리터: 19킬로그램
2. 별도처리폐기물은 제14조 에 따른 해당 쓰레기봉투에 담아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쓰레기봉투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다량 또는 대형이거나 그 밖의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처리대행 업체에 의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 대형폐기물은 배출할 폐기물 전면에 제15조제2항 에 따른 스티커 또는 전산망을 이용한 신고필증(이하 "인터넷 신고필증"이라 한다)을 부착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4.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별표 2 -1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종류·성상별로 분리·보관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5. 연탄재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6. 가정사업계폐기물은 가정사업계폐기물봉투(pp포대)에 담아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거나, 동 행정복지센터에 배출일시, 장소, 위치 등을 신고하여 배출한다.
② 구청장은 각종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품 목별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배출요령 등에 관하여 조례가 정 하지 아니 하였거나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소유자 등은 해당시설의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수집·보관 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용기를 별표 2 -2의 기준에 따라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 7. 12.>
1.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대상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3.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형건물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의 양을 줄여서 배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려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 7. 12.>
② 구청장은 제9조 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해당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 4. 24, 2016. 11. 7>
② 구청장은 인접한 자치단체와의 형평성과 물가상승률 등 제반 여건을 참작하여 생활폐기물 처리에 따른 재정자립도의 목표를 정하여야 하며, 정해진 목표에 따라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다.
1. 대행계약의 방법·기준, 대행구역, 대행기간 등
2. 수집·운반·처리의 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3. 수집·운반·처리에 사용되는 시설·장비 및 인력에 관한 사항
4. 차고지 및 사무실의 소재지
5. 공한지 및 위락지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사항
6. 수집·운반·처리의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7. 대행료 지급, 정산 및 환수에 관한 사항
8.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9. 환경미화원 임금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대행계약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행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계약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2.>
2. 생활폐기물의 수거방법은 문전수거로 한다. 다만, 고지대 또는 진입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타종식을 병행할 수 있다.
3. 대행계약 방법은 도급방식으로 하며, 대행계약 기준은 실제 수집·운반·처리한 중량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행계약자가 실제 보유한 시설, 장비, 인력 및 이의 확보계획, 기술력향상계획, 경영합리화노력, 비용의 절감계획, 성실도, 청소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의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따른 대행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07.1.5>
② 구청장은 대행업체가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계약서에서 정한 사항과 달리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 근로계약서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고, 환수,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대행업체에서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청구하거나 지급한 대행료를 계약내용과 상이하게 지출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④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청구하여 지급한 대행료의 환수절차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다.
1. 각종 사회재난이나 자연재해, 대규모 행사 등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소각ㆍ매립 등 처리시설 반입시간과 운반거리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폐기물의 종류,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문 신설 2020. 12. 21.>
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장 운영자는 공동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중 1명을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시행규칙 제18조 및 제60조 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와 사업장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24, 2010. 10. 14., 2020. 12. 21.>
③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을 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자가 이를 수집·운반할 수 있다. <개정 2007.1.5>
1. 일반용가연성봉투와 일반용불연성봉투는 사업장폐기물 이외에 생활폐기물처리용으로 성상과 용도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한다. ＜개정 2013. 8. 5＞
2. 재사용종량제봉투는 도·소매 시장 및 매장 등에서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매입하여 가연성생활폐기물 처리용으로 사용한다. ＜개정 2013. 8. 5＞
3. 별도처리용봉투는 제2조제2호 에서 규정한 폐기물 처리용으로 사용한다. ＜개정 2013. 8. 5＞
4. 공공용봉투는 도로변·골목 등 공공장소에서 청소할 경우에 폐기물 처리용으로 사용한다. ＜개정 2013. 8. 5＞
5. 음식물류폐기물전용봉투는 감량의무사업장을 제외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일시적으로 다량의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하여 전용수거용기로는 배출이 어려운 경우에 사용한다.<신설 2007.1.5, 개정 2013. 8. 5>
6. 가정사업계폐기물봉투는 제2조제7호 에서 규정한 폐기물 처리용으로 사용한다. ＜신설 2013. 8. 5＞
② 쓰레기봉투의 재질은 선형저밀도, 고밀도폴리에틸렌 또는 생붕괴성 폴리에스테르로 하고, 색상은 일반용 가연성봉투는 흰색, 일반용 불연성봉투는 초록색, 음식물류폐기물전용봉투는 분홍색, 재사용종량제봉투 및 가정사업계폐기물봉투는 별도의 설계설명서에 의하며, 별도처리용봉투는 황색으로, 공공용봉투는 청색으로 하며, 투명 또는 엷은 색깔로 제작한다.＜개정 2013. 8. 5＞
③ 생붕괴성 쓰레기봉투를 제작·사용할 경우에는 선형저밀도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 수지(지방족 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를 30%이상 섞은 재질로 하되, 생분해성 수지는 생붕괴성봉투 단체표준 규격에 따른 생분해도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는 별표 1 에 따른 스티커 판매가격으로 하며, 인터넷 신고필증은 판매이윤을 제외한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09. 4. 24>
② 쓰레기봉투에는 자치단체명, 봉투용량, 용도, 사용방법, 주의사항 등 최소한의 내용만을 간결하게 표기하고, 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 및 인터넷 신고필증에는 자치단체명, 스티커 금액, 배출요령, 처리업체의 연락처 등 폐기물처리에 필요한 내용만 간결하게 표기하여야 한다.<개정 2007.1.5, 2009. 4. 24>
③ 구청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등의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5>
④ 구청장은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생분해성 수지함량, 봉투의 규격, 물성 등 쓰레기봉투의 제작 재질별 단체표준규격 준수여부를 확인·검수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광고주를 모집하여 상업광고 등을 게재한 후 제작 할수 있다. 이때 광고주의 모집·결정, 광고료의 부과·징수 등의 방법은 「인천광역시부평구공공인쇄물의 광고게재 및 비용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⑥ 제2항에 따른 쓰레기봉투의 용량별 규격은 별표 4 와 같다. <개정 2007.1.5>
② 쓰레기봉투 등의 지정판매소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구민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판매시설 등을 갖추고 관할 세무소에서 발행한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소 지정을 아니 할 수 있다.
1. 고철·폐휴지 등 고물수집상, 정육점, 기름집, 튀김집, 생선가게, 화학약품 취급소, 염색소, 연탄가게, 장의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업소
2. 이동식건물, 무허가건물 등 점포의 설비 및 구조가 판매영업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업소
3. 다방, 유흥업소 등 일상적인 영업활동을 달리하는 업소
4. 그 밖에 구청장이 쓰레기봉투 등의 품질관리에 우려가 있거나 판매소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2. 8. 6, 2016. 11. 7>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산망을 운영하는 전산수납센터에 판매대금에 대한 일정률의 전산수수료를 지급하고, 제2항에 따라 지정판매소에 대하여 일정률의 판매이윤을 부여한다.<개정 2009. 4. 24>
④ 지정판매소는 구청장이 지정한 판매품목을 종류별·규격별로 항시 비치하고 쓰레기봉투 판매소임을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7 의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단, 아파트관리소, 주민편의시설에서는 일반봉투를 판매 할 수 없다. <개정 2012. 8. 6, 2020. 12. 21.>
⑤ 전입자는 종전 거주지에서 사용하던 쓰레기봉투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인천광역시 외 지역에서 전입한 경우에는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하는 전입자 확인 인증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1. 7> <개정 2019 .4. 22., 2020. 12. 21.>
⑥ 구청장은 쓰레기배출 자가 매입한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 등을 타 시·군·구 전출 등의 사유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판매가격으로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 받고자 하는 봉투가 용량별 10매 미만인 경우에는 당초 봉투를 매입한 지정판매소로부터 전량 판매가격으로 반환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매입자의 과실로 손상된 봉투에 대해서는 반환금액에서 판매이윤과 봉투제작 비용을 공제할수 있다. <개정 2009. 4. 24., 2021. 7. 12.>
⑦ 제16조제5항 에 따라 상업광고 등을 게재하여 제작된 봉투를 광고주가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광고주가 지정판매소로 지정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제3항에 따른 지정판매소의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구입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⑧ 구청장은 특정품목에 대한 판매를 거부하거나 지정판매소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업소의 지정판매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07.1.5>
1. 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충분한 물량 확보
2. 규격별 가격표 부착 및 이의 준수
3. 모조 또는 불법 유출봉투의 진열 및 판매금지
4. 모조 봉투 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
5. 쓰레기봉투 등의 현금교환
6. 그 밖의 행정지도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이행실태를 수시 확인ㆍ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6. 11. 7]
② 구청장은 쓰레기봉투 등의 공급을 대행하는 자(이하 "공급대행자"라 한다)에게 일정률의 대행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공급대행자에 대한 적정능력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개월 이상 공급분의 쓰레기봉투 등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 구비여부
2. 지정판매소의 주문에 따라 쓰레기봉투 등을 배달할 수 있는 수송 및 운반 장비 보유여부와 소요인력 확보여부
3. 그 밖에 전문성 및 안전성에 관한 객관적 신뢰도 등
④ 구청장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급대행자의 봉투수불 현황 또는 판매대금 납입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본조개정 2007.1.5>
② 공급대행자가 지정판매소에 쓰레기봉투 등을 공급할 때에는 지정판매소로 하여금 쓰레기봉투 등의 구입대금을 온라인을 통한 자동이체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에서 규정하는 구 금고 수납대행 금융기관에 납입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공급대행자가 쓰레기봉투 등의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발행하고 판매대금은 금융기관의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익일 오전까지, 휴무일 및 공휴일이 있는 경우에는 휴일 다음날 오전까지 구 금고 수납대행 금융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2.>
③ 공급대행자는 구청장이 요구하는 보고와 지시사항의 이행 및 수시 확인·감독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허가요건 구비실태
2.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3.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실태
4. 민원발생처리 기록 및 각종 장부의 기록 보존실태
5. 그 밖에 생활폐기물 처리에 수반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지적사항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개정 2015. 12. 31>
2.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3. 삭제 <개정 2009. 4. 24>
4. 삭제 <개정 2009. 4. 24>
5. 삭제 <개정 2009. 4. 24>
6.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
7. 「인천광역시부평구 통·반 설치 조례」 에 따른 통·반장 <신설 2016. 11. 7>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외의 자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자 <개정 2016. 11. 7>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지급하는 쓰레기봉투 등의 용량은 1인당 매월 20ℓ를 초과할수 없다. 다만, 다른 조례에서 그 지급기준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7.1.5, 2008. 2. 22>
② 수납되는 과태료는 구의 수입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포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 에 지급 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그 지급기준 및 절차·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3조제3항 에 따라 실시한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낸 기관이나 직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17. 6. 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계약사항 또는 절차가 진행 중인 행정처분사항 등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 규정은 2007년도 공급대행자 선정 이후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정을 받은 지정판매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17조제7항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2월 이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2항의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와 납부필증 및 무게 가격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중 별표 4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용도 가격(원)란 중 “620"을 “1,680원"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②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4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 가격인상 시기 중 2021년(가)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2025년(나)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쓰레기봉투 용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당시 제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제작 완료된 100리터 쓰레기봉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