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ㆍ계량기ㆍ저수조ㆍ수도꼭지ㆍ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개정 2012. 10. 12.>
2. "급수공사" 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2. 10. 12.>
3. 삭 제 <2012. 10. 12.>
4. 삭 제 <2012. 10. 12.>
5.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개정 2012. 10. 12.>
6. "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ㆍ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2. 10. 12.>
7.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신설 2012. 10. 12.>
8. "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신설 2012. 10. 12.>
9.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신설 2012. 10. 12.>
②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에 한한다. <신설 2012. 10. 12.>
1. 전용 급수설비: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개정 2012. 10. 12.>
2. 공용 급수설비: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개정 2012. 10. 12.>
3. 소화용 급수설비: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개정 2012. 10. 12.>
1. 신설공사: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개정 2012. 10. 12.>
2. 개조공사: 급수관 구경 변경, 증설, 위치 변경, 노후관개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개정 2012. 10. 12.>
3. 수선공사: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개정 2012. 10. 12.>
4. 철거공사: 급수설비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개정 2012. 10. 12.>
② 제4조제1호 의 전용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며,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신청에 의하여 계량기를 가 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989. 1. 24> <개정 2012. 10. 12.>
③ 시장은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이해 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 공사업자 <신설 2012. 10. 12.>
2.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이하 "시공업자"라 한다) <신설 2012. 10. 12.>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와 제품은 「수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 에 따라 인증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12., 2020. 12. 31.>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하지 않는다. <신설 2012. 10. 12.>
④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 부터 7일 이내에, 시공업자가 시공할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2. 10. 12.>
⑤ 시공업자는 착공을 시장에게 문서로 통보함과 동시에 관급자재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0. 12.>
1.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자격 검정시험에 합격한 자격증 소지자
2. 「국가기술 자격법」 에 의한 배관기능사 이상 자격취득자(다만, 상수도 기술업무에 1년이상 종사자) <개정 1988. 7. 9., 2006. 8. 24., 2018. 4. 6.>
3. 「건설산업기본법」 에 의한 전문공사업의 상.하수도설비공사 면허소지자 <개정 2006. 8. 24., 2016. 10. 10.>
② 시장은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1건당 6천원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갱신시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 8. 7.>
③ 급수공사 대행업자의 자격과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1999. 8. 7.>
② 삭제 < 2015. 10. 2.>
③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한다. <개정 1997. 10. 22, 2012. 10. 12.>
④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시에서 관리하고, 옥내 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신설 2012. 10. 12.>
⑤ 시장은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2. 10. 12.>
⑥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수도시설의 확장ㆍ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신설 2012. 10. 12.>
② 제1항에 규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개정 1999. 8. 7.>
③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의하여 계산해서 정한다. 다만, 정액제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신설 2012. 10. 12.>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10. 12.>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가 징수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2. 10. 12.>
④ 제3항의 환급에 있어서 환급금은 수도사용자 등의 미납된 수도요금 및 다음 달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 <신설 2012. 10. 12.>
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는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비를 6개월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2. 10. 12.>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지에 설치한다. <신설 2012. 10. 12.>
③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는 시에서는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신설 2012. 10. 12.>
④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같은 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한 필지에 건물이 두 동 이상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 등이 보조 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0. 12.>
[본조신설 2002. 1. 12.]
②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소요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2. 10. 12.>
③ 공사 준공후 1년 이내에 발생한 시공자의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한다.
②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신설 2012. 10. 12.>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2. 10. 12.>
④ 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의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2. 10. 12.>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 10. 12.>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 <개정 2012. 10. 12.>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그 밖의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개정 2012. 10. 12.>
3. 제29조제2항 및 제3항 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가구 <개정 2012. 10. 12., 2015. 10. 2.>
4.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신설 1989. 1. 24.> <개정 2012. 10. 12.>
②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용도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12.>
② 시장은 공용 급수장치의 급수판매 및 기타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8. 4. 6.]
② 사설 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 관계 공무원의입회 아래 사용하되 1회에 10분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쌓아두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1989. 1. 24.>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의 관리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1989. 1. 24.>
② 제1항의 급수정지와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2. 10. 12.>
③ 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와 사용제한으로 수도 사용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시장은 다음과 같이 요금을 감액한다. 감액요금=기본요금×4%×중지일수 <신설 2012. 10. 12.>
② 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에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않은 주택(개별 계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 대하여는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할 때 까지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경우 급수 중지는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유예할 수 있다. <개정 1989. 1. 24., 2011. 3. 25., 2012. 10. 12.>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신설 2012. 10. 12.>
1.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신설 2012. 10. 12.>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신설 2012. 10. 12.>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경우 <신설 2012. 10. 12.>
④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갈라진 급ㆍ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0. 12.>
[전문개정 1986. 7. 12.]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사용 요금 납부의 경우 연대책임을 진다. <개정 2012. 10. 12.>
②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요금은 시장이 관계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12., 2018. 4. 6.>
③ 급수 중지 또는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에 대하여는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1. 7. 7., 2012. 10. 12.>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한 개의 수도 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12.>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12.>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12.>
④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공급 계량기에 의거 수도요금을 조정한다. <신설 1992. 8. 29.> <개정 2018. 4. 6.>
1. 항만시설
2. 2호이상 다세대 주택
3. 아파트 <신설 1991. 6. 5.>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때 <신설 2012. 10. 12.>
4. 기타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개정 2012. 10. 12.>
② 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2항 에도 불구하고 총사용량 중 가구당 월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개정 1989. 1. 24., 2018. 4. 6.>
1. 삭제 <2018. 4. 6.>
2. 삭제 <2018. 4. 6.>
3. 삭제 <2018. 4. 6.>
③ 1주택(단독주택,공동주택의 분양단위)에서 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에만 해당하는 2가구 이상이 사용할 때의 각각 가구별 사용량은 총 사용량에 사용 가구수를 나눈량으로 한다. 이 경우 사용가구는 해당 급수처에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를 말하며 독립세대임을 알 수 있는 다가구 주택의 경우 직권으로 세대를 분할 할 수 있다. <개정 1997. 10. 22.>
④ 제2항 및 제3항의 각 가구별 사용량이 1m³미만의 경우에 대하여는 절상한다. <신설 1989. 1. 24.>
⑤ 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 등의 사용량은 거 주하는 방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신설 2012. 10. 12.>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 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 달 요금에서 정산한다. <개정 2012. 10. 12.>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시장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2. 10. 12.>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사용 요금과 구경별 기본요금을 우편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그 발송일을 납부일로 본다. <개정 2012. 10. 12.>
②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함께 적어 발행 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12.>
③ 미납액 누계를 해당 월 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부한다. <개정 2012. 10. 12.>
④ 제2항에 따라 다른 공과금을 통합 고지할 경우 위탁기관은 시장이 정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12.>
② 제1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 종료 후 이를 정산한다.
1. 설계 수수료 6,000원 다만, 위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설계 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개정 2012. 10. 12.>
2. 제7조제3항 의 시공자재검사수수료 10,000원 <신설 2012. 10. 12.>
3. 제7조제3항 의 준공검사수수료 10,000원 <신설 2012. 10. 12.>
4. 제30조제3항 의 시험수수료 10,000원 <신설 2012. 10. 12.>
②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자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2. 10. 12.>
③ 시장은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 받은 경우에는 그 의뢰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수질검사 성적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0. 12.>
1.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때 <신설 2012. 10. 12.>
2. 지하 또는 벽체 내부에 매설된 관이 파손되어 발생한 누수로써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신설 2012. 10. 12.> <개정 2021. 12. 10.>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재난지역 <신설 2012. 10. 12.>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12. 10. 12.>
② 공동주택으로 주 계량기만 있고 관리인을 두고 있는 경우 관리자가 세대별 검침 및 요금부과 징수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공동주택의 호당 100원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관리인이 없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관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12.>
③ 「유아교육법」 제2조제2항 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사용하는 수도요금의 30퍼센트를 감면한다. <개정 2012. 10. 12., 2021. 12. 10.>
④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하여 가구당 월사용 요금에서 가정용 10세제곱미터까지 요금을 감면한다. <신설 2011. 3. 25., 2012. 10. 12.>
⑤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에 매월 가정용 12세제곱미터 이내에서 요금을 감면하되, 구경별 정액요금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 가구당 수도사용량의 12세제곱미터 이상 사용량은 아파트관리사무소 등에서 가구별 자체정산 등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13.>
⑥ 「노인복지법」 에 따른 경로당의 업종은 가정용으로 하며 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제5항에서 이동 <2020. 3. 13.>] <신설 2018. 4. 6.>
⑦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 에 따른 재난 위기 경보 중 심각단계가 3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각 호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10.>
1. 감면기간 : 위기경보 발령기간 3개월 이내 <신설 2021. 12. 10.>
2. 감면범위 : 일반용, 목욕탕용 업종중 상수도사용 요금의 50% 이내 감면 <신설 2021. 12. 10.>
3. 제37조 의 규정에 따라 수도 요금이 감면 중인 곳은 제외한다. <신설 2021. 12. 10.>
⑧ 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과 수수료 감면의 감면대상, 감면횟수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항에서 이동 <2018. 4. 6.>] [제6항에서 이동 <2020. 3. 13.>] [제7항에서 이동 <2021.12.10.>] <개정 2018. 4. 6.>
⑨ 제7항에 따른 감면요금의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10.>
[본조신설 2002. 1. 12.]
1. 자가 검침 및 전자고지 참여 수도사용자
2.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수도사용자
3. 그 밖에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요금할인의 범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4. 6.]
② 시장은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낡았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ㆍ수리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그에 필요한 수리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신설 2012. 10. 12.>
③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ㆍ수리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2. 10. 12.>
1. 아연도강관 등 비 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신설 2012. 10. 12.>
2.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7 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신설 2012. 10. 12.>
④ 제2항에 따라 급수관의 세척ㆍ수리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내용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2. 10. 12.>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신설 2012. 10. 12.>
2.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물. 다만,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건물 <신설 2012. 10. 12.>
3. 학교 등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12. 10. 12.>
1.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12. 10. 12.>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 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운영한 자.
6. 삭제 <1989. 1. 24.>
7. 정수 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8.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19조 의 규정을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9. 제21조 의 규정을 위반한 자.
10. 제18조 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1. 수도관계 공무원이 직무 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2.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사용한 자.
13. 기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정 또는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② 제1항에 의한 정수 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정수 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정수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0. 12.>
1. 현업 및 특수업무에 종사하는 상수도 업무담당 공무원
2.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케한 공무원 및 민간인
3. 제2호의 포상금은 처분금액의 100분의 5이내로 한다.
4. 창의적인 제안으로 과징제도 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은 동해시 지방공무원 제안 규정을 준용한다.
② 부정급수에 대한 포상금은 해당 사건의 벌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신설 1989. 1. 24.> <개정 2012. 10. 12.>
③ 제2항에 따른 지급액과 지급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1989. 1. 24> <개정 2012. 10. 12.>
[본조신설 2002. 1. 12.]
②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1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시에 귀속한다. <개정 2012. 10. 12.>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1. 1. 12., 2012. 10.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명주군수 및 삼척군수로부터 급수공사대행업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자 중 공포일 현재 동해시 관내에 거주하는 자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198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미 설치된 급수장치의 손료에 대하여는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1984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4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198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1985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5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5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2년 2월 상수도요금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7조제3항내지 제6항은 2002년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인상요금은 2006년 9월 상수도 사용요금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2년 1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5년 1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