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 연도 체납액(부과 해당 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미경과분은 제외하며, 이하 "체납액"이라 한다)을 징수하거나 징수하게 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및 민간인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
3.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4. 「지방세징수법」 제18조 에 따른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신설 2010.10.14>
5.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공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으로 제4조 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11.8, 2017.7.13>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금(구세 및 구 세외수입을 말한다)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납부 독려, 체납처분,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지방세징수법」 제8조 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지방세기본법」 제111조 에 따른 고발 또는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한 경우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게 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상응하는 사유로 체납액을 징수하거나 징수하게 한 경우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ㆍ예금ㆍ주식, 그 밖에 재산가치가 있는 유ㆍ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신설 2012.11. 8, 개정 2016.2.18, 2017.7.13>
1. 「지방세징수법」 제39조 에 따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2.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3. 그 밖에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된 국내에 있는 부동산 등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
④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11. 8, 개정 2017.7.13>
1. 제2항에 따른 특별한 공적이 없이 체납자에게 정기적으로 체납세액 고지서를 발송하고 납부기한 내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2.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의 공매 또는 경매 의뢰결과 배당금을 수령하여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배당이의 등 특별한 노력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 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⑤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국장급 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95.9.26, 2009.12.31, 2010.10.14, 2012.11. 8, 2017.7.13>
⑥ 제2항제2호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본인의 성명 및 주소를 문서에 적은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 8>
1. 지난 연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개정 '95.9.26, 2009.12.31>
2. 지난 연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으로 하고,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개정 '06.10.12, 2009.12.31>
3. 도로·하천·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이나 부정급수 또는 지하수·하천수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를 발견하여 점용료나 사용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개정 '94.5.4, '95.9.26, 2009.12.31>
4.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에는 건당 30만원 <개정 2012.11. 8>
5. 고의 또는 과실로 지방세를 부당하게 포탈, 공제 또는 환급받은 자를 적발하여 「지방세기본법」 에 따라 통고처분하거나 고발하고 해당 지방세를 추징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개정 2009.12.31, 2012.11. 8>
6. 삭제 <2016.2.18>
7.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신설 2010.10.14, 2012.11. 8>
1. 부과기준에 따라 1건당 30만원(공무원 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징수월별 지급액 100만원
② 제3조제5호 에 따른 포상금은 1천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9.12.31, 개정 2016.2.18> [본조신설 '95.9.26]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6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12.31, 2012.11. 8>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정관리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2.12.8, 2014.11.20, 2017.7.13, 2019.7.11, 2022.9.15.>
1.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 2명
2.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2.11. 8, 개정 2017.7.13>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12.31, 2012.11. 8>
1. 제2조 에 따른 지급대상에 관련된 사항
2. 제3조 에 따른 지급기준에 관련된 사항
3. 제3조의2 에 따른 지급한도에 관련된 사항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개정 2009.12.31, 2010.10.14, 2012.11. 8>
⑦ 포상금 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95.9.26, 2009.12.31, 2012.11. 8>
⑧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 8>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09.12.31, 2016.2.18>
②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다만, 제3조제3호 및 제5호 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지방세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불복청구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불복청구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개정 2009.12.31, 2012.11. 8, 2016.2.1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6조제2호 를 따르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시키는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95.9.26, '06.10.12, 2009.12.31, 2017.7.13>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0.10.14>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5.9.26] <개정 2009.12.31, 2012. 3.22, 2017.7.13>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부과 또는 징수한 미수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제안·제도개선에 대한 적용예)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제안등이 결정(방침확정)되었으나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조 제4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의 개정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접수되는 포상금 지급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원회의 포상금 지급 심의대상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고, 별표의 제1호 나목란 중 “(2) 지방세 납세증명”을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징수촉탁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기준과 지급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와 제3조의2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에 대한 적용례) 제2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체납액 징수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1) 생략
(22)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기획경제국장”으로 한다.
(23) ~ (52)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을 “생년월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9호서식 중 “첨부 : 인감증명서 1부” 및 “(인감도장 날인)”을 각각 삭제한다.
④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34 생략
35.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기획경제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36~56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51. 생략
52.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재정관리국장”으로 한다.
53~72.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