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지방보조금은 법 제6조제2항 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개정 2021.7.2.>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에 따른다. <개정 2016.10.21, 2017.11.03.>
④ 군수는 제4조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려는 때에는 제6조 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7.2.>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 예산업무 담당과장, 여성가족과장, 행정업무 담당과장 <개정 2016.10.21, 2018.09.28.>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6.04.01>
⑤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이 된다.
1.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2. 지방보조금 운영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 에 따라 지방의회에 대한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5. 3년간 지속되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업무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으려는 금액
4.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만 해당)
5. 보조사업 기간
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 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으려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1. 법령, 조례 및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개정 2021.7.2.>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자금의 일부를 지방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21.7.2.>
5.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 <신설 2016.04.01>
②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군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군수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군수가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내용의 경미한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군수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삭제 2018.12.28>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경우에는 그 감소율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감액한다.
1. 지방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② 보조사업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해 제8조 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보조 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거나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 하거나 전년도 교부한 보조금보다 감액하여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대상·방법 및 실무평가반의 구성·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21.7.2.>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6.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이 취소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22조 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⑥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 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⑦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17조 를 준용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 군수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21조제3항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21.7.2.>
③ 군수는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하서는 그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16.10.21, 2017.11.03.>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② 「지방재정법」 제37조의2 제1항에 따라 제6조 의 위원회가 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1.7.2.>
③ 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6조 , 제8조 , 제10조부터 제12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투자심사위원회"로 본다. <신설 2015.07.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는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영월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영월군 보조금 관리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영월군 청렴이행서약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영월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영월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② 영월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영월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영월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③ 영월군 새마을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영월군사회단체보조금관리조례」 및 「영월군보조금관리조례」”를 “「영월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④ 영월군 바르게살기 운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영월군사회단체보조금관리조례」 및 「영월군보조금관리조례」”를 “「영월군 지방 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⑤ 영월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조제3항 중 “「영월군사회단체보조금관리조례」 및 「영월군보조금관리조례」”를 “「영월군 지방 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⑥ 영월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및 제8조 중 “「영월군보조금관리조례」”를 각각 “「영월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⑦ 영월군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영월군보조금관리조례」”를 “「영월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⑧ 영월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영월군보조금관리조례」”를 “「영월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⑨ 영월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영월군보조금관리조례」”를 “「영월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⑩ 영월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영월군보조금관리조례」”를 “「영월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⑪ 영월군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영월군보조금관리조례」”를 “「영월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⑫ 영월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영월군보조금관리조례」”를 “「영월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⑬ 영월군 귀농인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영월군보조금관리조례」”를 “「영월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⑭ 영월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영월군보조금관리조례」”를 “「영월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⑮ 영월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영월군보조금관리조례」”를 “「영월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⑯ 영월군 지방의제21 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영월군보조금관리조례」”를 “「영월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⑰ 영월군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영월군보조금관리조례」”를 “「영월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⑱ 영월군 경관형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영월군보조금관리조례」”를 “「영월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⑲ 영월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영월군보조금관리조례」”를 “「영월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⑳ 영월군 작은도서관설치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영월군보조금관리조례」를 「영월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㉑ 영월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영월군보조금관리조례」”를 “「영월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 례」”로 한다.
㉒ 영월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영월군보조금관리조례」”를 “「영월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㉓ 영월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영월군보조금관리조례」”를 “「영월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㉔ 영월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 “「영월군보조금관리조례」”를 “「영월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㉕ 영월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영월군보조금관리조례」”를 “「영월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영월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영월군 청렴이행 서약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로 한다.
② 「영월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로 한다.
③ 「영월군 새마을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로 한다.
④ 「영월군 바르게 살기 운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로 한다.
⑤ 「영월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조제3항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로 한다.
⑥ 「영월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및 제8조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로 한다.
⑦ 「영월군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로 한다.
⑧ 「영월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로 한다.
⑨ 「영월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로 한다.
⑩ 「영월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로 한다.
⑪ 「영월군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로 한다.
⑫ 「영월군 관광진흥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제2항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로 한다.
⑬ 「영월군 슬로시티 김삿갓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로 한다.
⑭ 「영월군 문화예술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로 한다.
⑮ 「영월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로 한다.
⑯ 「영월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로 한다.
⑰ 「영월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로 한다.
⑱ 「영월군 농업·농촌 및 식품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로 한다.
⑲ 「영월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로 한다.
⑳ 「영월군 지방의제21 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로 한다.
㉑ 「영월군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로 한다.
㉒ 「영월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로 한다.
㉓ 「영월군 작은도서관설치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로 한다.
㉔ 「영월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로 한다.
㉕ 「영월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로 한다.
㉖ 「영월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로 한다.
㉗ 「영월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로 한다.
㉘ 「영월군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로 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른 영월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영월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영월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영월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영월군 청년 기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② 영월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③ 영월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영월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
④ 영월군 청렴이행 서약제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⑤ 영월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⑥ 영월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⑦ 영월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⑧ 영월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⑨ 영월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⑩ 영월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⑪ 영월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및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⑫ 영월군 자치활성화를 위한 권장사업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⑬ 영월군 새마을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⑭ 영월군 바르게 살기 운동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⑮ 영월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⑯ 영월군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⑰ 영월군 장애인 문화·체육 진흥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⑱ 영월군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⑲ 영월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⑳ 영월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8조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㉑ 영월군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㉒ 영월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㉓ 영월군 영유아보육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㉔ 영월군 사립유치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㉕ 영월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㉖ 영월군 대한노인회 영월군지회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㉗ 영월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㉘ 영월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㉙ 영월군 경로당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㉚ 영월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㉛ 영월군 슬로시티 김삿갓 운영 및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㉜ 영월군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㉝ 영월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㉞ 영월군 체육진흥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㉟ 영월군 관광진흥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㊱ 영월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㊲ 영월군 향교 및 서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㊳ 영월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㊴ 영월군 LPG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8조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㊵ 영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㊶ 영월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㊷ 영월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31조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㊸ 영월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㊹ 영월군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㊺ 영월군 산불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㊻ 영월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㊼ 영월군 어린이 안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㊽ 영월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㊾ 영월군 빈집 등 정비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㊿ 영월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영월군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영월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3조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영월군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영월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영월군 헌혈 권장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영월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영월군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영월군 주요 농산물 생산원가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영월군 귀농인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영월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영월군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영월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영월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영월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