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시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사람(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관리한다.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 담당관·과장
2.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에 따른 소속기관(이하 "직속기관·사업소·읍·면·동" 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직속기관·사업소·읍·면·동의 장(다만, 지도·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 담당관·과장)
3. 본청 및 사업소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 담당관·과장
4. 일반재산 중 특정 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또는 사업을 위한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남은 재산 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 담당관·과장
5. 제천시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국장
6. 공유임야 : 산림공원과장
7. 제1호에서 제6호까지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 회계과장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않거나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 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유재산의 관리를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서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시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으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 대장상 기재사항이 다르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해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분임 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
3. 사유
4. 도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가 필요할 때에는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해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가격
4. 도면 및 위치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 교환 쌍방재산의 표시(도면 첨부)
2. 교환사유서
3. 교환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
4. 교환승낙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 공유재산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목록(명세서)
3. 주요현안사항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성명
5. 매매승낙서
6. 등기부등본
7. 도면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1. 관리재산총괄대장
2. 행정재산대장
3. 일반재산대장
② 제1항의 각 재산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관리해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 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처리 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갖춰 두고 않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해야 한다.
③ 공유재산의 대장에 기재할 가격은 구입한 것은 구입가격, 교환한 것은 교환가격, 수용한 것은 보상금액, 그 밖에 것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토지는 유사지의 시가를 고려하여 평정한 금액
2. 입목죽은 시가에 따른 단가에 재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다만, 정원수 등 그 밖에 재적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곤란한 것은 시가를 참작하여 평정한 금액으로 한다.
3. 건물, 공작물, 선박 및 그 밖에 동산은 건축비·제조비 또는 시가를 고려하여 평정한 금액
4. 주식출자로 인한 권리, 사채권, 지방채증권과 투자신탁 또는 개발신탁의 수익증권은 납입금액 ·출자금액 또는 액면금액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 산정조서
3. 신청인의 주소·성명
4. 사용목적
5.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
6. 도 면
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였을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1994. 3. 8. 규칙 제556호)과
제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1993. 12. 10. 규칙 제825호)은 이를 폐지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모든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1) 내지 (27) 생략
(28)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자치행정국”을 “행정복지본부”로, “자치행정국장”을 “행정복지본부장”으로,
“관광건설국”을 “미래경영본부”로, “관광건설국장”을 “미래경영본부장”으로 하고, 동조제2
항제1호·제2호·제3호·제4호중 “업무주관과장”을 “업무주관팀장”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6호중 “임야주관과장”을 “임야주관팀장”으로 하고, 동항제7호중 “회계과장”을
“회계팀장”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중 “실·과”를 “팀”으로 한다.
제27조중 “업무주관과장”을 “업무주관팀장”으로 한다.
제31조제4항중 “실·과장”을 “팀장”으로 한다.
(29) 내지 (40)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1) 내지 (20) 생략
(21) 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제2호·제3호·제4호 중 “업무주관팀장”을 “업무주관 실·과장 및 담당관”으
로 한다.
제2조제2항제6호 중 “임야주관팀장”을 “산림공원과장”으로 하고, 같은항제7호 중 “회계팀장”
을 “회계과장”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팀”을 “실·과 및 담당관”으로 한다.
제27조 중 “업무주관팀장”을 “업무주관 실·과장 및 담당관”으로 한다.
제31조제4항 중 “팀장”을 “실·과장 및 담당관”으로 한다.
(22) 내지 (40)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1) 내지 (19) 생략
(20)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행정복지본부 소관은 행정복지본부장, 미래경영본부 소관은 미래경영본부장”을 “행정복지국 소관은 행정복지국장, 경제건설국 소관은 경제건설국장”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실·과장 및 담당관”을 각각 “담당관·과장”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실·과 및 담당관”을 “담당관·과”로 한다.
제27조 중 “실·과 및 담당관”을 “담당관·과”로 한다.
제31조제4항 중 “실·과장 및 담당관”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
(21) 내지 (28)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⑩ 생략
<11> 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경제건설국 소관은 경제건설국장”을 “건설환경국 소관은 건설환경국장, 전략사업단 소관은 전략사업단장”으로 한다.
<12> 부터 <14>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건설환경국 소관은 건설환경국장”을 “안전건설국 소관은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
②부터 ④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전략사업단 소관은 전략사업단장”을 “미래전략사업단 소관은 미래전략사업단장”으로 한다.
③부터 ⑧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미래전략사업단 소관은 미래전략사업단장”을 “미래전략사업국 소관은 미래전략사업국장”으로 한다.
④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0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⑥ (생 략)
⑦ 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행정복지국 소관은 행정복지국장,안전건설국 소관은 안전건설국장, 미래전략사업단 소관은 미래전략사업단장이 이를 총괄한다.(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업무소관 각 국·단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로 한다.
⑧~⑫ (생 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