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EX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 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행정 운영의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부산광역시 남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陳情)ㆍ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2. "공모제안"이란 구청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채택제안"이란 구청장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것을 말한다.

제4조(제안의 제출) 제안을 제출하려는 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과제는 제안자가 스스로 선정한다. 다만,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지정된 과제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한다.

제5조(제안의 공동제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하여야 한다.

제6조(제안의 접수 등) ① 구청장은 제출된 공무원제안을 신속히 접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으면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10조제1항 에 따른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③ 구청장이 접수한 공무원제안 중 그 내용이 같은 공무원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공무원제안이 우선한다.

④ 구청장은 제출된 공무원제안이 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제7조(제안심사위원회) ① 구청장은 접수된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구제안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구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다만, 심사의 공정성·객관성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심사기준 등) ① 제출된 제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능률성 또는 경제성

4. 계속성

5. 적용범위

② 제1항제3호 중 경제성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경비 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조회 등) ① 구청장은 제안의 창의성, 능률성 또는 경제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이 「특허법」 · 「실용신안법」 · 「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 에 따라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험·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채택제안의 결정 등) ① 구청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 여부를 심사·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제안자에게 알릴 때에는 제21조 에 따른 관리기간의 범위에서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③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하였음을 통지받은 제안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 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구청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심사를 요청한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및 그 결과의 통지는 제1항에 따른다.

제11조(채택제안의 등급) ① 채택제안의 등급은 금·은·동상 및 장려상, 노력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으면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급을 부여받은 채택제안의 제안자를 「상훈법」 · 「정부표창규정」 · 「지방공무원법」 및 「모범공무원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표창 또는 모범공무원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12조(인사상 특전)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채택되고 시행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을 경우 그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제안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 제23조 에 따라 국가공무원이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안과 관련하여 다른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공무원 제안규정」 제18조제2항 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된 경우는 제외한다)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제13조(채택제안의 시상) 구청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금 상 : 300만원 초과 600만원 이하

2. 은 상 :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3. 동 상 :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4. 장려상 :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5. 노력상 : 10만원 초과 50만원 이하

제14조(상여금의 지급)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안 실시로 예산 절감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효과가 있는 경우

2. 제안 실시로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제안 실시로 행정업무 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은 제20조 에 따른 실시성과의 측정 결과를 근거로 지급하되, 상여금 지급기준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공로자에 대한 포상 등) ① 구청장은 제안의 활성화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부서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채택제안의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 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하여 인사상 우대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동일한 채택제안으로 제12조 에 따른 인사상 특전을 부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6조(권리의 승계 및 보상) ① 채택제안이 해당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관한 권리는 구가 승계한다.

1. 「특허법」 에 따른 직무발명

2. 「실용신안법」 에 따른 직무고안

3. 「디자인보호법」 에 따른 직무디자인

② 제1항에 따른 승계 및 출원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남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에 정한 절차에 따른 것으로 보고 같은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이를 처리하되, 등록 보상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7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구청장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제안을 실시하여야 하는 소관부서의 장(이하 "제안실시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안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에게 제안실시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 구청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면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제안의 확산) 구청장은 채택제안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에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그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20조(실시성과의 측정) ①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성과를 측정하여야 한다.

②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측정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성과의 측정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21조(관리기간) 구청장은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에 대해서는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제안의 재심사) 구청장은 제21조 의 관리기간 중에 있는 제안을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3조(국가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의 채택) 구청장은 국가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에 대해서도 이 규칙에 따라 심사·채택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가공무원에 대한 적용례) 남구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개정) 생 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9.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0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7.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2005.09.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산광역시 남구 규칙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규칙) <2015.1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8.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접수 및 채택된 공무원제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