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구에 소재한 기관, 단체 및 비영리 법인에 근무하는 사람 <개정 2014.4.4.>
3. 삭제<2018.02.22>
1. 예산편성의 방향
2.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3. 주민의견 수렴절차 및 방법
4. 주민을 대상으로 구 예산의 설명, 교육, 홍보, 토론, 회의 등의 활동 계획 <개정 2014.4.4.>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4.4.4.>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인건비 및 법정경비 외의 예산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운영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20일 이상 구보, 구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8.02.22>
②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에는 구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4.4.4., 2018.02.22>
③ 구 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1. 예산편성과 관련한 주민의견 수렴
2.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3.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주민참여예산제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18.02.22>
③ 위원은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3.09.10, 2014.10.31, 2015.06.19., 2018.02.22>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동별로 남·여 각 2명씩 선정된 사람 <개정 2014.4.4., 2018.02.22>
2. 그 밖에 재정, 예산 등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중 구청장이 인정한 사람 <개정 2014.4.4., 2018.02.22>
④ 구청장은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추천기한 등을 20일 이상 구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하며 그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심사한 후 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 <개정 2018.02.22>
⑤ 삭제<2014.4.4.>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호선에 의해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18.02.22]
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개정 2018.02.22>
2. 질병, 사망, 위원회 회의 장기불참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18.02.22>
3. 스스로 사퇴를 원한 경우 <개정 2018.02.22>
4. 예산학교를 수료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18.02.22>
5. 위원회의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부패에 연루되었을 경우 <개정 2018.02.22>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18.02.22]
6.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위원회 활동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8.02.22>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18.02.22]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02.22>
③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기록ㆍ관리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4. 정치적ㆍ사적(私的) 목적으로 이용 배제
5.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의 예산심의ㆍ확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구청장의 예산편성 전 주민의견의 수렴·집약하는 활동
④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ㆍ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02.22>
② 제1항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전 위원을 대상으로 하며, 구의 업무 분야별로 4개 이내의 분과로 구성한다. <개정 2018.02.22>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를 각 1명씩 두되, 위원장,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분과별로 구청 직제순위 선임부서 주무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02.22>
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제11조제2항 에 준한다. <신설 2018.02.22>
⑥ 각 분과의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연2회 이상 개최해야 하고 그 밖의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운영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4.4.4., 2018.02.22>
[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2018.02.22]
[종전의 제19조에서 이동 2018.02.22]
② 지역회의 위원은 동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주민자치회 위원, 직능단체 회원과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하 "지역주민"이라 한다) 중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2.06.28.>
③ 지역회의는 예산편성 전에 회의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역회의는 관할 동장 책임 하에 운영하며, 간사는 해당 동 주무팀장이 된다.
⑤ 동장은 지역회의에 관심있는 많은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⑥ 지역회의는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토의를 거쳐 동 제안사업을 발굴한다. [본조 신설 2018.02.22]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예산학교 및 주민홍보를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부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학교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예산학교의 실시 시기, 내용, 수료자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④ 삭제<2018.02.22> ［전문개정 2014.4.4.］
[종전의 제17조에서 이동 2018.02.22]
삭제<2018.0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1조에도 불구하고 2014년 신규 및 재위촉되는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016년 2월 29일까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