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장이 제6조부터 제8조 까지에 따라 법 제103조의3제1항 에 따른 예술품등(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으로 선정한 기관(이하 "시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
2. 영 제91조의11제1항제2호 에 따른 기관
1.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 동안 예술품등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2. 정보통신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할 것
② 시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접수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시 전문매각기관 신청서
2. 매각대행 업무 제안서
3. 제1항 각 호의 요건과 그 밖에 매각의 전문성과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7일 간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 기간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한다.
④ 시장은 서류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업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는 선정결과 공고일부터 2년 간 예술품등의 매각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② 1차 심사는 세정업무담당 부서장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검증하고 시장이 선정한다.
③ 2차 심사는 위원회에서 경매실적, 시설, 자본금 규모 등을 반영하여 매각의 전문성(50%), 매각업무 수행능력(50%)을 평가하고, 시장이 시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기획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세정업무담당 부서장, 문화예술업무담당 부서장, 박물관업무담당 부서장, 회계업무담당 부서장을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시 전문매각기관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시 전문매각기관 선정 평가점수 고득점 순으로 평가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 예술품등을 3회 이상 경매를 실시하였으나 매각이 되지 아니한 경우
2. 1년이 경과하여도 예술품등이 매각이 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전문매각기관은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할 때에는 매수인으로부터 인수증 등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매각결정 통지서에 인수사실을 적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함으로써 인수증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전문매각기관은 제2항에 따라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한 때에는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수령한 경우 매각대금에서 전문매각기관에 지급해야 할 매각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계좌로 수령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97조부터 제103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배분금액 및 배분순위 등을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고 납세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경우 배분계산서에 따라 배분하고 즉시 체납액에 충당하여야 한다.
②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매수자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차감하고 시장에게 지급할 수 있다.
1. 부도, 파산, 휴ㆍ폐업 등으로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전문매각기관 선정 당시의 시설, 자본금 등이 변동되어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체납,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위반, 범죄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②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취소는 위원회에서 심의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 선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시 공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매각추산가액에 비하여 체납처분비의 과다한 지출이 예상되는 경우
2. 예술품등의 매각실익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매각대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전문매각기관이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한 때에는 시장은 20일 이내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결과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하려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전문매각기관, 납세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울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울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② 시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울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에게 한 행위와 울산광역시장이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에게 한 행위 또는 울산광역시장이 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울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