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구청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8.1.>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신설 2017.3.3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정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신설 2017.3.31.>
1. 구 소속의 5급 이상 공무원
2.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국유·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및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이외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7.3.31.>
⑤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7.3.31.>
⑥ 심의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필요시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고 서면으로 심의하는 경우에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7.3.31.>
⑦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재산관리 담당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신설 2017.3.31.> ,<개정 2019.10.8.>
⑧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신설 2017.3.31.>
⑨ 심의회에 참석한 민간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7.3.31.>
1.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대리관계를 포함한다)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통해 직접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했던 경우 <개정 2019.10.8.>
3. 그 밖에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3.31.]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삭 제<2010. 3.10>
3.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외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사항 <개정 2010.3.10>
4.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개정 2010.3.10>
5.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3.30.>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개정 2014.2.7, 2017.3.31., 2019.10.8.>
2. 「건축법」 제5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개정 2010.3.10, 2022.8.1.>
3.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4. 삭제 <2019.10.8.>
② 영 제5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공유재산의 이용 실태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태조사 대상 공유재산을 선정하고, 해당 공유재산에 대해 1년에 한 번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8.>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 여부 <개정 2019.10.8.>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개정 2019.10.8.>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3.30.>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의 재산 <개정 2019.10.8.>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8.>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구청장이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5.11.9., 2019.10.8., 2022.8.1.>
③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3.10., 2015.3.30., 2022.8.1.>
1.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목개정 2022.8.1.]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개정 2019.10.8.>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개정 2019.10.8.>
7. 허가조건
[제목개정 2022.8.1.]
[제목개정 2022.8.1.]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0, 2014.2.7>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할 때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0.3.10., 2014.2.7., 2022.8.1.>
④ 법 제27조제6항 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2.7, 2017.3.31., 2022.8.1.>
⑤ 일반경쟁 입찰에 의하여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13조 에 의하여 입찰조건에 따라 당해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10.3.10, 2014.2.7, 2017.3.31., 2022.8.1.>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행한다. <개정 2015.3.30., 2019.10.8.>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8.>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개정 2014.2.7>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개정 2014.2.7>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장이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개정 2019.10.8.>
5.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안의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개정 2015.3.3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3.30., 2022.8.1.>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 가격의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3.30., 2022.8.1.>
1. 구가 출자·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이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개정 2017.11.10.>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3.10., 2022.8.1.>
4. 「초·중등교육법」 제3조 에 따른 사립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 에 따른 학교형태평생교육시설이 교육활동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신설 2014.2.7], <개정 2019.10.8., 2022.8.1.>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 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9.10.8., 2022.8.1.>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4호 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에 이전하는 때 <개정 2015.3.30.>
6.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 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개정 2015.3.30.>
② 제1항의 원석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해당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하며 해당 시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3.30., 2019.10.8., 2022.8.1.>
③ 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0., 2022.8.1.>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토석의 종류별·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계산이 불가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계산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4.2.7, 2022.8.1.>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과 토지의 전용면적에 공용면적을 합하여 계산하고, 토지·건물 공용면적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따른다. <신설 2022.8.1.>
1. 건물의 공용면적 계산 산식
2. 부지의 공용면적 계산 산식
④ 삭제 <2019.10.8.>
⑤ 삭제 <2019.10.8.>
[제목개정 2022.8.1.]
1. 영 제13조제3항제21호 , 제22호 및 영 제29조제1항제19호 , 제20호, 제25호 :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50퍼센트 <개정 2015.3.30., 2017.11.10., 2019.10.8.>
가. 삭제 <2017.11.10.>
나. 삭제 <2017.11.10.>
다. 삭제 <2017.11.10.>
라. 삭제 <2017.11.10.>
마. 삭제 <2017.11.10.>
바. 삭제 <2017.11.10.>
사. 삭제 <2017.11.10.>
아. 삭제 <2017.11.10.>
2. 영 제17조제6항제1호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경우)에 해당 : 사용료의 100분의 30퍼센트
3. 영 제17조제6항제3호 (구의 귀책사유로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다만, 법 제21조제4항제2호 에 따라 허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는 제외)에 해당 : 사용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0퍼센트
②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8.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구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항제1호 에 따른 외국인학교 운영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2.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 하는 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구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구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제26조제1호 내지 제3호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공유재산에 대하여는 사용료·대부료 또는 점용료를 80퍼센트 감면한다. <개정 2022.8.1.>
1. 주차장, 진입로 및 통행로, 화장실, 고객지원센터 등 고객편의를 위한 시설
2. 비가리개, 공동창고 및 물류센터, 상인교육시설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 의 규정에 따른 상인회 사무실 등 상인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개정 2019.10.8.>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공동시설〔본항 신설 2008. 5. 13〕 <개정 2019.10.8.>
④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7조제4항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대부료 또는 점용료를 50퍼센트 감면한다. <신설 2022.8.1.>
⑤ 영 제35조제2항 에 따른 대부료 감면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제1호의 경우로서 법 제31조제4항제2호 에 따라 대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는 대부료를 감면하지 않는다. <신설 2022.8.1.>
1. 구의 귀책사유로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는 경우 :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의 100분의 100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 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 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일반재산을 대부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 대부료의 100분의 30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재산 <개정 2015.3.30.>
② 전세금은 구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ㆍ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19.10.8., 2022.8.1.>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광주광역시 남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2020. 7. 6.>
[제목개정 2022.8.1.]
1. 삭 제<2010.3.10>
2. 삭 제<2010.3.10>
3. 삭 제<2010.3.10>
1. <삭제>
2. 삭제 <2022.8.1.>
3. 삭제 <2022.8.1.>
③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2.7] <개정 2017.11.1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2.7, 2019.10.8.>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년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기타 필요한 사항
1.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 하는 때 [제2호에서 이동, 종전 제1호는 삭제 <2017.11.10.>]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구청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 및 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제3호에서 이동, 종전 제2호는 제1호로 이동 <2017.11.10.>] <개정 2017.11.10., 2019.10.8.>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5. 영 제38조제1항제6호 , 제7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신설 2017.11.10.>
6. 구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구가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신설 2017.11.10.>
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지식산업센터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7.11.10.>
8.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때 <신설 2017.11.10.>
② 삭제 <2017.11.10.>
③ 삭제 <2017.11.10.>
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3.10, 2019.10.8.>
⑤ 삭제 <2017.11.10.>
⑥ 영 제39조제4항 에 따라 이자를 붙이지 않고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7.11.10.> <개정 2019.10.8.>
1. 구청장이 직접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택지 등의 매각이 부진하여 이의 매각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 및 파산으로 대금납부가 곤란한 경우로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와 동 법 제38조의4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 내의 재산 <개정 2014.2.7>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내의 재산 <개정 2014.2.7>
3. 구청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 내의 재산 <개정 2019.10.8.>
4. 구청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직접 조성한 용지 내의 재산 <개정 2019.10.8.>
1. 삭 제 <2010.3.10>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4.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로서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구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200㎡를 한도로 한다)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써 구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 내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시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 에 따른 최소분할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0.3.10, 2014.2.7, 2019.10.8.>
5. 구와 구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구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구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0.3.10, 2019.10.8.>
6. 최대 폭이 5미터 이하(폭 5미터를 초과한 부분이 전체 길이의 20퍼센트 미만인 경우를 포함)로서 공유지 이외의 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신설 2016.6.10.>
② 제1항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도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1. 기구, 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 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수평·수직 증축이 가능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 대피시설을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철근콘크리트 및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 설정
②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 시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③ 청사 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 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 규정에 의한 별표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8.>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할 때에는 종합청사 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1. 1급 관사 : 구청장 관사
2. 2급 관사 : 부구청장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공무원의 관사 <개정 2019.10.8.>
3. 3급 관사 : 시설관리사·기타 관사 등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개정 2015.3.30.>
1. 건물의 신·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시설비, 보일러·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과 2급 관사에 한함) <개정 2015.3.30.>
3. 보일러 운영비(1급과 2급관사에 한함) <개정 2015.3.30.>
4. 응접셋트, 카텐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과 2급 관사에 한함) <개정 2015.3.30.>
5. 전기요금(1급과 2급 관사에 한함) <개정 2015.3.30.>
6. 전화요금(1급과 2급 관사에 한함) <개정 2015.3.30.>
7. 수도요금(1급과 2급 관사에 한함) <개정 2015.3.30.>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함)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ㆍ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9.10.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사를 인계할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8.>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3.30.>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삭제 2014.2.7>
2. 100만원 초과 : 1년 4회 이내 분납
3. 200만원 초과 : 2년 8회 이내 분납
4. 300만원 초과 : 3년 12회 이내 분납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영 제8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의 최초 납부 기한으로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그 징수를 미룰 수 있다. <신설 2016.6.10.>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퍼센트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에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재산 <개정 2015.3.30.>
2. 1호의 경우를 제외한 기타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1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5퍼센트로 한다.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 다만, 신고한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 최초의 신고자가 신고한 면적이 아닌 면적에 한정하여 이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3.31.>
③ 영 제85조 에 해당하는 자진 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광주광역시남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6호중 "지방재정법 제78조"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6조"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환차금, 사용료 및 대부료 등의 분할납부 시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 제6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분할납부기간에 대한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료 이자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체결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62조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지급하는 반환금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 남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제16호를 삭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의 신설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