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개정2005·4·1, 2008·8·8, 2013·5·31, 2014·4·30>
2.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배출시설 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2조 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시설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하며,"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영 제2조제7호 및 제9호 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2005·4·1, 2008·8·8, 2013·5·31>
3. "대형폐기물" 이란 가정 또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가구·생활용품 및 사무용기자재 등 개별계량 및 품명 식별이 가능한 폐기물과 그 밖에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4 에서 정한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08·8·8, 2011·10·7>
4. "재활용가능자원"이란 현 여건에서 경제적·기술적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로서 별표6에서 정한 품목 또는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2008·8·8, 2022.7.29.>
5. "건설폐기물"이란 영 제2조제8호 에 따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하며,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건설공사 포함) 또는 작업 등으로 5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에서부터 완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2005·4·1, 2008·8·8>
6. "문전수거"란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일정장소에 배출해놓으면 구청장 또는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업체가 직접 상차하여 수집·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2008·8·8>
7. "방문수거"란 구청장 또는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방문하여 직접수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2008·8·8>
8. "대행"이란 법 제14조제2항 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영 제8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가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개정2008·8·8, 2022.7.29.>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는 대상행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4·1, 2008·8·8>
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미실시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행위 <개정2005·4·1, 2022.7.29.>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 등을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개정 2022.7.29.>
4. 그 밖에 구청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개정 2022.7.29.>
②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청결유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 및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2.7.29.>
② 법 제14조 의제1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에 따라 특정지역을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서 제외시킬 때에는 해당 지역에 환경오염방지대책을 강구하고 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으로 지정한다. <개정2005·4·1, 2008·8·8, 2013·5·31, 2022.7.29.>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관리구역에서 제외하거나 다시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2008·8·8>
② 연탄재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배출할 수 있으며, 제2조제3호의 대형폐기물은 배출 3일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수집·운반·처리수수료를 납부하고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2005·4·1, 2006·6·30>
③ 재활용가능자원은 별표6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구청장이 따로 지정하는 시간과 장소 또는 보관용기에 배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재활용가능 품목의 수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2008·8·8>
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생활폐기물·연탄재·대형폐기물·재활용 가능자원 등의 수집·운반·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로 배출 또는 수거일자를 정할 수 있다. <개정2008·8·8>
[제10조에서 이동 2022.7.29.]
② 제9조 에 따른 대형폐기물, 공사장생활폐기물 등에 대하여는 구청장 또는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배출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방문 수거할 수 있다. 다만,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폐기물을 종류별로 재활용 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으며, 또한 건설폐기물을 영업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2008·8·8, 2019.6.28., 2022.7.29.>
③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제9조 에 따른 배출방법대로 생활폐기물을 배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68조 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2008·8·8, 2022.7.29.>
④ 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다음의 자는 해당지역에 생활폐기물의 종류·성질과 상태별 분리 보관 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2008·8·8>
1. 관광숙박업 또는 관광객 이용의 부대시설이나 식품위생법에 의한 휴게실·유원지 등에서 식품접객업을 하거나 이를 복합적으로 하는 영업자
2. 여객터미널법에 의한 여객터미널업자
3. 사업수행을 위한 사업장으로서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인 사업자
4.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자 <개정 2008·8·8, 2022.7.29.>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및 건축물 소유자 <개정2013·5·31>
[제11조에서 이동 2022.7.29.]
② 구청장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생활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거나, 특정건물 또는 사업장을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을 대행하게 할 경우 생활폐기물처리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대행계약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행구역은 공개경쟁입찰 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공개경쟁입찰로 대행계약을 체결한다.<개정 2008·8·8, 2009·3·9, 2022.7.29.>
1. 신규 대행구역
2. 부정당행위로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 대행업체의 대행구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행구역<개정 2013·5·3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생활폐기물처리업자는 법·영·시행규칙과 이 조례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구청장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2008·8·8>
⑤ 구청장은 동지역 단위로 구역을 정하여 전문용역기관의 용역 등에 따라 산출조정·검사된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과 생활폐기물처리업자간에 대행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계약된 방법에 따라 생활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료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3·9, 2022.7.29.>
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을 대행하는 생활폐기물처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할 경우에는 구청장은 대행계약을 해지한다.<조항신설 2009·3·9> <개정 2022.7.29.>
1. 구청장의 정당한 행정지시에 불응하거나,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대행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
2. 대행구역내에서 하도급 행위를 한 경우 <개정 2022.7.29.>
3.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비를 초과하여 징수하였을 경우
4. 불법배출된 생활폐기물을 수거해 주고, 배출자로부터 대행업체에서 처리비용을 받은 경우
5. 수집·운반차량의 공차무게를 연 2회 구청장이 지정하는 계량소에서 측정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측정결과가 최초 신고 된 무게에 비해 3퍼센트 이상 증가한 차량이 있는 경우
6. 수집·운반차량의 표면에 부정 수거 및 위반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연락처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7. 대행비용 정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제12조에서 이동 2022.7.29.]
1. 주간작업의 예외
가. 주간작업으로 인해 주민 생활에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
나. 소각ㆍ매립 등 처리시설의 반입시간 및 운반거리 등의 사유로 야간작업이 불가피한 경우
다. 그 밖에 주민 불편 및 상황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주간작업 예외로 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한 경우
2. 3인 1조 작업의 예외
가. 손수레 등을 이용한 골목길 사전 작업
나. 가로 청소 작업
다. 자동상하장치 부착 청소차량, 노면청소차량, 집게차량 등 특수장비를 사용한 작업
라. 적재중량이 1톤 이하인 차량 등을 사용하는 작업
마. 민원처리 목적의 폐기물 처리 기동반 작업
바. 수집한 폐기물을 차량에 적재하고 처리시설로 운반하는 작업
사. 그 밖에 폐기물의 종류, 수집ㆍ운반 차량의 특수성 및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3인 1조 작업을 예외로 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폐기물중 영 제2조제7호 및 제9호 에 따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장생활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 에 따른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개정2005·4·1, 2008·8·8, 2022.7.29.>
③ 삭제 <2011·10·7>
② 종량제봉투의 용량·용도·색상은 별표1 과 같다. <개정 2008·8·8, 2011·10·7>
③ 일반용봉투의 재질은 폴리에틸렌 종류로 하며, 특수규격봉투 및 공공용봉투는 폴리프로필렌(PP)종류로 한다. <개정 2008·8·8, 2019.6.28.>
④ 일반용봉투에는 제2조제1호 의 생활폐기물 및 제13조제2항 의 사업장생활계폐기물과 제2조제5호 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중 가연성 폐기물을 담아야 하고, 특수규격봉투에는 공사장생활폐기물 중 불연성 폐기물을 담아야 하며, 공공용 봉투는 가로변이나 골목길 등 공공지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담는다. <개정 2005·4·1, 2006·6·30, 2008·8·8, 2011·10·7, 2019.6.28.>
② 구청장이 종량제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종량제봉투 전면에 봉투사용에 관한 문장 및 바코드를 표시할 수 있고, 후면에는 유료광고문안을 표시할 수 있다. <개정2006·6·30, 2008·8·8>
③ 제14조제2항 에 따른 종량제봉투 제작사양은 별표2 와 같다. <개정2008·8·8>
④ 종량제봉투의 규격·두께·품질기준 및 검사방법은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다. <신설 2011·10·7>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종량제봉투공급을 위탁 공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2008·8·8>
1. 종량제대상 폐기물의 처리수수료는 별표3 의 기준에 따른 종량제봉투 공급 및 판매가격으로 한다. <개정 2008·8·8>
2. 종량제봉투 공급 및 판매가격에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일정비용이외에 봉투제작비 및 판매자의 판매이익을 각각 포함하여 결정한다. 다만, 봉투제작 비용이 별표3 에서 규정한 사항과 정부조달가격이 불일치 할 경우 별도로 차액만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08·8·8>
3. 대행업체에 지급하는 처리수수료는 제11조제5항 에 따라 지급한다<개정2005·4·1, 2008·8·8, 2009·3·9, 2022.7.29.>
4. 대형폐기물의 품명 및 처리수수료는 별표4 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8·8·8>
5. 삭제 <2019.6.28.>
② 제1항제4호의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는 단위 배출자에게 징수한다. <개정 2019.6.28.>
③ 가정에서 발생되는 연탄재와 폐형광전구 등 불가피하게 폐기물을 종량제봉투에 넣을 수 없는 생활폐기물과 거리청소 폐기물 등에 대해서는 처리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영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연탄재는 화기를 제거한 후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05·4·1> <개정 2008·8·8, 2011·10·7, 2022.7.29.>
② 삭제 <2011·10·7>
③ 구청장은 공급업자의 종량제봉투 판매대금의 납기 및 징수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8·8, 2009·3·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15·10·30>
2.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08·8·8>
② 구청장은 종량제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종량제봉투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또는 건물은 판매소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08·8·8, 2022.7.29.>
② 판매자는 구청장이외의 자로부터 종량제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08·8·8, 2022.7.29.>
1. 폐업, 기타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자로부터 양수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
1.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종량제봉투를 판매하지 않는 경우<개정 2008·8·8, 2022.7.29.>
2. 별표3 을 위반하여 종량제봉투를 공급·판매한 경우<개정 2008·8·8, 2011·10·7>
3. 판매자의 영업상 준수사항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두 번 이상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개정 2019.6.28., 2022.7.29.>
4. 제20조제1항 에 따라 판매소지정을 받은 자가 구청장의 지정 승인 없이 무단 이전하여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는 경우<개정 2008·8·8>
5. 위·변조 및 불법 유통되는 종량제봉투를 판매하거나 보유한 경우<개정 2008·8·8>
② 구청장은 종량제봉투제작업자·공급업자의 관계대장 및 서류 등을 확인 또는 열람할 수 있다. <개정 2008·8·8>
1. 50,000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의 경우 포상금 10,000원 지급 <개정 2005·4·1, 2014·4·30>
2. 50,000원 초과의 과태료처분의 경우 포상금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50퍼센트 지급 <개정 2005·4·1, 2007·10·26, 2014·4·30, 2022.7.29.>
3. 생활폐기물 불법수거 및 위반사실 신고의 경우 포상금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50퍼센트지급 하며, 최고 10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차량을 이용한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80퍼센트를 지급한다.) <개정2022.7.29.>
4. 가짜 종량제봉투의 불법 유통 신고의 경우 1천매 이하는 10만원을 지급하고 1천매 단위로 10만원의 포상금을 추가로 지급하며, 최고 10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한다.<신설 2009·3·9> <개정2022.7.29.>
② 제1항의 불법소각·투기행위 신고기한은 불법행위 적발일 또는 증거수집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8·8·8>
② 주민참여단은 통장, 사회단체원 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자 중에서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구청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주민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대행업체 선정 심의
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대행비용 산정 심의
3.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대행업체에 대한 서비스 평가 참여
4.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대행업체의 불법행위 감시
5. 종량제봉투 가격 조정 심의
6. 종량제봉투 불법유통행위 점검활동 참여
7. 생활폐기물 불법배출행위 감시 및 홍보
④ 주민참여단의 자원봉사활동은 울산광역시 남구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자원봉사 마일리지를 부여한다.<본조신설 2009·3·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200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3호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량제 봉투의 종류 및 용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배포·사용 되는 종량제봉투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판매된 100리터 일반용 종량제봉투의 사용기한은 기 제작·판매된 100리터 일반용 종량제봉투의 소진시까지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