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시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 (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18.10.1.>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개정 2009.7.10 규칙 제2574호)
2. 원·본부·사업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원·본부·사업소의 장 (다만, 지도·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과장이 한다)(개정 2009.7.10 규칙 제2574호)
3. 본청 및 원·본부·사업소 이외의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개정 2009.7.10 규칙 제2574호)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 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공공용지 취득으로 발생한 잔여지: 업무주관과장, 원·본부·사업소장 <개정 2007.12.20., 2008.8.5., 2009.7.10., 2018.10.1.>
5. 시의회에서 관리·사용하는 행정재산 : 시의회사무처장(개정 2009.7.10 규칙 제2574호)
6. 공유임야 : 임야주관과장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이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 회계과장 <개정 2008.8.5., 2009.7.10., 2011.10.10.,2018.10.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1.1.>
④ 제1항에 따른 분임총괄재산관리관은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제2항 에 따라 재산관리 총괄전담부서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8.10.1., 2021.11.1.>
⑤ 제2항 각 호에서 "업무주관과"라 함은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및 동 시행규칙에 따라 소관사무로 인정 또는 지정받은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9.10.30., 2021.11.1.>
[제목개정 2021.11.1.]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11.1.>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시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7.10 규칙 제2574호)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시로 귀속되는 주식, 증권 등의 재산을 취득하며, 이 경우에 재산관리관을 지정하여 취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1.1.>
② 재산관리관은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관계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책임을 진다. <개정 2021.11.1.>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구광역시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상의 기재사항이 일치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⑦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잔여지를 취득한 경우 사업주관부서에 인계하여야 하며, 인계받은 재산관리부서는 행정재산으로 보유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용도폐지하여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1.>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1.11.1.>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성명·직명·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1.11.1.>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의 정보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6. 사용계획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대구광역시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1.11.1.>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가격
4. 도면 및 위치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1.11.1.>
② 제1항에 따라 시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 매매계약서를 체결한다. <개정 2021.11.1.>
③ 영 제38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시유재산매수요구서는 별지 제3-1호서식 , 그 밖의 시유재산매수신청서는 별지 제3-2호서식 에 따른다.(개정 2007. 12. 20 규칙 제2495호)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 에 의한다.(개정 2009.7.10 규칙 제2574호)
1. 재산의 표시(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사유서
3. 재산의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4. 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재산의 등기부등본
6. 교환승낙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1.11.1.>
② 제1항에 따라 교환 또는 양여하는 경우에 교환계약서는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르고, 양여계약서는 별지 제6호서식 에 의한다. <개정 2021.11.1.>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9.5.20., 2021.11.1.>
1. 공유재산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목록(명세서)
3. 주요현안사항
② 구청장·군수에게 예산을 재배정하여 시유재산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 예산배정 실·과 및 원·본부·사업소의 장(이하 "예산배정 주관부서"라 한다)은 구청장·군수로 하여금 취득재산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절차를 밟도록 한 후, 취득보고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0.1., 2021.11.1.>
③ 제1항에 따라 시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한 취득부서와 제2항에 따라 취득보고를 받은 예산배정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존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재산관리관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 2021.11.1.>
1. 등기필증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등본
4. 지적도 사본 및 위치도
5. 재산의 성질·용도 및 취득근거를 기재한 서류
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11.1.>
④ 제2조 에 따라 재산관리관이 확정될 때까지는 제1항의 경우에는 취득부서를, 제2항의 경우에는 예산배정 주관부서를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으로 본다. <개정 2021.11.1.>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성명
5. 매매승낙서
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
7.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8. 토지이용계획확인원
9. 도면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1.11.1.>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매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1.1.>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1.11.1.>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비·보존하고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재산변동 내역보고 및 재산관리관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 2021.11.1.>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1.11.1.>
1. 총괄재산관리대장
2. 행정재산관리대장
3. 삭제<2009.7.10 규칙 제2574호>
4. 일반재산관리대장(개정 2009.7.10 규칙 제2574호)
② 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8호서식 에 따라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11.1.>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재산관리관은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 2021.11.1.>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 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고, 재평가보고서( 별지 제10호서식 )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
1.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 ( 별지 제14-1호서식 )
2.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 ( 별지 제14-2호서식 )
3.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 ( 별지 제14-3호서식 )
4.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 ( 별지 제14-4호서식 )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1.1.>
1. 관리계획총괄표 ( 별지 제15-1호서식 )
2. 취득대상재상목록 ( 별지 제15-2호서식 )
3. 교환대상재산목록 ( 별지 제15-3호서식 )
4. 매각대상재산목록 ( 별지 제15-4호서식 )
5. 양여대상재산목록 ( 별지 제15-5호서식 )
6. 유상대부및사용허가대상재산목록 ( 별지 제15-6호서식 )
7. 무상대부및사용허가대상재산목록 ( 별지 제15-7호서식 )
1. 물건의 표시
2. 대부 또는 사용료 산정조서
3. 신청인의 주소·성명
4. 사용목적
5.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
6. 도면
7. 그 밖에 필요한 증명(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도시계획확인원 등) <개정 2021.11.1.>
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
④ 조례 제3조 에 따라 시유재산을 위임·관리하고 있는 구청장·군수는 시유재산을 무상 대부·사용허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9.7.10 규칙 제2574호), <개정 2021.11.1.>
⑤ 조례 제33조제3항 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대구광역시 회계관리 규칙」 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20.04.10., 2021.8.30., 2021.11.1.>
1. 변상금부과사전통지서 ( 별지 제19-1호서식 )
2. 변상금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 별지 제19-2호서식 )
3. 변상금분할납부 신청서 ( 별지 제19-3호서식 )
4. 변상금 징수유예신청서 ( 별지 제19-4호서식 ) <신설 2015.3.2.>
② 조례 제54조 에 따른 숙소 관리대장은 별지 제21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21.11.1., 2022.7.22.>
③ 조례 제52조 및 제1항 단서에 따라 숙소를 사용하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22호서식 의 숙소 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별지 제23호서식 의 숙소 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24호서식 의 서약서를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7.22.>
[제목개정 2022.7.22.]
[전문개정 2021.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대구광역시 사무전결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회계계약심사과란의 제20호, 제21호, 제23호 중 “잡종재산”을 각각 “일반재산”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대구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회계계약심사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
②「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7호 중 “회계계약심사과장”을 각각 “회계과장”으로 한다.
③「대구광역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16조제1호나목 중 “회계계약심사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
④「대구광역시 재무회계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제9조제3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6조,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제31조, 제59조제1항, 제93조, 제122조제2항 및 제130조제1항 및 제2항 중 “회계계약심사과장”을 각각 “회계과장”으로 하며, 제123조제2항 중 “회계계약심사과”를 “회계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⑬(생략)
⑭「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⑮~(21)(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생략)
②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제1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③~⑫(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중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⑤ 생략
⑥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5항 중 “「대구광역시 재무회계 규칙」”을 “「대구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⑦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5항 중 “「대구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대구광역시 회계관리 규칙」”으로 한다.
②~⑨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