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12.3.30>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에 잡수입 등 <개정 2012.3.30>
② 사용가능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3.30,2015.7.22>
1. 재난안전과 관련된 각종 법령 등에 따라 시가 수행하는 모든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나.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2. 시장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 에 따라 시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② 법 제40조 부터 법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2.3.30., 2020.6.25.>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3.30>
1. 기금운용관 : 업무 담당 부서장 <개정 2005.9.28., 2020.6.25.>
2. 기금출납원 : 업무 담당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2005.9.28., 2020.6.25.>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3.30., 2017.6.2.>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은 각 5명으로 한다. 다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3.30,2015.7.22., 2020.6.25.>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개정 2007.5.15,2014.12.30., 2020.6.25.>
④ 당연직 위원은 재난총괄담당 부서의 장, 도로 업무 담당 부서의 장, 하천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기금 등 재정과 방재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07.5.15, 2009.12.30, 2011.2.11, 2012.3.30,2015.7.22., 2018.9.17., 2020.6.25.>
⑤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5.7.22., 2020.6.25.>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기금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개정 2012.3.30,2015.7.22., 2020.6.25.>
1. 기금의 조성과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20.6.25.>
2. 기금 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20.6.25.>
3.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20.6.25.>
4.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0.6.25.>
5.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신설 2020.6.25.>
6. 민간분야 기금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0.6.25.>
7. 그 밖에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신설 2020.6.25.>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12.3.30>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3.30., 2020.6.25.>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2항의 사유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17.6.2.>
④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7.22］ <개정 2017.6.2.>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3.30>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3.30>
③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 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5.9.28, 2012.3.30,2015.7.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거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거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거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거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1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거제시 기관별 정원배정 규정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㊴ 거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