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02.24>
③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8>
④ 시장은 어린이집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해마다 2월 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8, 2016.02.24>
⑤ 보육교직원은 영유아를 보육함에 있어 영유아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ㆍ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12.28, 2016.02.24>
⑥ 시는 보육교직원의 양성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6.02.24>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1.12.28>
1.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0.08>
2. 시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2.28>
4.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2.28>
5. <삭제 2014.10.08>
6. <삭제 2014.10.08>
7. <삭제 2016.02.24>
8. 농어촌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2.28 제6호에서 이동, 2014.10.8 종전 제7호에서 이동>
9.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1.12.28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14.10.08 종전 제7호에서 이동>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10.08>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부서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 한다. <개정 2017.10.11.>
④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신설 2017.10.11.>
1. 위원의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거나 공정성을 결여했다고 판단될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개정 2016.02.24>
4. 그 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개정 2016.02.24]
② 정기회는 해마다 상·하반기에 각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6.02.24>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⑥ 회의 결과와 회의 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종료 후 10일 이내에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08>
⑦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1.25, 2011.12.28>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 에 따라 연구기관, 대학 또는 전문대학,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0.08>
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기존의 운영실태 및 실적을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다. <개정 2017.10.11.>
④ 시장은 법 제51조의2제3항 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10.08>
⑤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센터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4.8.>
⑥ 시장은 제5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 센터 및 종사자에 대하여 시정지시, 경고, 종사자의 해임요구 및 변상,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0.4.8.>
1. 보육에 관한 자료와 정보의 수집·제공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정보의 제공 <개정 2011.12.28>
4.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개정 2011.12.28, 2014.10.08>
5.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부모에 대한 상담ㆍ교육 <개정 2014.10.08>
7.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 <개정2011.12.28, 2014.10.08>
8.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신설 2014.10.08]
9.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신설 2014.10.08]
10.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신설 2014.10.08]
②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시 관내 어린이집과 보육수요자에 대하여 지역특성에 기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8, 2014.10.08>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기관의 대표가 임명하고, 보육전문요원 등 그 밖의 종사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 임명 후 시장에게 보고한다.개정 2014.10.08> ［본조 제목개정 2011.12.28］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1.12.28, 2014.10.08>
③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본조 제목개정 2014.10.08]
② 보육전문요원은 제11조 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 보육전문요원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10.08, 2017.10.11.>
1.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0.08>
2.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0.08>
3. 그 밖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개정 2014.10.08>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및 시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어린이집의 원장ㆍ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보육 관련 전문가, 그 밖에 관련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1.12.28, 2014.10.08., 2020.4.8.>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0.4.8.>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신설 2020.4.8.>
⑤ 그 밖에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4.10.08,2020.4.8.> [본장 제목변경 2014.10.08]
[전문개정 2021.4.7.]
② 제1항에 따른 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 에 따른다. ［본조제목개정 2011.12.28］
② 시장은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③ 수탁자 선정 심의 항목에는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본조제목개정 2011.12.28］ <개정 2011.12.28>
② 새로 선정된 수탁자가 제1항에 따라 고용승계할 때에 이전 수탁자의 위탁계약기간 동안 발생한 시설종사자의 임금, 퇴직급여 등의 지급의무는 승계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20.4.8.]
1.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2. 공립어린이집 수탁자의 위탁기간 만료일 조정이 필요할 때
3.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의 위탁기간 만료 후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재위탁기간 만료 후에 다시 위탁을 원할 경우에는 신규 공개모집에 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8, 2014.10.08, 2021.4.7.> <개정 2021.4.7., 종전 제1항에서 이동>
③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4.8.> <개정 2021.4.7., 종전 제2항에서 이동>
1. 법 제26조제1항 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8조 에 따른 저소득층 자녀 등의 우선보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31조 에 따른 건강진단실시 및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 에 따른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4.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 에 따른 보조금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받은 경우 <개정 2014.10.08>
5.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 제17조 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개정 2014.10.08>
6. 운영위탁 계약서상의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7. 법 제45조 에 따른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8. 법 제46조 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9.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④ 제3항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4.7., 종전 제3항에서 이동> ［본조제목개정 2011.12.28］
［본조제목개정 2011.12.28］ <개정 2011.12.2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자녀 <개정 2017.10.11.>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 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4.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에 따른 장애인의 자녀
5. 「아동복지법」 제52조 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개정 2014.10.08>
6.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인 영유아 <개정 2016.02.24>
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다문화 가족의 자녀[신설 2014.10.08]
8.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또는 영유아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신설 2014.10.08]
9.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신설 2016.02.24>
10. 법인ㆍ단체 등이 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법인ㆍ단체 등의 근로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신설 2016.02.24>
11. 법 제24조제2항제3호 에 따라 「주택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공동주택에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신설 2016.02.24, 2017.10.11.>
12.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신설 2017.6.7.>
1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제3호의 전몰군경, 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제17호의 상이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5호.제14호.제16호의 순직자의 자녀 <개정 2017.10.11.>
② 제1항에 따른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가구의 소득수준 및 거주지역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원 할 수 있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개정 2011.12.28>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비용
5.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비 <개정 2014.10.08>
6.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 <개정 2011.12.28>
7.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개정 2011.12.28>
② 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개정 2017.10.11.>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9 에 따른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개정 2017.10.1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 강릉시조례 제161호 「강릉시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를 폐지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강릉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공립어린이집을 위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 중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의 규정은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강릉시 보조금관리조례
2. 강릉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⑫항 생략
⑬강릉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강릉시 보조금관리조례”를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⑭항~30항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영위원회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신규·변경·재위탁하여 새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⑳ (생략)
㉑ 「강릉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를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
㉒~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