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EX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 에 따라 식품위생 및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거제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제6조 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2.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현대화 등에 드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명칭) 기금의 명칭은 거제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법 제89조제2항 에서 정한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11.29.>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89조제3항 에서 정한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6.11.29.>

제6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며, 여유자금에 한하여 「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6조 에 따라 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②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 회계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둔다. <개정 2016.11.29.>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담당 부서의 장 <개정 2016.11.29., 2019.11.18.>

2. 기금출납공무원: 기금업무담당 주사 <개정 2016.11.29.>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2019.11.18.>

제7조(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제시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 에서 정한 사항 <개정 2016.11.29.>

2. 기금의 조성ㆍ적립ㆍ운용과 결산에 관한 사항 <신설 2016.11.29.>

3. 시설개선융자금 신청자에 대한 적격 여부 심의와 우선순위 결정 <개정 2016.11.29.>

4. <삭제 2016.11.29.>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 위원장은 기금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한다.

1. 기금업무 담당과장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

3. 식품위생 관련 단체의 대표자

4.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1.29.>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시설개선융자금 신청자에 대한 적격 여부 심의 등은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4조 <삭제>,<다른조례의 개정 2022.7.7.>

제15조(융자대상 및 신청 등) 기금의 융자대상, 신청, 선정기준 등은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에 따른다.

제16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제5조 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련 전문가 또는 식품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사업비 지출 등에 관한 사항은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15.1.7>

제17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 에 따라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제1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9조(기금의 수입 및 지출) ① <삭제 2017.9.30.>

②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는 법 시행령을 따른다. <개정 2016.11.29.>

제20조 <삭제 2016.11.2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05. 9. 28 조례 제5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12 조례 제7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2.6. 조례 제11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7. 조례 제12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의 규정은 2016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거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부칙 <2016.11.29. 조례 제14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9.30. 조례 제15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19.11.18. 조례 제16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20.12.29. 조례 제17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제4조(자금이체) 생략

부칙 <2022.7.7. 거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9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⑮ 거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