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상북도 내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및 시·군의 위험도 평가 지원
2. 다른 시·도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지원
② 평가단원은 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한다.
③ 평가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평가단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 구성한다.
1. 시설물 안전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건축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
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 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기술사
나. 「건축사법」 제2조 에 따른 건축사
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라. 그 밖에 경상북도 지역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3. 건축물 외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
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 에 따른 건축 외 시설물 직무분야(토목 등) 기술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건축물 외 시설물 관련 직무분야(토목 등)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다. 그 밖에 경상북도 지역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② 평가단장은 위험도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설물별 평가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 등 각 시설물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시설물별 평가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경상북도 지역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의 명단 및 비상연락망을 연 1회 이상 현행화하는 등 정기적으로 평가단원을 관리해야 한다.
② 평가단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 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다른 지역대책본부장이 실시하는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 등에 참여하거나, 기술인 보수교육에서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경상북도 지역대책본부장은 관할 시·군의 위험도 평가단 단원(이하 "시·군 평가단원"이라 한다)의 교육ㆍ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험도 평가에 관한 세미나 또는 워크숍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경상북도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에 따른 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군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수립한 위험도 평가 계획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대상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위험도 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피해상황 및 주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③ 평가단장은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상북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위험도 평가 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상북도 지역대책본부장은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평가단원은 경상북도 지역대책본부장이 수립한 위험도 평가 계획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할 경우 제5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위험도 평가단원증을 지참해야 한다.
⑤ 경상북도 지역대책본부장은 현장조사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위험도 평가단에 알려야 한다.
1. 위험도 평가 대상 지역 및 시설물 현황
2. 지역 및 시설물 피해 상황
3. 화재 발생 상황, 치안 유지 상황 등 현지 상황
4. 그 밖에 위험도 평가 시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관할 시·군 지역대책본부장을 지원하는 평가지원반 및 인력은 지원을 요청한 시·군 지역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② 경상북도 지역대책본부장은 관할 시·군 지역대책본부장에게 해당 시·군 평가단원의 현황, 교육·훈련, 활동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경상북도 지역대책본부장은 시·도 지역대책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에 응하여 위험도 평가를 지원하는 평가단원은 지원을 요청한 시·도 지역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② 경상북도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로 평가단원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험도 평가단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경상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위험도 평가지원단은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경상북도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경상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촉된 위험도 평가지원단원은 제3조제1항 따른 평가단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촉된 평가단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에 정한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