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및관리) ① 제1조 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 1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양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2.4.19.>
②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도시부서에서 총괄 관리한다.
제3조(재원) 대시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30% 해당액
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제4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용도에 지출 한다.
1. 법 제47조 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 경비
2. 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3. 기타 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관과 이율은 법 제47조제3항 의 규정의 범위안에서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6조(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 및 양양군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1. 02, 제2253호 양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제2817호, 2022.4.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