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시장은 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주민투표법」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5조제1항 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09.04.10>
1.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 사무소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 에 따른 행정동·리의 구역변경과 폐치·분합에 관한 사항 <개정 2009.04.10, 2015.9.30, 2022.04.20.>
3.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법 제7조제2항제5호 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개정 2009.04.10>
6. 그 밖에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개정 2009.04.10>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10>
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09.04.10>
② 서명요청기간 내에 충분한 수의 서명을 받지 못하여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기간 연장요청이 있으면 30일 이내의 기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청구인서명부는 읍·면·동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 청구인서명부의 유효서명 확인은 해당 읍·면·동장이 한다.
② 시장은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 확인을 위하여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04.10, 2015.9.30>
③ 제1항에 따른 열람 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09.04.10>
④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 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10>
1.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2. 청구인서명부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3. 주민투표 청구요건의 심사·결정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09.04.10>
②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9.04.10>
1. 보령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보령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보령시의회 의원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관련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6. 6. 30>
4. 그 밖에 주민투표 등 관련 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09.04.10>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의원 임기내로 한다. <개정 2009.04.10>
⑥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한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⑦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심의회에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이해 관계인 또는 그 밖에 참고인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04.10>
⑨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주민투표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14.12.22>
⑩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⑪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 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민투표 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 에 따른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9.04.10>
③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 내에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처리기간의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법 제22조제2항 에 따라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개정 2009.04.10, 2016. 6. 30>
② 법 제10조제2항 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04.10>
③ 제6조제2항 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04.10>
④ 제8조제2항 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04.10>
⑤ 법 제12조제1항 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04.10>
⑥ 법 제12조제4항 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04.10>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보령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9항 중 “담당주사가”를 “팀장이”로 한다.
⑭부터 <94>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