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와 제156조 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감과 그 소속기관에서 징수하는 각종 수수료의 징수대상 사무와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1 조6824>
제2조(적용범위) 수수료의 징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징수대상 및 금액)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무 및 그 금액은 별표 1 , 별표 2 와 같다.
제4조(징수방법)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시기 및 반환) ① 수수료는 민원사무의 처리를 신청할 때 그 신청자로부터 징수한다.
② 이미 징수한 수수료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시험공고에 따른 환급기간 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제6조(수수료 징수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징수를 면제한다. <개정 2013.9.30>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에 해당하는 경우
2.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경우 <개정 2017.11.13. 조5877>
3. 그 밖에 교육감이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칙 <제5094호,2012.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75호,2013.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87호,2015.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77호,2017.11.13.>(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99호,2019.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24호,2022.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