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9.30.>
2. "장애아동"이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이하 "지원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다만, 6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장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개정 2019.7.15.><개정 2021.9.30.>
3. "장애인복지시설"이란 법 제58조 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4. "장애아동 복지지원 이용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상관없이 이용자가 제공자에게 제시하여 일정한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지원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5. "임신진료비"란 임신 및 출산에 따른 진료 및 입원비용에 소요된 금액을 말한다.
6. "출생지원금"이란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2.4.15.>
7. "장애인 가족" 란 「민법」 제779조 에 따른 사람으로 장애인과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하면서 직접 돌보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1.9.30.>
② 시장은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시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은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장애인과 가족이 어울리는 행사 등의 사업을 말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사업에 대하여는 제13조 및 제21조 규정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시책과 시행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정보 수집·제공 및 교환에 관한 사항
4.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촉진에 관한 사항
7.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1.9.30.>
8. 기타 장애인복지사업의 증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호에서 이동 2021.9.30.>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互選)으로 선출하며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특정성별이 전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한다. <개정 2021.9.30.>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1.9.30.>
3. 사회복지업무, 장애인업무 담당 경험이 있는 전 ㆍ 현직 공무원 <개정 2015.12.15.><개정 2017.12.29.><개정 2019.12.30.><개정 2021.9.30.>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애인복지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담당자가 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9.3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촉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개최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이 주관하고, 부재 시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개정 2021.9.30.>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와 장소, 출석위원의 직과 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시장 이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 중 법 시행규칙 제43조제3항 에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시보 또는, 일간신문 등의 이용매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1. 위탁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위치와 명칭
2. 위탁기간
3. 위탁대상 사무와 그 주요내용 등
③ 위탁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15.11.13.>
④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위탁기간 만료 시에는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에서 과거 운영 능력을 평가하여 운영 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 그 계약기간을 갱신 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개정 2017.12.29.><개정 2018.12.28.>
1. 수탁자는 보조금 및 이용료를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시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대하여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장애인단체의 임원과 회원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거주하여야 한다.
1. 국ㆍ도비 보조사업 및 시비 추가 지원사업
2. 장애인복지 시책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1.13.>
<본조신설 2015.11.13.> <개정 2021.9.30.>
② 시장은 장애아동이 가능한 최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행복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의료적·복지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③ 기타 장애아동의 권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장이 정할 수 있다.
1. 건강지원(장애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아동) <개정 2019.7.15.>
2. 의료비 지원
3. 보조기구 지원
4.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5. 가족지원
6. 지역사회 전환 서비스 지원
7. 문화·예술 등 복지지원
8. 취약가정 복지지원 우선제공
9.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복지지원을 신청할 때에 장애아동과 그 가구원은 별지제2호 서식 의 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② 시장은 30일 이내에 복지지원 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복지지원의 내용 및 복지지원 이용권의 금액 등을 결정하여 복지지원 신청자에게 즉시 알려주어야 한다.
② 복지지원의 제공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②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재활 및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활동보조인의 파견
2. 장애인보조기구의 제공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고 인정한 사항에 대한 각종 편의 및 정보제공 등
② 처우개선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장애인활동지원사업」장애인활동지원제공인력
2. 「장애인활동지원사업」서비스 제공기관 담당자
3. 「장애인가사도우미 활동지원사업」참여 가사도우미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사자
1. 직업 지도
2. 직업능력 평가
3. 직업 적응훈련
4. 직업훈련
5. 취업 알선
6.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7.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자산형성지원 대상자는 시에서 실시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유형에 참여하고 있는 법 제32조 에 따라 시에 등록된 장애인에 한한다. <개정 2019.7.15.>
③ 자산형성지원은 시 금고 금융상품으로 하며, 1:1 매칭지원금으로 최대 월 3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자산형성지원과 관련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운영업무와 금융자산관리업무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1. 임신진료비 : 임신확인일을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출생지원금 : 출산일을 기준으로 10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개정 2022.4.15.>
1. 일태아일 경우 : 50만원 이내
2. 다태아일 경우 : 60만원 이내
② 시장은 신생아 부 또는 모가 등록 장애인인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출생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4.15.>
1. 첫째아 : 100만원 이내
2. 둘째아 : 200만원 이내
3. 셋째아 : 500만원 이내
4. 넷째아 이상 : 1,000만원 이내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해산급여 지급액 및 「당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에 따른 출생지원금은 중복 지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9.7.15.><개정 2022.4.15.>
② 임신진료비 지원대상자는 병원에서 임신 진단을 받고, 병원에 구비된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서 및 임신확인서"를 발급 받아 별지 제3호서식 의 장애인가정 임신진료비·출생지원금 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 임신진료비 지원대상자는 출산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개정 2022.4.15.>
③ 각 읍·면·동장은 출생신고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3호서식 의 장애인가정 임신·출생지원금 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신청인에게 알려주고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개정 2022.4.15.>
④ 출생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신고 후 6개월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개정 2022.4.15.>
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3.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
4. 임신확인을 증명하는 서류 <개정 2019.7.15.>
② 시장은 출생지원금 지원대상자 명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대상자의 계좌에 출산지원금을 입금한다. <개정 2022.4.15.>
1. 첫째ㆍ둘째아 : 전액 입금
2. 셋째아 이상 : 지원금의 2분의 1을 입금하고, 12개월 후 잔여분을 입금한다. 단, 부모와 출생자녀가 잔여분 지급시기까지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9.7.15.>
3(장애인가족지원센터) ① 시장은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의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장애인 가족의 다양한 욕구 해소 및 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9.30.]
② 시장은 법 제39조 에 따라 청각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청각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는 표지의 발급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25조 에 따라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에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및 제28조의 개정 규정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생략)
⑩ 당진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4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경제산업국장”을 “경제산업환경국장”으로 한다.
⑪ ~ <53>(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당진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교부된 보조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 (생략)
⑥ 당진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당진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44조 중 “「당진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⑦~㉕ (생략)
제5조() 제5조(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⑭ (생 략)
⑮ 당진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4호 중 “안전자치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경제산업환경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
⑯~<51>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2항 개정 규정은 2019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⑰ (생 략)
⑱ 당진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문화복지국장”으로 한다.
⑲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