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삭제 <2021. 9. 23.>
2. 노점,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는 생활정보지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것에 한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전통시장 내 시설
[제목개정 2021. 9. 23.]
② 구청장은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 대상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3.>
③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대한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연도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 연도의 점용료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1. 9. 23.>
④ 삭제 <2016. 12. 22.>
1. 연간 점용료 및 변상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 「지방세징수법」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와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1회 부과 후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영 제71조제2항 에 따른 이자를 붙인다. 다만, 「지방세징수법」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분할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21. 9. 23.]
② 법 제6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되어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하였을 경우와 법 제97조 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영 제71조제5항 과 제6항에 따라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과오납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 에 따른 이자를 붙여 반환한다.
[제목개정 2021. 9. 23.]
[전문개정 2021. 9. 23.]
②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 9. 23.]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에 대해서는 법 제68조 를 따른다. <개정 2014. 12. 18.>
③ 수수료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징수한다. 이 경우 수수료 수입은 점용료 수입의 귀속에 관계 없이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1. 9. 23.>
[제목개정 2021. 9.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 산정기준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도로의 점용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 신청 당시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 산정기준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도로의 점용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 신청 당시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 산정기준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도로의 점용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 신청당시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80조제1항”을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④ 생략
제4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