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저적립액"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라 매년 적립하여야 하는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최저금액을 말한다.
2. "의무예치금액"이란 매년 적립하는 기금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 에 따라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이상을 금융회사 등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응급복구"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수방ㆍ진화, 구조 및 구난, 그 밖에 긴급한 복구 및 수습활동을 말한다.
4. "긴급한 조치"란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 재난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긴급 보수ㆍ보강, 재난 발생 위험요인 제거 등)를 말한다. [본조 신설 2020.5.14.]
1. 법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20.5.14.>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잡수입 등 <2020.5.14.>
② 해당년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1. 재난안전과 관련된 각종 법령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모든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나.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2. 군수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 조치 비용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시설에 대한 안전 조치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 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 에 따라 군수가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 에 따른 방재시설(군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ㆍ보강
4. 법 제38조의2제1항 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ㆍ운영
5. 재난피해시설(군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6.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장비 확보 등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7.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8.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9.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10.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활동
11. 그 밖에 군수가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 개정 2020.5.14.]
② 법 제40조 부터 법 제42조 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3.4.8>
③ 그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안전총괄과장 <개정 2005.4.22> <개정 2011.8.18> <개정 2013.9.3>
2. 기금출납원 : 재난안전담당 <개정 2006.6.30> <개정 2011.12.29> <개정 2013.9.3>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9>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회 구성 시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2분의 1이상 되도록 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히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4.8., 2020.5.14.>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건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담당관이 된다. <개정 2005.4.22., 2011.8.18., 2013.9.3., 2019.2.19., 2022.5.13.>
④ 당연직 위원은 안전총괄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함안군 소속 담당관·과장 및 민간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4.8., 2019.2.19., 2022.1.3.>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안전총괄과 재난안전담당이 된다. <개정 2005.4.22> <개정 2006.6.30> <개정 2011.12.29> <개정 2013.4.8> <개정 2013.9.3>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로 한다. <신설 2013.4.8.> , <개정 2020.5.14.>
⑦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함안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3.4.8>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그 밖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20.5.14.>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함안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함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실장·담당관·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